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11년은 드러난 외부 충격의 진실을 은폐하려는 시도로 얼룩져 있습니다

세월호 침몰 11년은 드러난 외부 충격의 진실을 은폐하려는 시도로 얼룩져 있습니다

오늘은 세월호 침몰 1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살려달라고 절규하던 학생들의 처절한 모습들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 학생들을 구조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던 어민들이 생각납니다. 필사적으로 학생들 20여 명을 구출했던 김동수 씨의 모습이 바로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당시 박근혜 정권은 구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구조쇼를 벌이며 속절없이 가라앉는 세월호를 보며 애간장을 녹이던 가족들을 기만했습니다.

왜 구조하지 않았습니까? 왜 세월호 침몰 진실규명을 회피하는 겁니까? 내인설 선박의 문제라면 구조하지 않고 진상규명을 회피하고 가로막을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세월호 진상규명 투쟁이 박근혜를 쫓아내는 계기가 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은 노동존중 남북관계 개선도 포기했지만 세월호 진상규명도 포기하고 도리어 진상규명을 가로막았습니다.

세월호 침몰 11년이 되는 오늘 세월호 침몰 진실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세월호 침몰 진상은 오리무중이 아닙니다. 이미 상당부분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세월호 블랙박스 CC TV영상 하나만 봐도 세월호가 외부 충돌에 의해 화물의 움직임이 없는 상황에서 굉음이 나고, 화물이 미끄러지는 게 아니라 충격에 트럭의 바퀴가 관성의 법칙에 따라 들리기까지 하고 사람들이 나가 떨어지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의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증축ㆍ과적ㆍ 평형수 부족ㆍ복원력 상실ㆍ 급변침으로 세월호가 침몰했다는 내인설로 침몰 원인을 조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에따라 세월호 침몰 원인이 청해진 해운에 있다며 그 실소유주라는 유병언을 주목하여 모든 경찰병력을 동원하며 유병언을 쫓게 했습니다. 모든 언론들은 이를 중계방송하며 온통 관심은 유병언에게 쏠렸습니다.

유병언은 급기야 부패하여 시신을 알아보기도 어려운 변사체로 발견되고 세월호 실소유주 유병언을 찾기 위한 난리법석은 중단됐습니다.

조선ㆍ중앙ㆍ동아는 물론이고 한겨레ㆍ경향 ㆍ오마이를 포함한 대다수 언론들, 여야 정치세력들 역시 검찰이 발표한 내인설을 진실인냥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노동ㆍ시민 단체들’ 상당수는 이 내인설을 그대로 믿고 여기에 심오한 구조적 해설을 덧붙여 신자유주의의 문제니, 자본주의 이윤체제의 문제니, 비정규직의 문제니, 억압과 피억압의 역사적 문제니, 전국 산재현장을 두고 전국이 세월호니 하며 진상을 교란하고 회피하는데 일조했습니다.

4.16연대는 내부에 침몰 원인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내인설을 바탕으로 안전사회 요구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세월호 침몰은 선박 내부의 문제가 아님이 사실상 밝혀졌습니다. 더불어 그토록 배척되고 심지어 탄압까지 받던 외력이 침몰 원인이라는 주장이 음모론이 아님 역시 밝혀졌습니다.

이는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선조위)나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전문 조사위원들의 조사로도 공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조사결과는 전원회의에서 여야 추천위원들의 반대로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이제 조타수의 실수에 의한 전타 주장이 무혐의 판정을 받고 기존 내세웠던 침몰원인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자 내인설 주장 측은 솔레노이드 밸브 고착이 급변침 원인이라는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이도 조사결과 사실상 사실이 아니라고 배격됐습니다.

솔레노이드 밸브 고착이 우선회와 횡경사를 유발했을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외력과 관련해서는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했다. 다만 사참위는 이에 덧붙여 “(외력 외에) 다른 가능성을 배제할 정도에 이르지 못하여 외력이 침몰 원인인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세월호 11년, 진실을 정말로 덮고 싶은 자는 누구인가, 이용우 전 시사저널e 기자, 시민언론 민들레, 2025.04.13.)

 내부 조사 전문가들과 외부 여야 추천위원들 등과의 내부논란의 결과 절충적으로 결론이 나왔지만 이 사참위 조사보고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내인설은 ‘사실상 아니다. 그러나 외력설은 가능성이 높지만 아직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선조위와 사참위 조사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세월호 인양 이후 특히 세월호 외형의 변형(덴트, 파단, 파공)을 발견했으며 내부에서는 철골이 뒤에서 앞으로 휘고 핀 안정기실 데크 스토어가 좌에서 우로 회전한 상태를 발견했다고 밝힙니다.

세월호 외부 침몰의 물체가 고래일 수는 없습니다. 잠수함입니다. 당시 세월호 침몰 해상 부근에서는 여러 나라들이 참여하는 한미연합 훈련이 실시되고 있었고 잠수함도 기동하고 있었습니다.

세월호 침몰 당시 수백명의 경찰 국정원 직원들이 진도에 파견되어 유가족들을 감시하고 구조쇼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분노한 유가족들은 4월 19일 청와대로 항의하기 위해 진도대교를 넘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세월호 침몰은 출발부터 내인설이 아니고 특별히 다른 원인이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근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내인설이 침몰 원인이라면 유가족들은 진실 규명 노력이 사실상 끝났다며 진상규명을 포기했을 것입니다. 아니 세월호 검경합동수사본부 발표를 보고 보상문제나 제기하며 이 오랜 험난한 여정을 시작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정황을 살펴볼 때, 세월호 내인설은 진상규명을 호도하기 위한 방해작전의 일환이라고 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르면 진상은 이미 밝혀지고 추모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호 진상규명 투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교란과 방해를 뚫고 이미 드러난 진실을 밝혀내는 새로운 투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진상규명 투쟁은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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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전국노동자정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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