윤석열 정권의 간첩 조작이 “영구집권 목적의 불법 계엄”으로 확인됐다

8월 7일(금) 오전 10시

장소: 청와대 앞

주최: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국가보안법폐지공동행동에서는 짧은 시간 동안이지만, 정부의 8.15특별사면을 앞두고 국가보안법 구속자 사면과 수사중단, 공소취소를 촉구하는 대국민 서명을 받았습니다.

이 서명에는 4천여 명의 국민들이 이 취지에 공감하며 서명을 해주셨습니다.

서명 기간 동안 우리는 많은 국민들이 국가보안법 악법에 의해 피해를 당하고 있는 분들이 하루빨리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열망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7월 7일 있었던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권하에서 진행된 일련의 간첩사건들은 모두 12·3 내란을 준비하기 위한 정지작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 간첩은 암약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간첩 전성시대’는 실제 간첩이 득시글하는 국가가 위기에 처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박정희·전두환 군사독재 시절 횡행했던 억압적 통치가 되살아났음을 의미했습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의 이러한 주장이 다시 한 번 분명하게 확인되는 충격적인 폭로가 있었습니다.

지난 7월 22일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국회의원은 “국정원을 동원한 윤석열 정권의 내란 명분 만들기,

간첩사건 조작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는 제목으로 “윤석열 정권이 국정원을 동원해 간첩사건을 조작하려던 진짜 목적은 바로 영구집권 목적의 불법 계엄을 위한 명분 조성”이었다고 폭로했습니다.

박선원 의원은 이 기자회견에서 간첩조작 사건은 “2023년 8월, 윤석열은 8･15 기념사에서 ‘공산전체주의를 맹종하는 반국가세력들이 활개치고 있다’라는 충격적인 발언”을 하면서 개시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의원은 이를 “신호탄”으로 해서 “계엄의 명분이 절실했던 윤석열의 “반국가세력” 발언 직후부터 김규현 국정원장은 대규모 정치간첩 사건을 조작하려고 분주히 움직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박의원은 또한 “국정원의 정치공작 망령은 12･3 내란 당시 윤석열을 충실히 따랐던 조태용 원장이 2024년 1월경 부임하면서 다시 부활했습니다…

이때부터 국정원은 본격적으로 간첩사건 조작을 시작합니다. 대상은 재야인사, 윤석열 반대세력, 노동계, 그리고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형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을 엮어서 대형 간첩사건을 터뜨려 재야세력 및 정권퇴진 운동을 하는 그룹을 제거하고, 총선에 영향을 끼치고, 계엄까지 하려고 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재야인사, 윤석열 반대세력, 노동계, 그리고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형을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국가보안법 수사와 간첩조작은 이미 그 전부터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윤석열은 이미 2023년 8･15 기념사에서 “공산전체주의를 맹종하는 반국가세력들이 활개치고 있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이 기념사를 정당화 하기 위해서는 미래 간첩조작 사건을 기획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그 전에 간첩조작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2022년 5월 대통령 취임 이후 윤석열 정권 하에서는 2022년 11월 9일 제주, 전북, 경남 창원·진주 등에서 ‘자주통일민중전위 사건’과 2023년 1월 18일 이른바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 2023년 3월에는 이른바 ‘자주통일민중전위 사건’​의 ‘창원 간첩단 사건’​으로 확대·조작, 2023년 4월 5일 ‘제주지역 간첩단 사건’​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박선원 의원은 “윤석열의 내란은 실패했지만, 이번 ‘안보위해세력 명단’ 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아직도 그 전모가 다 밝혀지지 않았고, 아직도 책임이 다 물어지지 않았습니다. 내란은 실패했지만, 내란의 의도와 구조를 끝까지 밝히지 못하면 우리 사회 곳곳에 존재하는 내란 세력은 언제든 다른 얼굴로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의 내란은 실패했지만 윤석열의 간첩조작의 희생양이 된 사람들은 지금도 감옥에서 간첩낙인을 쓰고 수감생활을 하고 있고 감옥 밖에서는 수사대상이 되어 고통받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정치공작의 망령”을 떨쳐버리고 다시는 이 땅에서 끔찍한 내란의 내도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간첩조작으로 구속되어 있는 이들이 이번 8.15사면에서 전면 석방되야 합니다.

아울러 국가보안법 피해자들에 대한 수사가 중단되고 공소 취소되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국민주권 정부고 내란청산 정부인지 시금석은 이번 8.15사면입니다.

역대 개혁정권들에서 국가보안법 개정을 공약해놓고 단 한조항도 개정하지 못한 점, 그리하여 결국 지난날 윤석열정권에서 국가보안법을 악용하여 내란까지 일으킨 점에 대해서 민주당은 그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국가보안법구속자 석방과 수사중단, 공소취하는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는 과정에서 사회적여론을 환기하고 현 정권의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국가보안법 구속자들이 전원 석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고 재판, 수사 중인 피해자들이 마음 편하게 웃을 수 있는 8.15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대통령실과 법무부는 과거 정권의 정치적 공안 정국 조성 과정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어 현재까지 옥고를 치르고 있는 모든 양심수를 이번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전원 포함하여 사면·복권할 것을 촉구한다

국가보안법 수사와 기소를 당장 중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