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일련의 국가보안법 탄압은 윤석열 정권의 자기파멸 광란극이다

지난 10월 30일, 경찰청 안보수사국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한국진보연대 한충목 상임공동대표 자택과 한국진보연대, 통일시대연구원, 통일의 길 세 단체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이라고 했나?

이날 무려 12시간이 넘는 장시간 동안 자택과 사무실을 샅샅이 뒤지고 털었지만 고작 이미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합법 출판물인 북 바로알기 책 몇 권 수거해간 게 전부다.

회합통신이라는 것도 그렇다. 과거 중국에서 열린 6.15관련 행사에서 공개적으로 북측인사와 회의한 것을 문제 삼아 이미 과태료까지 부과하고 끝난 사안을 다시 울궈먹고 있다.

최근 연이고 벌어지고 있는 무분별한 압수수색과 국가보안법 관련 사건들이 ‘정권위기 무마용’, ‘국면전환용’으로 기획되고 조작되고 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우리는 윤석열 정권에게 다음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대북전단 살포와 무인기 사태 등 정권위기를 무마하고자 조장하는 일련의 전쟁책동은 평화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공분만 키워 부메랑이 되어 정권위기를 더욱 깊게 하고, 그렇지 않아도 바닥으로 추락한 국정 지지율을 폭망 수준으로 떨어뜨리고 있다.

이제는 비교적 보수적인 접경지역의 주민들이 보다 못해 직접 나서 대북전단 살포를 저지하는 상황까지 이르고 있다.

비핵화를 명목으로 북에 대한 적대행위와 전쟁책동은 ‘북의 체제를 분열시키고 대응을 약화’시키기는커녕, 지난달 31일 역대 최대 고도와 최장의 비행시간을 기록한 ‘최종완결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성공이라는 ‘핵무력완성’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권위기를 모면하고자 김건희특검법을 포함 24회에 걸친 사상 최다 거부권 행사는 이제 국민들로 하여금 국회 안에서의 공방을 넘어 장외에서 탄핵 투쟁을 전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자각을 하게 만들고 있다.

게다가 윤석열 정권이 행사한 거부권의 내용은 ‘노란봉투법’과 ‘양곡관리법’을 비롯해 노동자 농민의 기본적 권리는 물론이고 ‘채상병특검법’, ‘이태원특검법’, 하다못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 법률’ 제정까지 전방위적이어서 이 정권은 국민 절대다수의 민심을 거부하며 권력의 고립을 자처하고 있다.

결국 국정 지지율 추락과 정권위기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비롯됐다고 할 수 있다. 윤석열 정권의 위기 무마책은 도리어 위기를 가속화시키고 더 나아가 제 무덤을 파게 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소위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어지럽히는 이들을 처벌하여 국가의 안녕과 질서를 수호한다’는 명목으로 만들어졌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 국가의 안녕과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는가?
이미 무너질대로 무너져 엉망진창이 된 이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누가 망가뜨리고 있는가?
민생파탄과 전쟁위기, 국정농단으로 정권위기를 자초한 윤석열 정권 자신이 이 사회 안녕과 질서를 파괴한 주범이자 범죄자가 아니란 말인가?

나아가 이 사회 안녕이 대북적대 정책으로 인해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긴박한 상황으로 내몰린데 이어 친서방 반러 적대로 우크라이나 참화를 자초한 젤렌스키의 정보기관 발표를 쫓아 윤석열 정권과 국가정보원은 북의 러우전 파병을 연일 흘리고 있다.

젤렌스키는 이를 기회로 “화포와 방공시스템을 포함한 몇 가지 비공식적이지만 중요한 요청이 포함될 것”이라며 러우전에 한국을 끌어들이려 열을 올리고 윤석열은 이 국제전에 휘말려 들어가는 자멸적 책동으로 나라 전체의 안녕을 송두리째 갖다바치고 있다.

국가의 질서는 또 어떠한가? 자유민주적 기본법질서, 즉 법치주의의 근간인 법적 정당성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죄혐의자인 김건희를 비호하는 것으로부터 그 근간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게다가 김건희의 공천개입이 국정농단일 뿐만 아니라 윤석열의 공천개입 의혹이 담긴 육성 녹취 공개는 자기 자신 대통령으로서의 법적 정당성을 근저에서 부정하는 사건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일련의 국가보안법 탄압 사건은 이 사회의 진정한 안녕과 질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한시도 지체하지 말고 정권을 끌어내려야 할 범죄적 사안이 하나 더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기파멸의 광란극이다.

정권위기 무마 국면전환용 공안탄압 중단하라!
전쟁나기 전에 윤석열 정권 타도하자!
시대착오적, 반사회적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2024년 11월 1일
자주연합 준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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