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노동자정치협회] 조기대선에 대한 입장
자주성과 변혁성을 견지하고 대북적대ㆍ전쟁책동, 노조적대ㆍ 민주파괴 내란세력과 끝장을 봐야 한다
이후 더 면밀하게 입장을 제출할 것이지만, 조기대선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이 파면되고 조기대선이 시작되었지만, 이 땅에서 내란세력은 100여년 이상, 최소로 잡아도 80여 년의 깊은 역사적 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건재하고 준동하고 있습니다.
내란을 뿌리부터 척결해야 하는 것이 탄핵국면이나 탄핵 이후나 지금도 우리의 절박한 당면 과제입니다.
윤석열 일당의 내란은 실제로는 내란과 외환으로 하나로 연결돼 있습니다.
내란은 국가보안법 종북몰이 노조적대 및 말살, 언론통제 및 장악 같은 민주주의 파괴 등 파쇼 정권에 비판적인 국민들을 이른바 ‘반국가 세력’으로 내몰아 척결, 더 나아가 수거ㆍ처단하겠다는 것입니다.
외환은 대북적대에 바탕을 둔 전쟁도발 책동입니다. 윤석열은 대북전단과 확성기도 모자라 원점 타격 운운하고 무인기 평양상공 침투로 실제 전쟁을 도발했습니다.
윤석열을 끌어내리지 않았다면 하마터면 수백만 이상이 죽고 남북이 파괴되고 절멸될 수 있는 전쟁의 재앙이 초래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윤석열은 미제국주의와 나토의 대리전인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에 막대한 재정지원을 한 것도 모자라 국정원 요원을 파견하고 실제 파병까지 하려고 했기에 남의 나라 땅에서 살육전을 벌이는 제2의 월남전 파병이 이뤄질 수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윤석열의 종북몰이 반국가세력 척결 및 처단 같은 대국민 적대는 대북적대 침략책동 전쟁도발과 하나로 연결돼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의 내란ㆍ외환의 배후는 미국입니다. 미국은 미국을 추종하여 전쟁 돌격대로 나서며 자행된 윤석열의 대외정책, 즉 외환죄를 탄핵 사유에서 빼라고 겁박하여 관철시키는 내정간섭을 자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탄핵에 직접 개입하여 노골적인 내정간섭을 자행하기도 했습니다.
포천 접경지대 민간인 오폭 사건 조사와 처벌에서 한미합동 훈련을 지휘했던 미군이 빠졌듯이, 이번 내란ㆍ외환의 배후 미국은 한국 민주주의와 자유의 파수꾼이자 수호자로 자처하며 그 책임을 면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국회에 공동으로 제출하여 통과시킨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은 어처구니 없게도 한국 민주주의와 자유, 평화의 파괴자이자 내란ㆍ외환 배후인 미국을 숭배하고 전쟁동맹인 한미동맹을 지속하여 제2, 제3의 내란책동을 불러오겠다는 노예의 결의에 다름아닙니다.
탄핵 되었지만 윤석열은 감옥에서 개선장군이 되어 석방되었고 내란동조 국민의힘은 건재하고 내란정권에 최고위자로 복무했던 한덕수는 권한대행으로 복귀하여 대통령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관세폭탄을 전 세계에 떠트리며 국제깡패를 자처하는 트럼프는 한덕수와 20여 분을 통화하여 한덕수를 일약 미국이 신임하는 대선 후보로 만들어버리는 가당찮은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파쇼기구인 검찰ㆍ국정원ㆍ방첩사는 건재하여 새로운 주인을 모시고 국가보안법을 내세워 파쇼책동을 지속하려 합니다
독자 후보 전술이나 선거연합 둘 다 독자성과 변혁성의 사수가 생명
이번 조기대선은 지난 퇴진투쟁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대선 공간은 후보전술을 쓰든 안 쓰든, 독자후보로 완주하든 연합하든 끝나지 않은 내란ㆍ외환세력, 그 공모자, 그 배후까지 끝까지 추적하여 일망타진하는 선전과 조직, 투쟁의 장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일당과 그 배후 미국이 추구했던 정책들, 대북적대ㆍ침략책동ㆍ노조적대ㆍ 민중적대ㆍ생존권 파괴 ㆍ언론장악 친일 역사왜곡 등을 파탄내는 투쟁의 자리입니다.
대선은 그 당면 과제를 일관되고 강력하게 밀고가는 특수한 공간입니다.
독자냐 연합이냐는 이 전략과제 앞에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전술입니다.
지금 독자출마를 강조하는 측은 대개 좌편향의 위험성을 경계해야 할 것이고, 연합선거를 강조하는 측은 우편향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탄핵투쟁이 반파쇼연합이면 선거도 그 연장선에 있습니다. 탄핵 투쟁 시의 통일전술은 조기대선에는 선거 연합, 협정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제휴가 독자가 아닌게 아닙니다. 더 고차원의 독자성이 없으면 지난 총선 당시 위성정당 논란처럼 자주성을 잃고 자기가치도 분명하게 표출하지 못하고 의석에 매몰되는 의회주의ㆍ실용주의로 빠질 수 있습니다.
통일전선, 즉 후보전술을 매개로 하는 선거 협정에서도 정치적 생명은 자주성과 변혁성의 사수입니다.
선거협정을 한다면 무엇을 기치로 내걸어야 할 것인가요?
그것은 바로 이번 탄핵투쟁에 열성적으로 나섰던 진보적 인민대중의 염원인 내란 세력 완전 척결입니다. 이것이 현 시대정신이기도 합니다.
독자라 하더라도 이러한 요구, 열망이 선명하게 부각되지 않으면 독자가 아닙니다. 일각에서 내거는 평등 요구는 자본주의 착취사회와 싸우는 평등이어야 합니다. 일각에서 체제전환 요구를 내걸고 있는데 이 체제는 일반적으로는 자본주의 착취체제이며 특수하게는 내란과 외환을 낳았던 파쇼지배와 분단과 제국주의 지배 체제입니다. 이 억압구조를 끊어내지 않고는 체제가 전환될 수 없습니다.
독자전술이 독자성과 변혁성을 상실하고 내란세력과의 일관된 투쟁을 회피하고 내란 세력의 부활을 낳는 계기가 된다면 그건 본말이 전도되는 것입니다.
독자후보 진영의 독자는 정치적 독자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 사퇴하지 않는 후보전술이 고정불변의 전략은 아닙니다.
이 전술이 인민대중의 내란 세력 척결이라는 염원 앞에서 이를 분열시키는 전선의 교란으로 나타나 고립을 자초하는 계기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퇴하지 않을 때는 내란척결 투쟁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고립을 감수하면서도 관철시켜야 할 더 큰 명분과 조건이 있을 때입니다.
내란세력 완전 척결은 내란세력의 내란ㆍ외환에 맞서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는 것입니다.
종북몰이ㆍ대북적대ㆍ한미동맹 전쟁책동ㆍ 국가보안법ㆍ 노조적대와 반국가세력척결 빌미로 민중탄압ㆍ생존권ㆍ민주파괴를 자행했던 윤석열 내란수괴와 국민의힘 등 내란 동조세력들을 일망타진 하고 내란세력을 뿌리뽑는 것이 조기대선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투쟁 과제입니다.
특히 윤석열이 권력에서 쫓겨내려와도 이 정권 하에서 가장 극단적인 탄압을 당했던 노동자들의 현실은 변치 않고 있습니다. 고공의 노동자들은 여전히 하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윤석열 없는 사회가 노조적대와 파괴로 얼룩진 윤석열 시대와 같을 수는 없습니다. 일찌감치 윤석열 퇴진을 내걸고 싸우고 내란기도를 온 몸을 던져 막았던 노동자들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가 참된 민주사회입니다.
내란 세력 완전 청산, 비정규직 철폐, 정리해고, 노조 탄압 없는 세상, 차별 없는 평등세상을 향해 진군합시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사진출처: 민주노총 사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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