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와 변혁의 길》 서평: 한국사회 변혁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며

김남기(《반공주의가 외면하는 한국역사의 진실》 저자)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드디어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의견에 따라 내란수괴 윤석열이 파면됐다. 2024년 12월 3일 느닷없이 밤중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의 행동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다. 나는 다음날부터 2025년 4월 4일까지 윤석열 퇴진투쟁에 열심히 참가했다.

4월 4일 그날 오전 나는 임금노동자로서 야근을 했음에도 퇴근하자마자 그 현장으로 달려갔다. 헌재 앞에 있는 바리케이트까지 가서 나는 대중들과 함께 ‘윤석열 파면!’을 외첬다. 그리고 헌법재판관 문형준이 판결문을 읽어나가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봤다. 그가 ‘윤석열에게 파면을 선고한다!’고 말했을 때, 나는 그 자리에서 사람들과 함께 기뻐 날뛰었다.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했으며, 감동의 눈물까지 나왔다. 그 현장에서 느낀 감동은 앞으로도 잊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다. 앞으로 한국은 대선을 치를 것이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설 것이다. 현실정치 측면에서 보았을 때, 윤석열의 반대세력인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대선을 통해 집권할 것이다. 물론 나는 현재 이것이 한국 민중이 바라고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즉, 다시 한 번의 정권교체를 원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2016년 박근혜 탄핵정국 때, 정권 교체 이후 어떻게 사회가 흘러갔는지 명백히 기억하고 있다. 2016년 박근혜 탄핵 정국 시기 나는 20대 초반이었고, 소방서에서 공익으로 군복무를 했다. 그리고 전역 하기 전 문재인 정부를 경험했다. 문재인 정권 5년을 기억하고 있다. 이 5년 동안 나는 적잖은 실망을 느꼈다. 사실 그래서 2022년 대선 때, 윤석열을 찍지도 않았지만 이재명을 찍지도 않았다.

문재인 정권 시기 나는 민주당이 어떠한 실망을 남겼는지 생생히 기억한다. 문재인 정권은 국가보안법을 전혀 철폐하지 않았고, 말로는 남북평화를 얘기하면서 실제로는 한미군사연합훈련을 하고 미국제 무기를 사들였다. 그리고 2021년 LG 청소노동자 투쟁 때 비록 청소노동자들의 복직을 이루어주었지만, 집권 내내 노동문제는 끊임없이 일어났다.

문재인 정부는 말로는 노동존중을 외쳤지만, 실제로는 재벌과 자본가 편을 들었다. 박근혜 정권 시기 문재인과 민주당은 사드를 빼겠다고 소성리 주민들에게 약속했다. 그러나 그런 약속은 전적으로 지켜지지 않았다. 문재인 집권 시기 나는 소성리에 가서 사드를 막는 투쟁을 한 적이 있고 경찰과 충돌했었다.

문재인과 민주당이 보여준 위선적 모습을 너무나도 잘 기억하고 있다. 사실 이런 모순은 노무현도 보였던 문제다. 사실 맑스-레닌주의적 시각에서 보자면, 더불어민주당은 말 그대로 부르주아 정당일 뿐이다. 한국의 극우들이 말도 안되는 논리로 종북좌파 취급해서 그렇지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 조만간 이재명 정부가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과거 이재명 후보는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모습을 보였다. 예를 들어 역사 문제에 있어서 “해방 후 미군이 소련군과 달리 점령군으로 들어온 적이 있다.”라는 사실은 인정하는 모습을 2020년대 초에 보인 적이 있다. 그리고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얘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윤석열 탄핵정국에서 이재명과 이재명을 지지하는 유명인사들이 보인 모습은 분명히 2016년과 2017년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의 잘못된 점을 걱정하게 만들고 있다. 사실 그래서 나는 민주당과 이재명에 대해 큰 기대같은 것은 없다. 민주당이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어느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이다. 물론 이재명 정부 하에서 그 나름의 대중 복지를 일부분 챙겨줄 것이라고도 생각한다. 아무것도 없는 윤석열 보다야 훨씬 나은 건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재명 정부가 진보적인 정권을 실현한다는 의미는 절대 아니다. 여전히 진보들에게는 성취해 나가야할 과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이렇게 정치와 세계정세에 관심이 많을 때, 나는 편의점에서 알바 노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읽은 소책자 한권이 있다. 그것이 바로 전국노동자정치협회에서 펴낸 《한국사회와 변혁의 길》이다.

이 책은 COVID-19가 한참이던 2020년에 나왔다. 공식 출간 등록일은 2020년 5월 18일이다. 즉, 5.18 광주민중항쟁 40주년에 전국노동자정치협회(노정협)에서 출간한 책이다. 이 책은 말 그대로 《21세기 한국사회의 성격과 임무》에 대해 분석했다. 사실 이 책을 몇 년 전 훑어본 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하나하나 꼼꼼이 읽으며 완독을 하니, 짧은 소책자임에도 불구하고 공부가 많이 됐다. 특히나, 한국인들이 가진 물질주의에 대한 맹신을 마르크스주의적 시각에서 비판하고 분석한 것이 가장 와닿았다. 보통 1991년 소련의 해체에 따른 사회주의의 붕괴를 사람들이 자주 입에 담고는 한다. 그와 동시에, “경제적으로 성공한 한국과 경제적으로 실패한 북한”을 자주 언급 및 운운한다. 예를 들어, 소위 브루스 커밍스의 대작 <한국전쟁의 기원>을 반박했다는 연세대의 정치학자 박명림의 저서를 사례로 보자. 박명림은 1990년대 한국전쟁을 다룬 저서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에서 “냉전의 해체와 북한의 빈곤의 증명하듯이”라는 다소 반공주의적인 표현을 너무나도 아무렇지 않게 사용했다.

즉, 일반인들 뿐만 아니라 한국의 학자들마저도 이와 같은 시각을 적잖게 가지고 있다는 얘기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와 같은 관점의 기저에는 “자본주의 국가는 그래도 부를 창출했지만, 사회주의는 가난을 초래했다.”는 신념화된 관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러니까 한국의 고도의 발전이 어떠한 모순을 가지고 있고, 현재 한국 사회가 경제 및 정치적으로 얼마나 타국에 종속되어 있는지를 전혀 보지 않거나 알면서도 외면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모순들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지난번 나는 독일 좌파 출신의 정치인 자라 바겐크네히트의 저서 <풍요의 조건>을 읽었다. 비록 해당 저작이 다소 개량 좌파적인 측면이 있긴 했지만, 자본주의에 대한 경제학적 측면의 비판은 상당히 와닿았다. 예를 들어 바겐크네히트는 현재 자본주의에서 벌어지는 절대다수의 빈곤과 해결되지 않는 빈민들의 생계 문제를 자본주의 국가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고 말한다. 이러한 비판을 변증법적으로 대입해서 한국의 자본주의자들과 자본주의 옹호론적 학자들을 논하자면, 실제로 이들은 자본주의의 모순을 바겐크네히트의 표현처럼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인다고 할 수 있다.

나는 이 소책자가 이런 모순들을 잘 폭로했다는 점에서 전적으로 공감이 됐다. 무엇보다 한국의 발전상에 젖어들어 자본주의의 모순을 망각하고 극우로 변절한 이들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을 한 점이 가장 공감이 됐다. 그리고 오히려 한국 사회가 저발전이 아닌 고도의 발전으로 모순이 극대화된 점을 폭로한 것도 많이 공감이 됐다.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할 점은 한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었음에도 사실상 미국에 의해 지배받는 ‘신식민주의국가독점자본주의’라고 분석한 점이다. 이 부분은 한국이 미국에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있음을 논리적으로 밝히는 지점이다.

노무현 시절 진보진영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했던 한미 FTA 체결 이후 한국 주요 기업과 은행에 대한 외국인 지분율이 어떻게 되었는지 해당 저작에 나오는 내용을 한 번 보도록 하자.

미국이 주도하는 IMF는 1989년 워싱턴에서 남미국가들에게 강요했던 10가지 신자유주의 정책, 이른바 워싱턴 컨센서스를 한국에 그대로 강요했다. 워싱턴 컨센서스는 미국 정부가 자기 영향 아래 있는 IMF, 세계은행 등 국제 금융기관을 동원하여 만든 개방 강요 정책으로 그 주요 내용은 정부 공공 예산 삭감, 공공 산업 민영화, 주식과 외환 등 자본시장 완전 개방, 관세 인하로 무역 개방, 비정규직 확대로 노동시장 유연화, 정부 규제 축소, 재산권 보호 강화 등이다. 이는 미국이 자기 이익을 위해 이른바 각종 자유화라는 명목으로 외국자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정책을 제3세계 국가들에게 강요한 것에 불과하다. IMF와 구조조정 정책을 받아들인 80년대 남미, 90년대 아시아의 많은국가들은 경제주권을 미국 월가 자본에게 빼앗긴 채 수탈당하는 처지로 전락했다. 한국 경제도 IMF의 구조조정 결과 그나마 남아있던 자본시장까지 완전 개방되면서 순식간에 외국자본에 잠식되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IMF 외환위기 직전인 1996년 1,911억 3,000만 달러였던 국내 외국자본은 2012년 9,451억 5,000만 달러로 5배 가량 무섭게 확대되었다. 그중 외국인이 보유한 주식은 25배, 직접투자는 5.72배, 채권은 4.9배나 늘었다. 구조조정 결과 많은 공기업이 민영화되는 동시에 외국자본에 팔려나갔고, 기아, 대우, 한보 등 굴지의 재벌이 사라졌다. 국내 은행들의 상당수가 외국계 은행으로 탈바꿈한 것도 이때다. 한국경제의 과실을 수탈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관철된 순간이었다.(중략….) 외국인 직접투자의 분포도 위와 같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997년부터 2012년까지 외국인 직접투자는 제조업중 반도체 등 전기전자에 33.56%, 석유화학에 17.21%, 자동차, 차량부품 등 운송용 기계에 14.87% 순으로 분포되어 있다.(《한국사회와 변혁의 길》, 18~19쪽)

내가 경제 부분에 대해 사실 아는 바가 거의 없지만, 분명한건 미국이 라틴 아메리카 등에서 자본시장을 제국주의적으로 잠식하는 방법과 유사하게 한국에서도 한미 FTA로 상당히 잠식당했다는 사실 정도는 해당 글을 통해 알 수 있다. 즉, 한국의 물질적 발전과 경제성장이라는 부분에 경도된 자본주의자들은 한국이 경제적으로 내재하고 있는 이런 모순들에 대해서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또 옹호한다. 항상 한국보다 경제적으로 뒤쳐진 북(조선)을 언급하면서 말이다.

그런 사고방식이 1990년대 소련 해체 이후 청산주의에 빠지고 운동을 포기한 이들이 가졌던 사고방식이다. 일본의 식민지배를 산업화라며 옹호하고 있는 이영훈도 과거 민중경제적 시각을 가진 진보학자 박현채를 비난하면서 진보적 사고를 포기하고 우경투항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 또한 해당 소책자가 잘 다루고 있다. 비슷하게 전향한 운동권 민경우가 2020년 조선일보에 실은 내용도 비판한다. 여기서는 소책자에 나오는 또 다른 내용도 인용하겠다.

민경우는 한국 재벌을 매판자본으로 봤던 비과학적 현실인식이 한국 재벌의 성장과 생산력의 발전이라는 구체적 현실 앞에 무너져 내리면서 진보적 이념 자체를 전면 부정한 경우다. 그런데 매판자본으로 봤던 삼성전자가 소니 등을 다 합친 일본 전자업체 보다 매출액이 더 크고, 세상에는 스마트폰과 드론, 인공지능이 개발되어있었지만, 그러는 사이에, 제목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민경우는 간첩혐의로 두 차례 수감되기까지 했다. 한국 자본이 국제적인 거대 자본으로 성장하고, 최첨단의 생산력이 발전하는 이면에는 통일운동과 민주화 운동을 해왔던 활동가를 두 차례나 간첩 조작으로 구속시키는 시대착오적이고 역사를 후퇴시키는 파쇼적 탄압이 자행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시대착오적이고 역사를 후퇴시키는 탄압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박근혜 시절 프락치 정치공작으로 구속됐던 진보정당의 국회의원은 여전히 촛불혁명 정부라 자처하는 권력 하에서도 석방되지 못한 채 7년째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아직도 간첩조작을 일삼고 있으며 심지어 천인공노할 프락치 공작까지 자행하고 있다. 분단 현실 하에서 여전히 한국사회는 북에 대한 적대감과 혐오, 편견과 무지, 왜곡이 만연해 있다. 맹목적인 반북반공주의는 바로 지배계급이 조장한 것이다. 한국사회의 재편작업은 이러한 분단질서와 파쇼적 억압기구와 악법, 반공 이데올로기를 극복해야 가능하다. 그러나 민경우는 재벌의 발전상만 일면적으로 보았지, 그 발전 이면에서 자행되는 노동자들에 대한 극한적인 착취와 억압,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시대착오적 현실은 눈감아 버렸다. 극우 파쇼 언론 조선일보 지면은 이러한 탁락한 변절자들을 위한 마지막 고백의 장이 되버렸다. 동유럽 사회주의와 쏘련 사회주의 해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는 했지만, 인민노련(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은 이러한 경로를 밟지 않고 신식민지 독점자본주의를 자처하면서도 한국 자본주의의 발전으로 개량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변혁의 전망을 포기했다. 이처럼 한 쪽에서는 한국에서 독점자본의 발전을 인정하되 정상적인 독점 강화와 발전 보다는 낮은 생산력의 기형성을 강조함으로써 자본주의 발전의 뒤틀려진 현실을 발견하여 모순을 찾으려 했다면, 다른 쪽에서는 지속적 발전 가능성 속에서 자본주의 변혁의 가능성을 상실하고 자본주의에 투항했다. 그런데 둘 다 자본주의 발전 그 자체에서 모순의 심화를 보지 않으려 한다.(같은 책, 45~46쪽)

그 외에도 현재 노정협이 가진 정치·경제·사회적 분석의 틀을 이 책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의 사회적 성격을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좌파 내에서도 논쟁거리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해당 소책자에 나온 내용과 입장이 같다.

또한, 이 책의 특징이라고 하자면 현실 사회주의 국가의 경험 그러니까 소련의 경험을 비하하지 않는다는 점에도 있다. 또한, 북한에 대해서도 현재 우리 사회가 가진 다른 시각에서 봐야 함을 역설한다. 즉, 이런 부분들을 바로 잡아주고 있다. 해당 소책자는 소련의 붕괴가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원칙에서 벗어나서 생긴 결과가 아닌 1956년 흐루쇼프가 소련을 수정주의화 하면서 자본주의에서 나오는 관료주의 및 부정부패의 문제를 초래했음을 과학적으로 분석했다. 사실 한국의 우파들과 리버럴 뿐만 아니라 좌파들 또한 소위 에두아르트 베른슈타인부터 시작한 수정주의의 문제점을 너무나도 잘 모른다. 나는 이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소련과 현실 사회주의 국가에 대해 올바르게 분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역사 문제에 대한 분석도 이 책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는 지점이다. 비록 소책자다 보니 축약적으로 설명되어 있지만, 한국 역사가 노동자와 대중을 학살한 역사고, 이후 반공주의라는 극단적 이데올로기 하에서 성장하며 노동계급을 탄압한 반동적 권력이었음을 폭로한다. 즉, 한국의 리버럴과 우파 그리고 적잖은 좌파들은 이와 같은 의식이 많이 결여되어 있다. 다소 자화자찬적이지만, 나는 그렇지 않기에 어찌보면 2015년 사회운동을 시작한 이래 이후 좌파화와 의식화를 거치며 마르크스-레닌주의적 좌파를 자처할 수 있게 된 것일지도 모르겠다.

정리하자면 해당 서적은 말 그대로 현재 존재하는 전국노동자정치협회가 가진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소책자다. 사실 전국노동자정치협회는 내가 몸담고 있는 조직이다.

나와 노정협의 인연에 대해 얘기하겠다. 내가 실질적으로 전국노동자정치협회와 접촉하게 된 것은 2019년이었다. 그 당시 시작한 마르크스-레닌주의 원전 학습을 시작으로 해당 조직에 가입하게 되었고, 지금까지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물론 함께하는 조직 내에서의 갈등이 아예 없던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을 함께 해왔다. 노정협에 가입한 지 한 5년 정도 되었으니, 내 인생의 1/6을 함께 한 조직이라 해도 얘기할 수 있겠다. 이곳에 몸을 담은지도 벌써 6년이 됐다. 해당 조직과 함께 하며, 현 정세를 분석하는 방법을 많이 배웠다. 이와 더불어 맑스나 레닌 등의 원전 학습도 상당히 오래했다. 지금도 꾸준히 참여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나에게 정말 고마운 조직이라 할 수 있다.

얘기를 다시 현 시국으로 돌리겠다. 윤석열이 파면됨에 따라 더불어 민주당이 집권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 정권은 분명 진보적이지 않은 정권일 게 분명하다. 물론 윤석열 보다야 훨씬 낫겠지만, 여전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 이런 상황에서 좌파는 무엇을 해야할까? 이 해답을 찾기 위해서 그리고 한국 사회의 진정한 모순과 문제점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이라면 이 책을 꼭 읽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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