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원 의원의 폭로에는 미국의 노골적인 내정간섭에 더해 이재명 길들이기도 있다

국정원 1차장 출신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미국의 대사급 인물을 만나 들은 얘기는 가히 천기누설이라 할만하다.

박선원 의원이 말하는 우리와 가장 가까운 나라는 미국이다. 미국 대사급 인물은 조셉윤 대사 대리로 알려졌다.

조셉 윤 주한미국 대사관 대사 대리

 

급기야 <자주민주평화통일민족위원회>는 2025년 3월 24일 “내란 진압 방해하는 죠셉 윤을 추방하자!”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자주민주평화통일민족위원회는 “결과적으로 윤석열 국힘당이 바라는 대로 되고 있다. 미국이 헌재 선고를 지연시킨 주범이 아닌가.”라며 미국이 이번 탄핵에서도 한국 내정에 깊숙히 개입하고 있다고 규탄하고 있다.

자주민주평화통일민족위원회는 지난 해 12월 미국 의회조사국이 “윤석열이 해왔던 정책이 지속될 수 있을지 의문”을 표시하며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의 반중국 행보와 친일 외교에 대해 비난했음을 지적하는 보고서”를 낸 사례를 언급하며 “미국이 실제로 이재명 대표를 대선에서 배제시키기 위해 헌재 선고를 지연시키려 개입한 정황이 나온 것이다.”라고 규탄하고 있다.

이 폭로대로 되는 것인지 몰라도 헌법재판소 선고가 계속 미뤄지고 있다. 이대로라면 3월 26일 이재명 대표 2심 선고 뒤로 헌재 선고가 미뤄질 가능성도 높다.

미국은 공개적으로는 민주적 절차와 정당성을 강조함으로써 이번 내란과정에서 한국내정에 간섭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심지어 유시민과 김종대는 미국 개입이 문명화 됐다, 미국이 군사작전권을 가지고 있어서 천만다행으로 내란이 성공하지 못했다면서 노예적으로 미국숭배를 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윤석열의 대외정책, 대북적대, 반러 우크라이나 무기 및 재정지원 등을 탄핵사유에 넣은 것을 강력 경고함으로써 여기에 굴복한 민주당 등 야당들이 이 부분을 탄핵 사유에서 빼도록 했다. 내란과 뗄 수 없는 외환이 탄핵사유에서 빠진 것이다.

도청사건에서 보듯, 윤석열 외환 기도는 모두 미국의 요구와 압력에 의해 이뤄졌다. 윤석열은 미국의 뜻에 따라 전쟁책동에 앞장서고 심지어는 전쟁도발을 하려 했다.

대북 적대 정책으로 전쟁책동에 앞장서고 북의 우크라이나 파병설까지 조작하여 전쟁책동에 앞장선 윤석열의 진짜 배후는 미국이다.

미국이 그것도 모자라 구속된 윤석열을 석방케하고 헌재 선고를 차일피일 미루게 하고 차기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대표를 날려버리려 했다는 폭로는 미국의 내정간섭이 도를 넘어 자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

이재명을 날릴 것인가? 길들일 것인가?​

 

그런데 박선원 의원의 폭로가 말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심지어 미국의 내정간섭을 규탄하는 진보진영에서도 말하지 않는 부분은 무엇인가?

지난 12월 미국 의회조사국이 이재명의 친중ㆍ반일 행보를 비난한데 이어, 미국이 이재명을 날리기 위해 헌재 선고를 지연시키고 있다면 왜 하필 국정원 출신 정보통인 민주당 박선원 의원한테 전달했을까?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민주당과 이재명에 대한 노골적인 협박이다. 이는 민주당이 윤석열처럼 충성스럽게 미국 뜻을 따르지 않고 혹여 친중국 외교를 하고 한미동맹의 견인차인 미일한동맹을 약화시키는 반일행보를 한다면 대선 후보도 못나오게 하고 날려버리겠다는 경고를 하는 것이다.

이 경고를 받은 박선원은 당연하게도 민주당 지도부와 이재명 대표에게 이를 알리고 이에 대해 심각하게 대책을 논의했을 것이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민주당과 이재명은 이 보고를 가지고 미국의 내정간섭에 대해 강력 경고했을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미국의 내정간섭에 대해 경고하거나 우려를 표명한 적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러기에 민주당과 이재명이 조셉 윤의 발언을 박선원으로부터 보고 받았다면 이재명이 대선에 후보로 나오고 당선되기 위해서는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고 충성맹세를 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

이미 올해 1월에도 이재명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미국과 국제사회의 노력에 감사의 뜻을 표한다”며 “대한민국의 번영과 동북아 번영을 이끈 한미동맹은 이번 국가적 혼란 수습 과정서도 큰 역할을 했다. 민주주의 위기를 겪으며 한미동맹은 더 강화될 것이다”라며 친미입장을 노골화 했다.

이미 올 1월부터 준비한것이지만, 지난 3월 13일 민주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을 제출하고 “국제사회의 목표인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한미 양국의 노력을 지지하고 이를 적극 뒷받침할 것을 약속한다”며 국회 차원에서 노골적으로 미국에 대한 충성맹세를 했다.

지난 1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과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죽하면 조선일보조차도 이 결의안 제출에 놀라움을 표시하며 칭찬을 할 정도였다.

1999년 정치부 기자가 된 후, 오랫동안 민주당을 관찰해왔는데 아무리 봐도 이례적입니다. “미군이 참전해 한반도가 통일되지 못했다”는 민주당 인사도 만난 적이 있기에 ‘6·25 전쟁에 참전한 미군’의 ‘숭고한 헌신과 희생에 경의를 표한다’는 문장은 낯선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박정희-전두환 정권에 맞선 재야와 학생운동 세력이 주축이었던 민주당은 “미국이 독재 정권을 지원해왔다”고 비난해왔는데, ‘한미 동맹이 대한민국 민주화와 경제성장의 기틀’이라고 한 것도 놀랍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갑작스러운 한미 동맹 결의안 발의에 깜짝 놀랐습니다.”(민주당이 한미동맹 결의안 먼저 발의한 이유

[이하원 기자의 외교·안보 막전막후 <51회>], 2025.03.16.)

미국과 한미동맹이 윤석열 내란ㆍ외환을 낳았는데 윤석열 탄핵을 외치는 민주당과 이재명이 이를 맹목 숭배한다니 자가당착도 유분수지 이런 상 자가당착이 있을 수 있나?

민주당과 이재명은 이미 순한 양처럼 길들여진지 오래다. 게다가 다 차려진 밥상처럼 일찌감치 조기대선을 예상하고는납작 엎드려 친미 행보를 하고 윤석열 지지가 상대적으로 올라가고 이재명 지지가 내려가자 보다 노골적으로 우경적 행보를 하고 있다.

민주당과 이재명의 이러한 친미 행보를 보노라면 미국이 과연 이재명을 굳이 날릴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게 한다. 오히려 이럴수록 이재명을 더욱 더 친미 숭배자로 길들여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이재명 지지자들이 반미로 빠지지 않게 효과적으로 관리ㆍ통제하는 게 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미국은 “점령군”으로 이 땅에 들어온 이래 한국 내정에 깊숙하게 개입하며 미국의 지배체제를 공고히 하고 영속화 하려 했다.

박정희 군부 쿠데타를 배후조종한 미국은 박정희가 대선을 치러서 합법적 외양을 갖추라 종용하기도 했다.

미국은 1961년 박정희 쿠데타를 통해 사월혁명을 통해 터져나온 민중의 혁신적 열망을 봉쇄하고 반공백색테러 체제를 공고히 하면서도, 일찍이 1953년에는 반공주의자였던 장준하의 <사상계>를 지원한 바 있으며, 10월 유신 이후 긴급조치 1호로 장준하가 구속되자 석방시키라고 압력을 넣기도 하는 이중 행보를 하기도 했다.

박정희가 일본에서 납치해와 살해하려던 김대중을 미국 CIA가 구해준 사실을 봐도 알 수 있듯이 미국은 보험을 드는 차원에서 미국의 안정적 지배를 위한 예비 도구를 육성하고 있었다.

미국은 지금 양 손에 여러 개의 떡을 쥐고 있다. 미국은 이승만 하야 이후에도 이승만의 망명을 허용하며 미국의 주구 이승만의 하야 이후를 책임졌다.

“1979~80년 미 국무부 비밀 외교문서 4천 페이지 철저 분석 / 전두환, 카터를 농락하다”는 조동준(월간조선) 기자의 미국의 비밀 외교문서 분석을 보면 미국의 이중행보가 잘 드러난다.

미국무부 한국과장 리치는 미하원외무위원회 아태소위원회 주최 청문회(1980년 8월28일)에 대한 보고서(State 230941)를 8월29일 글라이스틴 주한미대사에게 보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국무부 동아시아국 홀부르크 차관보는 미국의 대한정책을 결정하는 두 원칙을 언급하며 한국문제에 관한 증언을 시작했다.

첫째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전략적 균형의 유지는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 미중관계, 한미안보관계는 이 지역의 전략적 균형의 버팀목이다.

둘째 서울에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폭넓은 지지를 받는(broadly based)」정부를 수립하는 것은 한국 내부의 안정을 보장하는 핵심 요소이다…

1970년대 중반 미국 대한정책의 두 원칙은 상충했다. 동아시아 지역의 안정을 위해서는 강력한 한국군과 한국정부의 협조가 필요했다. 그러나 강력한 한국군은 유신정권의 지원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한국정부와의 긴밀한 협조는 유신정권에 대한 인정을 전제하는 것이었다. 이 점에 있어서 양국간 이해는 일치하였다.

그러나 유신정권은 국제적으로 권위주의 정권으로 인식되어 있었다. 이란 사태에서 확인되었듯이, 장기적으로 볼 때 유신정권은 내부 붕괴의 가능성을 안고 있었다. 미국의 관점에서 보면, 반대세력에 대한 지나친 통제 그리고 체제 경직성 때문에 국민들이 유신정권으로부터 이반할 가능성이 높았다…

미국은 긴급조치 해제, 정치범의 석방, 재야세력에 대한 탄압 중지 등 미국의 요구를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전달했다. 유신정권은 이를 내정간섭이라며 반발했다.

이처럼 미국의 외교정책 핵심은 미국의 국익을 관철시킬 수 있는 정부를 지지ㆍ 육성하는 한 편, 서울에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폭넓은 지지를 받는(broadly based)」 정부를 수립하여 한국 내부의 안정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전략적 이해를 지금 대입하면, 미국은 친미 충성파이자 반북 호전파인 윤석열이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과 반중 가치 동맹을 추구하는데 효과적인 인물이라고 판단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은 미국의 국익을 효과적으로 관철시키기 위해 필요한 한국 국민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미국은 한국 내부의 탄핵 찬성파와 탄핵 반대파들의 투쟁 여하에 따라 친미 충성파였던 윤석열을 끝까지 비호하거나 용도 폐기하여 버릴 수도 있다. 그리고 국민적 탄핵 투쟁이 거세져 탄핵 이후 구속되면 조기 석방을 요구하여 미국의 충성파들을 묶어두려 할 것이다. 친미 숭배자들을 정치적으로 용도폐기 하더라도 안녕을 보장해야 다른 친미파들의 충성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한 편으로 미국은 과반 이상의 국민적 지지를 받는 이재명을 친중이라 압박해 충성스런 한미동맹파, 친미파로 길들여서 한국 내정을 안정화 시키기 위해 보험을 들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탄핵투쟁이 윤석열을 끌어내리고 윤석열 내란ㆍ외환 동조자들과 그 역사적 뿌리를 일망타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윤석열 내란ㆍ외환의 배후이자 노골적으로 내정에 간섭하고 있는 미국에 반대하고 “점령자” 미국으로부터 벗어나는 반미투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과 전쟁책동에 맞서 싸우고 남북 간 적대관계가 민족ㆍ동족관계로 전환되어 분단을 척결하고 통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투쟁해야 한다.

트럼프 시대 들어 본격화될 반중 적대에 맞서 싸워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방향으로 윤석열 탄핵투쟁에 집중하면서도 동시에 이 투쟁이 친미 숭배자 이재명을 무조건 지지ㆍ옹호하여 제2의 문재인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

우리는 윤석열 탄핵 투쟁이 더욱 급진적으로 진행되어 이 사회를 진정으로 변화, 개조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

이 기사를 총 67번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