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세력 척결 없이 내란종식은 없다
송영애(미주양심후후원회 회원/전국노동자정치협회 회원)
검찰의 구속취소로 내란수괴 윤석열은 파면 후 구치소가 아닌 집으로 돌아갔다. 내란동조범 권한대행 한덕수는 대통령 행세를 하며 내란동조 혐의를 받고 있는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재 대법관으로 기습 임명하는 월권을 자행했다.
체제전쟁에 나선다는 나경원, 다까기 마사오 동상을 세운 홍준표가 대선에 출마하는 국민의 힘, 내란수괴 윤석열의 탄핵이 군중심리에 의한 탄핵이라 반대했다는 김문수가 유력 대선후보인 국민의 힘, 내란수괴를 비호하는 내란의 뿌리, 국민의 힘을 해체해야한다.
내란수괴 체포구속에 반발, 서부지원의 폭력난입을 사주한 내란동조범들, 내란세력은 건재하고 내란은 계속되고 있다.
국무위원, 검찰과 군대, 경찰의 내란 동조와 관여의 내용을 낱낱이 밝히고 처벌해야한다. 대북전단과 확성기, 백령도에서 북의 오물풍선을 수차례 격추, 원점타격을 명하고, 평양으로 드론을 날리고, 군사분계선에서 공격헬기 아파치의 저공비행을 명령해 전쟁을 유도한 내란세력을 철저히 가려 엄벌해야 한다. 북의 인내가 아니었다면 오늘의 이남은 상상할 수 없이 참담한 전쟁터였다.
불법계엄의 명분을 만들고자 외환을 획책한 무리들을 발본색원, 처단하지 않는다면 전쟁재발을 노리는 북풍조작의 내란세력은 또다시 준동할 것이다.
1945년 한국점령 이래, 이승만과 박정희, 전두환 쿠데타의 배후인 미국은 한국의 격변기마다 깊숙이 개입하면서 미국 패권을 강화해왔다.
1953년 정전협정 후 미국은 평화협정체결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전쟁이 끝나지 않은 한반도는 평시가 아니다.
전시작전권을 가진 미군의 허락이나 용인 없이 한국 군대가 움직이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양한 미군 정찰기의 24시간 감시체제하에서 한국군대의 일거수일투족을 손바닥 보듯 하는 미군이 내란에 동원된 군대의 움직임을 모를 수가 없다.
한국의 국가안보실을 도청한 미국이다. 내란세력의 모의와 준비상황을 포착하고도 내란음모를 묵인하고 방조한 미군은 윤석열 내란 배후다. 내란 배후 미국을 몰아내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윤석열을 막을 수 없다.
미국의 압력으로 박정희는 베트남전에 한국군을 파병했고, 노무현은 이라크에 파병했다.
윤석열의 국정원은 조작된 북의 러시아파병설을 퍼뜨렸고, 이는 미국의 사주에 의한 한국군대의 우크라이나 파병을 위한 포석이라는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하다.
윤석열이 우크라이나에 한국군대를 파병했다면, 이는 한국군대의 의미 없는 희생일 뿐 아니라 한국이 전쟁의 소용돌이로 빠져들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일이었다. 그렇지 않아도 한반도는 끊임없는 북침략 한미연합전쟁훈련으로 언제 핵전쟁이 발발하지 모르는 위태로운 지경이다.
한미동맹을 끊어내지 않는다면, 한미연합전쟁연습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한반도의 전쟁재발을 막을 수 없다.
내란동조범 한덕수가 4월 8일 CNN 방송과의 인터뷰 후 다음날인 9일 트럼프와 통화했다.
미국국가부도의 위기에 트럼프가 벌이는 관세전쟁에서, 미일한 동맹의 한 축인 일본도 미국국채를 팔면서 반발하고, 미국의 오랜 동맹인 유럽연합(EU)도 맞대응하며 반발하는데, 한덕수는 강력한 한미동맹을 강조하며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에 맞서지 않을 것이고, 다른 나라와 협력해 대응하지 않겠다며 미국과 한국의 윈윈 상황을 찾아야 한다고 답했다.
트럼프가 요구한 ‘(한국의) 지속 불가능한 흑자와 관세, 조선, 미국산 LNG의 대규모 구매. 알래스카 가스관 합작투자, 한국에 제공하는 군사보호 대가 지불’이라는 파괴적 약탈과, 미제의 수탈로 생존위협에 시달리는 한국 노동자 민중의 굴종반대외침이 윈윈하는 상황은 절대 불가하다.
한덕수의 발언은 ‘관세전쟁에 동맹은 없다’는 트럼프의 선전포고에도 한국은 여전히 ‘강력한 한미동맹’에 매달려 미국의 강압에 굴복하겠다는 굴종선언과 다를 바 없다. 애초부터 내란세력에게 노동자민중은 안중에 없었고, 노리는 것은 미국을 배후로 한 저들의 권력유지뿐이었다.
내란 후 미국은 한미동맹을 강조하며 번번이 내란동조범 한덕수와 최상목을 지지해왔다. 한덕수는 내란 배후인 미제로부터 대선후보 질문까지 받았다.
노골적인 내정간섭과 내란동조범 옹호에 나서는 내란 배후 미국을 몰아내지 않는다면 내란은 진행형이다.
주한미군분담금 100억불 (130조원)을 요구했던 트럼프의 ‘한국은 현금인출기’라는 조롱은 농담이 아니었다. 문재인 정권에게 트럼프가 뱉었던 “미국의 승인 없이 한국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They do nothing without our approval.”)는 고백은 한국의 대미예속을 그대로 드러낸다.
친미종속 윤석열 정권은 ‘양심수 석방과 국가보안법 폐지 활동’을 하던 전 민주노총 조직국장 석권호,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김영수, 광주기아차노조 간부 양기창을 간첩으로 몰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각각 징역 15년, 7년, 5년을 선고했다.
친미종속 내란세력은 국가보안법을 휘둘러 저들의 폭압에 저항하는 양심들을 탄압해왔다.
지난 4월 9일은 파시스트 박정희의 인혁당 간첩조작 ‘사법살인의 날’이었다. 이승만으로 부터 전두환은 물론 민주당 정권까지 미제에 굴종한 이남권력은 미제에의 예속과 수탈에 저항하는 노동자 민중을 극악하게 탄압하고 구속해왔다.
헌법 위의 국가보안법은 노동자민중의 생존과 양심을 짓밟는 매국 친미예속정권의 날선 칼이었다.
80년 광주학살로부터 내란 배후인 미국에 대한 폭로는 국가보안법의 칼날 위에서 피눈물을 쏟아왔다.
국가보안법 폐지 없이 내란세력 척결은 요원하다.
군대를 동원, 국정을 마비시키는 혼란만이 내란이 아니다.
윤석열은 국정원과 경찰을 동원하여 민주노총 사무실을 기습적으로 난입하고 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을 반국가 세력의 폭도로 매도하여 건설노동자 양희동 열사를 죽음으로 내몰았다.
내란세력의 척결 없이 노동자의 생존위협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해고와 비정규직으로 고통 받는 노동자들에게 있어 내란은 12월 3일 이전에 이미 시작되었다.
트럼프의 관세 협박에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이 백악관에서 31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정의선은 트럼프 옆에 서서 현대자동차가 한국 노동자의 일자리가 아니라 미국 노동자의 일자리를 위해 투자하고 미국에 뿌리를 내리겠다고 발표했다. 노동악법으로 재벌이 잘되어야 나라가 흥한다는 역대 정권들의 헛소리는 더 이상 먹히지 않게 되었다. 대미종속이 심화될수록 한미동맹에 근거한 미국의 수탈은 언제나 한국 노동자의 일방적 희생으로 강화되어 왔다.
미국에의 예속과 수탈을 끊어내지 않는다면 노동자민중은 내일을 기약할 수 없다.
내란세력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처단 없이 내란은 종식될 수 없고 재발도 막을 수 없다.
내란세력을 척결하고 내란의 뿌리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내란의 배후인 미국을 몰아내야 한다.
내란세력의 칼,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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