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전국노동자정치협회] 점점 가속이 붙는 윤석열 정권에 의한 전반적 사회 퇴행을 어떻게 중단시킬 것인가?

누가 중심에 서서 누구와 어떻게 손잡고 누구를 타격할지 타산하여 싸워 나가자!

반노동자 정당에다가 초기 판문점 선언, 평양공동선언을 추진할 때를 제외하면 급기야는 민족문제에서도 미제를 추종하면서 반민족 세력이 된 민주당 문재인 정권이 권력에 있을 때,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을 주적으로 돌리면서 문재인 정권에 대한 투쟁을 소홀히 하거나 심지어 한사코 회피하는 것은 노동자계급의 자주성을 상실한 우편향이다. 더욱이 민주당과 자한당의 대립, 대결이 이른바 ‘조국사태’로 나타났을 때 조국수호를 빌미로 문재인 정권을 옹호하고 나선 것은 심각한 우편향이었다.
그런데 반대로 대선이나 윤석열 정권이 권력을 잡았을 때 문재인 정권에 대한 분노로 인해 윤석열의 대선승리를 기원하거나 심지어 윤석열을 지지하는 것은 내면의 좌편향적, 종파주의적 사고가 실제 행동에서는 극우에 대한 지지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리고 윤석열이 극우파쇼적 행보로 이 사회전반을 심각하게 퇴행시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관념 속에 남아 있는 분을 참지 못하고 민주당을 주적으로 삼아 폭로와 타격을 집중하는 것은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에 집중해야 할 시기에 투쟁을 혼돈, 분열시킨다.
사회진보연대가 일찌감치 이러한 사고로 정치적으로 파산하였고 일부 지적분자들과 그 추종자들 내에서 이러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관념상의 좌익, 행동상의 극우 지지파들이 나타나는 것은 인민대중의 진보적 실천과 괴리되어 자신의 엘리트적 사고로 인해 인민대중의 요구, 염원, 정세적 필요성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퇴행적 현상이다.
지금은 미제와 함께 그 주구인 윤석열 정권의 극우 파쇼에 맞서 기층 노동자 민중을 중심에 두고 모든 세력들을 결집시켜 투쟁할 시기다. 노동자계급 내부의 굳건한 단결을 기초로 진보적 민중과 굳게 손잡아야 한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공통의 요구를 내걸고 정권퇴진을 목표로 싸워야 한다. 정권퇴진 투쟁 속에서 노동자들을 하나로 단결시켜야 한다.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의 단결, 청·장년 노동자의 단결, 여성·남성 노동자의 단결, 실업·취업노동자의 단결, 국내·이주노동자와의 단결은 전체 노동자 단결의 확고한 기초로 자리 잡아야 한다.
진보진영의 대단결은 기존 양당체제에 맞서 진보적 대안의 창출과 새 사회의 전망 마련, 진보적 기층 노동자 민중의 단결의 열망에 부합하는 것이다. 그러나 진보진영의 단결은 기존 진보정당들이 산술적으로 결합한다고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기존의 진보정당의 단결과 진보정치세력의 통일도 공통의 진보적 요구를 내걸고 싸우면서 공고해져야 한다.
언제나 그렇듯이, 의회주의가 아니라 대중투쟁, 당면 첨예한 투쟁을 중심에 두어야 한다. 총선대응이 일차적 목표가 아니라 정권퇴진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사활적인 당면 목표를 우선에 두어야 한다. 총선대응은 정권퇴진 투쟁이라는 당면 최대 목표에 종속되는 것이어야 한다.
진보진영의 혁신과 쇄신, 공고한 통일을 추구하면서, 이 사회를 진보적으로 변화시키고 근본개조할 공통의 요구에 기초하여, 기존 진보세력의 사상과 노선을 전면적으로 혁신하면서 이뤄져야 한다.
정권퇴진투쟁을 하는 것은 정권이 추구하는 퇴행적 기치, 반동적 행태와 사고에 철저하게 반대하여 이 사회의 퇴행을 막고 이 사회를 진보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함이다. 정권퇴진에 동의한다고 하면서 정권이 취하는 공세에 부합, 영합한다고 하면 이는 진보세력이 아니다.
우리사회 근본모순인 노동자와 자본가와의 계급모순, 제국주의와의 적대적 모순을 해결해나가는 공통의 전략적 목표 하에 이뤄져야 한다. 윤석열 정권은 이 양대 근본모순 해결을 가로막고 더 깊게 하는 중대한 걸림돌이다. 따라서 정권퇴진은 이 근본모순을 해결하는 유력한 수단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본다면, 특히 논란이 되는 제국주의와의 모순은 미제국주의의 분단영속화와 반북적대, 북에 대한 제재, 군국주의 일제와 미일한 전쟁동맹, 미한 전쟁연습, 반러 반중 가치동맹과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무기 및 경제지원) 및 러우전 지속 등에 반대하는 투쟁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
진보진영 단결을 반대하는 이유로, 이른바 “북한문제”, “북핵문제” 등에 대한 이견을 근거로 들기도 했는데, 이 분열은 다른 누군가에 의한 분열이 아니라 반북반공에 사로잡힌 진보진영 자기 자신들의 퇴행적인 정치노선 그 자체에서 비롯된 것이다.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분단을 이유로 반북적대감을 고취시키고 이를 근거로 노동자 민중의 새로운 세계에 대한 열망을 분쇄하고 이 체제 내에 노예처럼 굴종, 안주하게 만들기 위함이다. 국가보안법의 존재이유에 부합하고 그 반북적대감, 대결에 스스로 사로잡혀 있으면서 진보세력이라고 할 수는 없다.
진보진영의 근본쇄신과 공고한 단결은 공산주의 전체주의론을 유포하며 자신들의 파쇼전체주의를 은폐, 전가하며 대북적대, 대남 민중적대감에 사로잡힌 윤석열 파쇼정권을 분쇄하는 투쟁을 하면서 이뤄져야 한다.
정권퇴진 투쟁은 새 사회 건설을 위한 수단이다
윤석열 정권에 반대하는 모든 개인, 세력을 결집시켜 투쟁해 나가자

윤석열 정권에 의한 전반적인 사회 퇴행 속도가 점점 더 가속도가 붙고 있다. 이 미친 폭주 기관차의 질주를 하루라도 빨리 중단시켜야 한다. 정권퇴진 투쟁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점점 더 극우파쇼로 치달으면서 이 사회 전반을 급속하게 퇴행시키는 윤석열 정권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들을 하나로 결집시키는 것이다. 심지어 민주당도 윤석열 정권의 극악무도한 행태에 맞서 싸운다고 하면 같이 투쟁해야 한다. 문재인 정권에 대해 남아 있는 분노나 민주당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반윤석열 투쟁을 확장시킬 기회를 버려서는 안 된다.
우리는 다른 정치적 대안이 서지 못해 민주당을 지지하는 진보적 대중들을 우리 쪽으로 전취하기 위한 정치적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 더 나아가 양당체제에 비판적이나 다른 대안이 없이 정치적 기권이나 무관심, 냉소에 빠져 있는 대중들의 정치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정권퇴진 투쟁과 새 사회 건설을 위한 투쟁에 동참하게 해야 한다.
내가, 우리가 민주당을 정치적으로 비판하는 의식에 도달했다고 해서 대중들이 민주당을 비판하고 민주당에 대한 정치적 지지를 버리게 되는 게 아니다. 민주당을 반윤석열 투쟁에 끌어들이면서 다른 정치적 대안이 없어 민주당을 지지하는 대중들을 노동자 민중의 편으로 끌어들여야 한다.
민주당과 반윤석열 투쟁을 같이 하면 할수록 정치적 독자성을 더 견결하게 해야 한다. 이번 노조법 2, 3조의 후퇴와 개정 무산에서 보듯, 민주당의 노동자 요구 외면에 대해서는 날카롭게 비판하고 민주당의 태생적 본질, 계급적 본질에 대한 독자적 비판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 민주당이 ‘검찰독재’ 정권에 의해 무차별 탄압을 당하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권 하에서 민주당의 존립도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
민주당에게 윤석열 정권에 맞서 퇴진투쟁에 같이 나설 것을 제안해야 한다. 민주당과 같이 공동투쟁할 때에는 인민대중의 진보적 요구, 열망에 기초하여 공통 요구를 내걸어야 한다. 민주당과 같이 싸울 때는 공개적인 형태로 정치적 협정을 맺어야 한다.
민주당과의 정치적 협정은 최저임금 인상, 노동악법 철폐, 사유화 반대와, 노동3권 보장 같은 노동자들의 당면 요구와 권리를 위한 요구, 민중복지 강화, 핵폐기물 반대와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반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간접 무기 수출 및 경제 지원 중단, 국가보안법 철폐, 사드 철거, 러시아, 중국과의 적대 청산 및 우호관계 수립, 불평등한 한미군사협정 개정, 북에 대한 제재 반대, 판문점 선언 이행과 남북 화해 및 교류 확대, 전쟁반대, 역사왜곡 반대와 역사의 진실 추구 등 다방면의 진보적 요구를 내걸어야 한다.
이 요구는 비록 우리의 독자적 요구 수준 보다는 떨어지더라도 대중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논의하여 상호합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민주당이 공통의 요구 수위를 낮추자고 하면 그 근거를 분명하게 제출하도록 하고 필요하다면 그 요구수준이 떨어지더라도 그것이 현 투쟁을 발전시키고 우리 사회를 조금이라도 발전시키는 정도라면 공통요구를 삼을 수도 있다. 다만 이를 민주당의 정치적 수준과 근본한계를 대중들에게 고스란히 전달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민주당과 공동 요구를 내걸고 투쟁한다고 해서 노동자들의 독자적 요구, 독자적 투쟁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노동자들이 자기 자신의 요구에 충실해야 할뿐만 아니라 국가보안법 철폐, 미군철수, 미일한 전쟁동맹 반대, 사유화 반대와 기간산업 및 은행의 국유화, 무상복지 등 보다 선명하고 보다 진취적인 정치적 요구를 내걸고 힘차게 투쟁해야 한다. 정권의 집회 제한에 갇히지 말고 힘차게 가두투쟁에 나서야 한다. 실질적으로 생산을 타격할 수 있는 전면적인 총파업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정권퇴진 투쟁이 극악무도한 윤석열 정권을 실제 끌어내릴 수 있는 투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투쟁하고, 이 사회를 근본 개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노동자계급과 진보적 민중의 독자적 요구를 높이 내걸고 투쟁하자.
독자적 투쟁을 지속, 강화하는 한편, 이 힘에 기초해 윤석열정권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과 공통의 요구를 걸고 투쟁하자. 정권퇴진 투쟁 기구를 하나로 합치자.

전국노동자정치협회
2023년 9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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