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운명의 개척자! 노동자가 민중과 함께 새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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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수괴 윤석열이 파면되고 조기대선이 시작되었지만, 이 땅에서 내란세력은 100여년 이상, 최소로 잡아도 80여 년의 깊은 역사적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건재하고 준동하고 있습니다. 내란세력을 뿌리부터 척결해야 하는 것이 탄핵국면이나 지금이나 우리의 절박한 당면 과제입니다.

윤석열의 내란이 성공했으면 어떤 상황이 펼쳐졌을지 끔찍하고 치가 떨립니다. 1980년 5월 광주의 영령들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 스스로의 투쟁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윤석열은 “북한 공산 세력”이라는 외부로부터의 위협에 맞서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한다고 하고 있으나 실제 북을 상대로 전쟁책동을 일삼고 도발하려 한 것은 윤석열 정권이었습니다. 북한은 이러한 도발에 일절 대응하지 않으면서 “전략적 인내”로 전쟁을 막았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윤석열을 끌어내리지 않았다면 우크라이나 보다 더 참혹한 재앙이 초래될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아는 공공연한 비밀처럼 윤석열의 배후에는 미국이 있습니다. 미국은 대북적대 정책으로 윤석열을 전쟁돌격대로 만들었습니다.

윤석열은 대북적대 이상으로 노동자를 적대했습니다. 윤석열은 할 수만 있었다면 노동자라는 존재 자체를 지구상에서 없애버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동자가 없다면 이 땅의 생산과 서비스가 마비될 것이고 윤석열이 지키려고 하는 자본가들의 세상도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윤석열은 하는 수 없이 노동자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하는 기구인 노동조합을 말살하는 것으로 그 적개심을 표출했습니다.

내란세력 완전 척결은 내란세력의 내란ㆍ외환에 맞서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는 것입니다.

윤석열이 계엄 이전부터 추진하였고 비상계엄을 통해 자행하려고 했던 조치들에 맞서 투쟁하는 것입니다.

종북몰이ㆍ대북적대ㆍ한미동맹 전쟁책동ㆍ 국가보안법ㆍ 노조적대와 반국가세력 척결 빌미로 민중탄압ㆍ생존권ㆍ민주파괴를 자행했던 윤석열 내란수괴와 국민의힘 등 내란 동조세력들을 일망타진 하고 뿌리 뽑는 것이 조기대선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투쟁 과제입니다. 특히, 윤석열이 권력에서 쫓겨 내려와도 이 정권 하에서 가장 극단적인 탄압을 당했던 노동자들의 현실은 변치 않고 있습니다. 고공의 노동자들은 여전히 하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지금 대선에서 내란세력의 재집권을 막기 위해 민주당은 “압도적인 정권교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압도적인 정권교체” 이후에도 비정규직이 넘쳐나고 정리해고가 만연하고 실업이 판치면서 여전히 노동자의 삶이 달라지지 않으면 어떻겠습니까? “압도적인 정권교체” 이후에도 빈곤한 노년이 계속되고 청년들이 저임금이나 실업으로 고통 받으면 어떻겠습니까?

대북적대와 전쟁책동이 계속되고 관세폭탄, 주둔비 인상 폭탄과 “감 놔라 배 놔라” 미국의 난폭한 내정간섭이 계속되면 어떻겠습니까? 시대착오적인 국가보안법이 그대로 남아 노동자를 감시하고 꼰대 처럼 모든 상상을 가로막고, 인권을 탄압하고 ‘종북몰이’를 일삼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과거 박근혜 퇴진 촛불투쟁 이후에 이미 “압도적인 정권교체”는 해 본 바 있습니다. 심지어 문재인 정권은 국회의원 180석을 얻어 압도적인 의석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우경화 되어도 내란세력의 재집권을 두려워하는 국민들이 자신들을 찍을 것이라고 안하무인한 행보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노동과 실정으로 얼룩졌지만 문재인은 그래도 노동존중이라는 공약을 내걸고 노동자를 위하는 “촛불혁명 정부”가 되겠다는 다짐이라도 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과 이재명은 선거 전부터 우경으로 치달으며 윤석열 탄핵에 앞장섰던 노동자와 시민들의 열망과 정반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우경화에 대한 비판이 치솟자 주4일제, 노동시간 단축, 정규직화 정책을 쏟아 냈습니다.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것처럼, 표가 된다면 하루 아침에 우로 갔다가 좌로 왔다 가는 ‘실용주의자’를 어떻게 믿겠습니까?

이재명 진영의  3% 경제성장, 수출 4대 강국, 1인당 국민소득 5만이라는 345 성장론은 사회 통합이라는 수사가 덧붙여지고 성장 수치가 낮아지기는 했지만 과거 이명박의 장밋빛 공약이었던 747과 무엇이 크게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이명박 조차도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말하고 ‘따뜻한 시장경제’와 “개인과 기업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해 경제를 살리되 탈락자는 국가가 보호하겠다”고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제조업의 인공지능(AI) 대전환, 에너지 공급망 혁신, 전략적 첨단산업 육성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성장은 자동화, 무인노동으로 실업을 만연시킬 것이며 최소의 노동력으로 최대한의 자본의 성장을 이끌어 내겠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공약은 낙수효과 운운하며 성장이 돼야 분배도 가능하다는 자본의 세계관에 불과합니다. 통합이라는 겉치레 수사를 빼면 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동자와 민중이 고통을 전담하라는 자본의 반민중 이데올로기에 다름 아닙니다.

장밋빛이라는 화려한 빌 공자 공약(空約) 뒤에 감춰진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약은 단순 허울이 아니라 노동자에게는 치명적입니다.

윤석열 없는 세상은 달라져야 합니다. 그 누구라도 윤석열처럼 존엄한 노동자를 무시하고 적대한다면 용서하지 말아야 합니다.

윤석열 없는 세상은 비정규직ㆍ정리해고ㆍ노동악법 없는 세상이 되어야 합니다. 재벌과 그 일가들은 점점 더 살찌고 행복한데 노동자 민중은 가난과 저임금으로 고통 받는 양극화된 불평등 사회를 척결해야 합니다.

기존 정치권들에게 우리의 운명을 저당잡힐 수는 없습니다. 생산과 서비스의 주인, 노동자가 새 세상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기층 노동자들이 진보정당과 진보세력의 단결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무조건 하나가 되라고 해서 진보세력들이 하나가 될 수는 없습니다. 분열의 진짜 원인을 파악해 굳건하게 단결시켜야 합니다.

“분열해서 통치하라”는 자본과 권력의 분열책동에 놀아나 정규직·비정규직, 청년과 중장년 세대, 지역간 분열이 만연한 상태로 하나가 될 수는 없습니다. 특히, 분단사회에서 최고의 분열은 남북의 분열입니다.

화해와 협력을 모색하고 통일을 꿈꾸던 남과 북은 이제 적대적인 두 국가가 되어 원수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과 전쟁책동, 이에 맞서 자주적인 나라가 되지 못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미국을 숭배하고 전쟁동맹인 한미동맹을 지지하면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로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진보진영 내에서조차 북을 적대하는 세력들이 있기도 합니다.

결과론적으로 이것은 종북몰이에 앞장서는 것이며 제국주의 미국과 분단에 기생하는 세력들의 입장에 동조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기득권 언론과 사이비 이론을 앞세워 중국과 러시아를 혐오하고 적대하면서 진보진영이 하나로 단결할 수는 없습니다. 미국이든 중국이든 러시아든 일본이든 어느 나라이든 상호 평등하고 주권을 존중하는 관계를 만들어야 하고 진보진영은 그러한 대외정책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예정된 운명대로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운명을 개척하는 것은 세상의 주인인 인간입니다. 그 인간의 중심에 가장 진보적인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기층 민중이 있습니다. 노동자 민중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박근혜와 윤석열을 끌어내린 우리들이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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