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당국의 ‘북한군’의 쿠르스크전 참전 공식 인정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러우전을 러시아의 침략전이고 우크라이나의 자결권을 존중해야 하며 심지어 서방지식인인 발리바르가 서방 나라가 침략자 러시아를 격퇴시키기 위해 군사ㆍ재정지원을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석학의 탁견이라며 옹호했던 박노자 씨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평을 했습니다.

“파병설이 가짜”라고 주장하셨던 일부 – “좌파 민족주의자”로 추측되는 – 분도 계셨습니다. 물론 서방이나 한국 보수 언론에 대한 불신 등을,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한데 아무리 불신해도, 각종의 정황들을 종합해보면 파병의 사실성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가짜 파병설”은 결국 “착한 나라 북조선”에 대한 어떤 신앙에 가까운 “믿음”의 문제이었던 것 같습니다.

“착한 국가”라는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한 적도 없고요. 대단히 아쉽지만 역사적 사실입니다.

“좌파 민족주의자” 운운하며 민족문제에 대한 관심을 배외주의나 인종주의로 매도하는 건 여기서 쟁점이 아니라 논외로 친다면, 국제관계에 대한 박노자 씨의 인식은 참으로 나이브할뿐만 아니라 기회주의적으로 제국주의 이해에 복무합니다.

조선 인민군 파병설을 처음 발표한 우크라이나 정보당국과 이와 결합한 국정원과 윤석열 정권과 이를 대대적으로 유포했던 언론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비판하는 건 진보적 지식인, 노동자, 활동가들이라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서방 제국주의와 언론의 이중잣대, 조작ㆍ왜곡ㆍ전쟁프로파간다를 폭로하고 전쟁을 야기한 서방의 대리전인 이 전쟁의 진짜 성격을 폭로하는 것은 진실옹호자들의 사명이고 허구의, 위선적인 늑대의 평화가 아니라 진정한 평화애호 노선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서방은 이미 재정지원은 물론이고 군사지원, 정보장교 파병, 전투원파병, 군사물자 지원 등으로 이미 우크라이나에서의 대리전에 참전을 해서 우크라이나인들을 볼모로 이 참혹한 전쟁을 장기화 시켰기 때문입니다.

전쟁초기 돈바스의 자결권 인정과 나토가입 포기 정도로 타결될 수 있었던 평화협정을 부차학살 조작으로 지금까지 끌고온 것도 영국과 미제국주의와 젤렌스키 도당이었습니다.

박노자 씨는 우크라이나의 자결권을 운운하지만 서방 자본의 놀이터로 전락하고 서방의 자금과 무기로 전쟁을 치른 우크라이나에 자결권은 이미 서방에 다 넘어간지 오랩니다.

“가짜 파병설”은 결국 ‘착한 나라 북조선’에 대한 어떤 신앙에 가까운 ‘믿음’의 문제”라는 종북몰이에 가까운 비난의 근거 때문이 아닙니다.

가짜 평화와 가짜 인도주의로 제국주의 침략성과 약탈성을 은폐하고 전가하는 미국을 위시로 서방의 이중잣대와 제국주의성과 여기에 미국의 전쟁돌격대가 되어 아시아판 나토로 우크라이나에 전쟁에 참여하고 북에 대한 전쟁책동으로 이 땅에서 외환 및 내란으로 야기하려 했던 윤석열 파시스트 도당에 맞서 싸우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윤석열의 북한 파병설을 근거로 우크라이나 군사지원과 파병에 맞서 싸우지 않았다면, 전쟁참여를 근거로 내란이 정당화 되고 외환이 정당화 되어 이 땅은 제2의 우크라이나가 되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언론과 윤정권의 파병설의 근거로 드는 사진장면, 포로심문, 결정적 근거라는 물품 배급을 받는 군인들(라오스 군인으로 추정되는), 3천명 사망설, 포로설과 포로 인터뷰 등은 실제 대개가 가짜 뉴스였습니다.

왜냐하면 조선 특수부대의 쿠르스크 실제 전투참여는 파병설이 유포된 10월이 아니라 12월 4일 조러조약이 공식 비준된 이후였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는 실제 교전이 아니라 비준을 기다리면서 교전에 대비한 인력, 물자이동, 작전계획 마련, 러군과의 협력 준비 중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서방언론과 국내언론, 정권이 말하는 파병 증거는 대개 조악하거나 증거가 될 수도 없는 조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래 기사에서는 조러 간 조약의 비준서의 공식 효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도를 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조·러 조약)의 비준서가 4일 모스크바에서 교환돼 새 조약의 효력이 발생했다고 5일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노동신문은 김정규 외무성 부상(차관)과 안드레이 루덴코 외무차관이 “비준서 교환 의정서에 수표(서명)했다”며 이렇게 전했다.

새로운 조·러 조약이 지난 6월1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평양 정상회담 계기에 합의된 지 6개월 만이다. 앞서 양국은 새 조약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 왔다. 러시아 쪽은 하원(10월24일)→상원(11월6일)→푸틴 대통령(11월9일) 순으로, 북쪽은 김정은 위원장 명의의 정령 발표·서명(11월11일)으로 조약 발효에 필요한 내부 절차를 마쳤다.

새 조·러 조약은 일방이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51조와 양국의 (국내)법에 준하여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상호 군사 지원 조항(4조)를 담고 있다. (한겨레, 2024-12-05)

북은 돈바스공화국들을 이미 2022년 7월에 공식 인정하고 이후 전후 복구에 참여한다는 합의를 했기 때문에 건설인력ㆍ 자재ㆍ기계 등은 돈바스가 ‘해방’된 이후 일찍감치 이 지역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군대가 쿠르스크 지역을 기습 점령한 것은 2024년 8월 6일입니다.

돈바스는 원래 러시아 영토가 아니었기에 러시아가 침략을 당했다고 보는 지역이 아닙니다. 그러나 쿠르크스는 피침략 지역이 되어 조러조약의 조건이 충족되어 이행해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그런데 대규모 병력파병은 10월이라는 언론보도가 있었고 그 전에 교전설, 심지어 북 군인들의 대량 사망설까지 언론에 유포됐습니다.

사실 이는 우크라이나에 더이상 우회가 아닌 직접적인 군사지원과 파병을 유도하기 위한 정치적 목표 아래 이루어진 것입니다.

한국에서 평화와 전쟁반대, 제국주의의 반대, 미제의 전쟁돌격대 윤석열을 퇴진시키기 위해 투쟁하는 진보적인 이들, 단체들의 임무와 역할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도대체 박노자 씨는 저러한 주장으로 무슨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겁니까?

북한이 파병한 게 사실이니 우크라이나 자결을 위해 윤석열이 군사지원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입니까?

자신의 파병설이 공식확인 됐으니 자신의 평소 주장이 정당하다는 걸 입증이라도 된 거란 말인가요?

박노자 씨는 “‘착한 국가’라는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한 적도 없고요”라고 하는데 이는 반대로 미국과 이스라엘 시오니스트의 침략과 학살에서 보듯, 제국주의의 착하지 않은 강도 제국주의성의 악마성과 여기에 저항하는 나라ㆍ민족 사이에서 비당파적인 중립적 표현입니다. 박노자 씨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양비론을 정당화 하며 이스라엘 시오니스트 학살자들과 하마스 대항폭력 사이에서, 서방과 반서방 사이에서, 윤석열의 외환획책 파병 기도와 조선의 반제자주적 파병 사이에서, 히틀러 파시즘과 파시즘을 격퇴한 소련 ‘전체주의’ 사이에서, 자본의 착취 개발논리와 현실 사회주의의 적색’개발’ 사이에서, 재벌세습과 북의 권력승계 사이에서, 핵패권의 미제핵과 자위권의 핵 사이에서 양비론을 구사합니다. 이는 결국 기회주의적, 절충적 지식인의 모습이고 결국 이스라엘 침략전에서, 러우전 등에서 제국주의에 봉사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더욱이 국제관계는 주관적 선의ㆍ도덕적 정의를 훨씬 초월해 대립ㆍ격돌하는 사이에 첨예한 이해관계가 달려 있습니다.

북은 쿠르크스 참전과 러시아의 영토회복과 러우전 승리에 결정적인 순간에 기여했습니다. 러시아는 북의 군사지원으로 쿠르스크 우크라이나군을 고립ㆍ잡아두고 격퇴하면서도 돈바스 지역을 빠르게 장악해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집단서방에 맞서 싸우던 러시아는 일관되고 확고한 전우가 누구인지 확인하여 조러 간 우호는 더욱 굳건해지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조선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침략은 러시아의 자동 참전을 부르고 제재를 뚫고 러시아와 경제교류를 확장함으로써 북은 자주적 사회주의 발전을 가속화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에 전쟁억지와 평화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렇다면 평화와 자주를 염원하는 진보세력은 무엇을 세계관으로 세우고 판단근거로 삼아야 합니까?

미제와 서방 제국주의 침략자들, 그 옹호자들의 논리, 책동에 반대하는 것이 진보세력의 확고한 중심 잣대가 되어야 합니다.

한국에서 활동하는 진보적인 이들이라면 기층 노동자ㆍ민중에게 의거하고 이들의 이해를 확고하게 대변하고 미제와 그 추종자들의 거짓 선전의 위선과 침략책동에 맞서 싸워고 진리를 옹호하게 사회의 진보적 발전에 복무해야 합니다.

이것이 파병 공식 발표를 접하며 진보세력들이 견지해야 할 올바른 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