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윤석열 퇴진 투쟁의 새 전환점입니다 전민항쟁을 전개할 새 전투기구를 꾸리고 투쟁해 나가야 합니다
이제 사생결단의 시기가 되었습니다. 국회에서 민중의 압도적 힘으로 윤석열 탄핵이 이뤄지자 우리들 내부에서 안이함이 싹 텃습니다.
전투에서 승리하지도 않았는데도 전투하러 가면서 무용담을 자랑하는 성급함과 안이함이 있었습니다.
조기대선을 염두에 두고 끝나지 않은 퇴진투쟁과 분리하여 사회대개혁을 주장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 사회의 근본모순을 인식하여 주요모순을 삼지 못하고 나열식으로, 분산적으로 요구를 제기하는 한계도 있었습니다.
윤석열 파시스트 내란ㆍ외환 세력들과 사생결단을 하는 이 투쟁 자체에 사회대개혁과 사회대개조의 씨앗이 숨겨져 있습니다.
지금은 사회주의 투쟁 국면이 아니라 민주주의 투쟁 국면입니다. 민주주의를 더 거세게 깊게 발전시켜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 사이 검찰ㆍ법원ㆍ헌법재판소 법비들이 윤석열을 사수하기 위해 담합하며 내란수괴 윤석열을 석방시키는 준동이 있었습니다.
내란 수괴 결사 옹호범인 경호처장은 불구속 처리 했습니다.
탄핵선고는 하루 이틀 넘기다가 이제는 4월을 넘길 판이 돼 버렸습니다. 헌재 내에서 윤석열 내란 동조 법비들이 선고를 막고 심지어 탄핵을 기각시킬 것이라는 소문도 나돌고 있습니다.
최상목이 윤석열의 주구답게 윤석열에 이어 거부권을 남발하는 사이 헌재는 한덕수 탄핵을 기각하여 내란 정권 부역도 모자라 방조범ㆍ공범 한덕수를 버젓이 권한대행으로 복귀시키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법의 이름으로 자행했습니다.
석방된 윤석열은 관저에 틀어 박혀 복귀를 모의하며 상상할 수 없는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에 한반도 평화를 맡긴다는 것은 칼든 강도에게 목을 내 놓는 격입니다
미국은 민주주의의 파수꾼으로 가장하더니 이제는 보이지 않은 손이 아니라 노골적으로 몸체를 드러내며 내정간섭 책동을 일삼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노골적인 내정간섭을 일삼는 보이지 않는 손이 바로 미국이라고 대놓고 말 한마디도 못하고 도리어 이 배후권력자들에게 충성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이 말이 되는 문장입니까? 황당한 비문이자 언어도단 아닙니까?
한미동맹은 한반도 평화의 파괴자이자 윤석열을 대북적대와 전쟁유도로 내몬 주범이었습니다. 심지어 친일 역사왜곡의 뒤에도 한미동맹이 있습니다.
윤석열 내란ㆍ외환의 배경이 됐던 한미군사 훈련 전쟁책동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포천에서 전투기 오폭(?) 사건이 일어나서 접경지대 주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전쟁을 촉발하는데도 버젓이 한미연합훈련은 강행됐습니다.
전투기 폭격 사건은 그 전모도 밝혀지지 않았고 그 누구도 이 일로 조사 받고 처벌됐다는 얘기도 들리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이 투쟁을 주도할 능력도, 자격도, 새 사회의 전망도 없습니다
민주당은 대중투쟁의 힘을 등에 업고 내란 동조세력인 국민의 힘과 여야협의체 제안을 하며 타협적으로 나아가고 최근에는 더욱더 우경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유시민은 민주당과 이재명을 믿고 따르는 것이 승리하는 길이라고 거짓선전을 하고 미국의 개입(내정간섭)이 문명화 됐다고 거짓선전을 일삼으며 혹세무민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재명을 죽이려 하는지 길들이려 하는지 아님 둘 다 간을 보는지 다 경계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의 근본한계를 인식한다는 것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도 포함해 윤석열 파쇼세력에 맞서 조건부로 연합하는 건 대립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은 윤석열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을 총집결시키고 진보진영이 대중투쟁으로 주도성을 발휘할 때입니다.
그런데 이럴때도 이들의 한계나 기회주의에 대한 비판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물론 대중적 정서를 잘 인식하면서 해야겠지요.
국민의힘이 전면 타도 대상이라면 퇴진투쟁 현 국면에서 민주당은 일면 견인, 일면 압박, 일면 협조, 일면 폭로의 대상입니다. 정치적 대안이 없어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진보적 민주주의 대중들을 진보세력의 지지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이들의 근본한계를 인식한다는 것이 이번 이재명의 2심 무죄에 대해 환영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안은 단지 이재명, 민주당의 거취뿐만 아니라 극우파쇼세력이 더 준동할 기회를 제공하는데 그것에 브레이크를 걸고 우리들 전체의 자신감을 주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것이 바짝 긴장해 전민항쟁으로 나아갈 국면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새 부대에 새 술을!
이제는 전민항쟁을 주도할 전투기구를 만들어 새 국면을 뚫고 나가야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12월 3일부터 지금까지 투쟁의 성과와 한계를 속속 토론해 보고 우리가 나아갈 전략적 방향을 논의해봐야 합니다.
새로운 국면에 맞는 투쟁으로 대전환해서 새로운 투쟁을 해야 합니다.
지금은 헌재에 무엇을 요구하는 것을 넘어서 헌재를 포함한 이 시스템들을 전면 날려버리고 재구성하는 노동자가 중심이 되는 실질적인 전민항쟁의 시기입니다.
내란동조당 국민의힘과 공존하는 국회 대신 국민의힘을 해산시키고 국회를 내란과 외환에 맞서 싸워 왔던 민주주의 세력들을 중심으로 전면 재구성해야 합니다.
민주노총 총파업과 시민총파업의 날이 새로운 전환점입니다.
비상행동이라는 기구는 나름 자기 역할을 했으나 이제는 낡았습니다. 반미도, 국가보안법 철폐도! 노동착취도 중심적으로 부각시키지 못했습니다.
87년 민주주의 투쟁의 성과와 동시에 6.29라는 군사정권의 연장이라는 근본한계 위에 타협체계로 들어선 헌재와 이 시스템을 전면 재구성해야 합니다.
검찰기구와 국정원, 방첩사 등 내란 방관 동조 파쇼기구를 해체시켜야 합니다.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 하에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인간을 저주, 혐오, 반란을 선전ㆍ선동ㆍ집행하는 극우 유투버나 언론을 내란동조 세력으로 간주해 활동을 막아야 합니다.
종교의 자유는 철저하게 보장되어야 합니다만, 종교의 자유라는 명목 하에 인간 혐오를 부추기고 윤석열 내란을 비호하고 극우폭력을 자행하는 극우 개신교의 활동을 중단시켜야 합니다. 이들의 활동은 양심에 입각한 종교 활동을 넘어서는 파쇼준동에 다름아니기 때문입니다.
노골적으로 내정간섭을 일삼고 전쟁책동을 하는 미국을 전면 반대하는 반미투쟁을 해야 합니다.
국가보안법 철폐투쟁과 파쇼기구 철폐 투쟁을 전면화 해야 합니다.
노동자들의 고공농성을 엄호하고 노동착취, 노조말살 책동에 맞서 노동자의 권리 보장, 실질임금 전면 상승 노동악법 철폐, 민중복지를 전면에 내세워야 합니다.
노동자 농민 노점상 지식인 청년단체 진보단체 기층 조직 중심으로 전민항쟁 투쟁체를 만들어야 합니다. 일사불란한 투쟁 집행기구를 꾸려서 투쟁을 지휘해 나가야 합니다.
이 전투기구를 중심으로 윤석열에 반대하는 광범위한 국민들을 결합시켜야 합니다.
사진 출처: 민주노총 사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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