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까지 미국없이 사는 것에 경기를 일으킬 것입니까?
* 다음은 <우리가 만들 새로운 나라 ‘주권찾기’ 시민 발언대> 연설 전문입니다.
시민 여러분 윤석열 내란 정권 치하에서 고생이 많으셨니다.
시민 여러분들과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내란 수괴 윤석열이 쫓겨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내란세력들은 여전히 기세등등하고 권력재창출에 나서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내려왔지만 노동자들은 여전히 고공농성을 하며 싸우고 있습니다.
윤석열없는 나라는 달라야 합니다.
오늘은 윤석열 내란ㆍ외환 배후 미국에 대해 말해 보겠습니다.
중국이 굴기하여 미국과 맞장뜨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가 전 세계에 던진 관세폭탄으로 시작된 세계 ‘무역전쟁’이 점점 더 고조되고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타협과 조정에 이를 수도 있고 그런 흐름도 감지되지만, 그것은 힘과 힘이 충돌하여 격렬한 대립이 이루어진 뒤에 벌어지는 일이 될 것입니다.
특히 트럼프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145% 관세적용을 발표하면서 중미 간 무역전쟁은 점점 더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관세폭탄에 적극 대응하자 트럼프는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의 상호 관세를 90일간 유예한다”고 최근에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한국사회는 반중적대감이 극심하지만 미국의 관세폭탄을 유예시킨 것은 중국정부였습니다.
이제 중국은 대외관계의 전략적 목표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때를 기다리며 실력을 기른다”는 의미의 도광양회에서 움추렸던 몸을 힘차게 편다는 의미인 굴기로 변모하고는 화평굴기를 외치며 미국의 패권에 맞서 반패권의 선봉에 서고 있습니다.
대국이기는 했지만 식민지였던 조선과 비슷하게 반식민지로 전락해 인류 역사상 가장 사악한 침략전쟁이었던 영국제국주의가 자행한 두 차례 아편전쟁으로 굴욕 당하고, 일본 제국주의의 난징대학살로 잔인한 학살을 당하고, 만주침략으로 주권이 상실되고 국토가 파괴됐던 중국이 마침내 당당하게 미국과 맞서는 나라로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만일 미국이 양국과 국제사회의 이익을 무시하고 관세전쟁, 무역 전쟁을 강행한다면 중국은 끝까지 맞설 것”이라며 중국이 단호하게 대응하자 미국 트럼프는 “중국산에 대한 관세는 크게 낮아질 것이며, 145%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라며 협상을 촉구하며 뒤로 물러나고 있습니다.
단호하게 헤어질 결심만 한다면 미국 없는 세상은 가능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반미하자면 미국이 아직 전 세계패권을 가지고 있는데 미국과 단절하고 쇄국정책을 쓰고 그로 말미암아 경제가 폭망하는 걸로 겁을 먹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국이라는 나라를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미국 국민들을 반대하는 건 더더욱 아닙니다.
미국에 대해 자주적인 나라로 서서 당당하게 살자는 겁니다.
현 정치권의 인사들과 관료들은 미국에 당당하게 맞서자고 하면 약소국의 설움, 비애를 말합니다. 미국의 패권에 반대하고 살자는 것에 경기를 일으킵니다.
언제는 무역강국이고 군사대국, 문화대국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내란정권에 최고위 관료로 복무하고서도 대통령 행세를 하며 거들먹거리고 있는 한덕수는 윤석열이 그런 것처럼 정작 미국에 대해서는 납작 무릎을 꿇고 미국에 충성할테니 관세를 낮춰달라고 빌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충성맹세의 대가로 한국을 미국에 다 갖다 바칠테니 대통령으로 만들어달라고 굽신대고 있습니다.
장하준 영국 런던대학교 교수는 <파이낸설타임즈>와 인터뷰를 하면서 한덕수가 “미국에 원조 밀가루 받아먹던 멘탈리티에 사로잡혀 있다”며 장기적으로 ‘미국 탈피 전략’을 수행하고, 그럼으로써 트럼프 행정부 이후 가속되고 있는 “새로운 세계 질서”, “미국 없는 세계 경제”에서 새로운 역할을 모색해야 한다고 일갈했습니다.(프레시안, 장하준, 한덕수 대미 통상협상에 “미국에서 밀가루 받아먹던 멘탈리티” “대미 협상? 3개월 뒤면 또 달라진다…최대한 버티는 ‘지연 작전’ 써야”, 한예섭 기자, 2025-04-22)
노예가 자기가 노예인줄 모르는게 진짜 노예입니다. 스파르타쿠스 반란 얘기까지 끌어오지 않더라도 노예가 자신의 노예 처지를 자각하고 싸우면 더이상 노예가 해방자가 됩니다.
언제까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고 살려고 합니까?
멕시코의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도 당당하게 미국에 맞서 싸우면서 80프로 이상의 압도적인 국민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 일변도 정책에서 중국, 러시아 등과 관계를 강화하고 브릭스에 참여하는 다른 나라들하고도 관계를 강화하겠다고 합니다.
가난하다고 멸시하던 아프리카 사헬지역의 니제르는 약탈 제국주의 프랑스군대를 내쫓고 자주적인 나라가 되었습니다.
▲ 7월 21일 오후 창원진해 미군기지 앞에서 열린 “반미·반전·주한미군철수 투쟁 결의대회” ⓒ 윤성효
인근 부르키나파소도 프랑스, 제국주의를 내쫓고 광물, 에너지 산업 국유화를 선언하고 출산비용 무상에 모든 무상교육까지 시행하기로 선언했습니다.
차드 마하마트 데비 대통령은 미국소유 석유ㆍ가스 기업을 국유화 시키고, 차드에 매각을 반대하는 영국 기업의 차드 내 사업 활동을 금지했습니다. 천연자원을 약탈하던 제국주의 군대 프랑스군을 모두 몰아내고는 부르키나파소로 가서 우호와 호혜를 바탕으로 부르키나파소와 양자 무역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가난한 나라 예멘은 미국과 이스라엘 침략자들의 팔레스타인인 학살과 침략에 맞서 홍해를 봉쇄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누구 말대로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이 너무 많”아서 문제입니다. 나라에 굽실거리는 자들은 넘쳐나는데 당당한 자들이 없어 문제입니다.
관세폭탄에 이어 주둔비 폭탄으로 이 나라 민중은 그걸 대느라 허리가 휠 지경입니다.
미국 관세 압력에 당당하게 맞서야 합니다. 주둔비 인상을 요구하면 니네들 패권유지하고 전쟁하려고 와 있는 “미군 주둔비 한 푼도 낼 수 없다”, “미군은 이 땅에서 나가라”고 외쳐야 합니디.
미국 없는 나라는 가능합니다
무역전쟁 전쟁은 경제전쟁이지만 실제로는 그 뒤에 총칼이 있습니다. 트럼프는 중ㆍ미경제전쟁을 하며 동중국해에서 친미정권이 있는 필리핀과 중국을 포위하고, 대만에서 분쟁을 야기하려 합니다.
이 중ㆍ미대결에 한국을 끌어들이려 합니다. 자주권을 잃고 미국압력으로 성주에 사드배치를 한 결과 우리는 중국의 무역압력을 받아야 했습니다. 미국의 요구대로 러시아제재에 동참한 결과 러시아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이 곤욕을 치렀습니다.
윤석열처럼 다시 대북적대ㆍ대중적대로 이 땅에서 전쟁의 재앙을 부를 수는 없습니다.
이 모든 이유로 미국은 이 땅에서 나가야 합니다. 미국 없는 세상은 가능합니다.
* 사진은 2024년 7월 21일 오후 창원진해 미군기지 앞에서 열린 “반미·반전·주한미군철수 투쟁 결의대회” ⓒ 윤성효(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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