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핵폐수 방류의 교훈: 단결해 타도하지 않으면 멸절당한다. 부산처럼 싸우자.

이용주(전국노동자정치협회 회원)

 

지난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에서 최악의 핵발전소 폭발 사고가 났다. 냉각 기능이 마비돼 핵반응이 폭주했고 핵연료는 반응로를 녹이고 지하로 흘러내렸다. 녹아내린 핵연료는 10년이 훌쩍 넘은 지금도 열과 방사선을 내뿜고 있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핵발전소를 식힌 냉각수, 빗물, 지하수 등이 섞여 발생하는 핵폐수를 철제 저장 탱크에 보관해 왔는데, 올해 여름이면 저장 탱크 용량이 한계에 달할 것이라며 그 전에 핵폐수를 바다에 버리겠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녹아내린 연료봉을 회수해 격리하는 작업이 2051년에 끝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정확히 말하자면 아직 시작도 못한 상태다. 그때까지 약 30년 동안 계속 핵폐수가 나올 것이다. 일본 내 전문가들은 연료봉 회수 작업에 진척이 없어, 폐쇄 과정과 핵폐수 방류 기간이 더 길어질 것이 명백하다고 지적한다. 후쿠시마 오염수에는 삼중수소, 세슘, 스트론튬 같은 방사성 물질들이 들어 있다. 일본 정부는 방사성 물질을 걸러내는 ALPS(다핵종제거설비)로 핵폐수를 두 차례 처리하면 사실상 깨끗한 물이 된다고 주장하지만, ALPS의 처리 성능은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 주한일본대사관의 자료에 근거하더라도, 현재 ALPS로 한 차례 처리하고 보관 중인 핵폐수 130만 톤의 약 70%가 해양 방류를 위한 일본 자체 기준도 충족하지 못한 상태이다.

우선, 후쿠시마 핵폐수 속 핵종의 위험성에 관해 표로 정리했다.

스트론튬	뼈에 축적돼 백혈병, 혈액암 등을 유발하는 물질로, 가장 해로운 방사성 물질 중 하나이다.
세슘137	근육 및 장기에 축적돼 감마선 등을 방출해 인체세포 유전자를 손상시키는 물질이다.
삼중수소(트리튬)	유전자 변형 및 생식기능 저하를 유발하는 물질이다.
아이오딘	영유아 등 어린이 갑상선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이다.
루테늄	맹독성 물질이라, 신체가 그대로 이에 노출될 경우 피부를 손상시키고, 아주 적은 양으로도 암의 원인이 된다.

일본 정부는 핵폐수에서 방사성 물질을 대부분 걸러낼 것이라고 했지만 믿기 어렵다. 도쿄전력의 발표를 보더라도 정화 작업 뒤에 핵폐수의 80%에서 세슘 등 방사성 물질이 다량 검출됐다. 올해 2월에도 후쿠시마 인근에서 잡힌 우럭에서 기준치의 5~10배에 이르는 세슘이 검출됐다. 이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나은 처리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다. 바다에 방류하는 것 말고 대안이 없는 것도 아니다. 탱크를 추가로 만들 부지도 있고, 시멘트에 섞어 콘크리트로 만들어(즉, 고체화해서) 보관하는 방법도 있다. 단지 비용이 더 들 뿐이다. 일본 정부는 2019년 핵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 5가지 안(지층 주입, 해양 방류, 수증기 방출, 수소 분해 뒤 방출, 지하 매설)을 놓고 비교했는데, 그 중 가장 값싼 방식을 골랐을 따름이다. 국민의 힘은 5월 9일 후쿠시마 핵폐수 방류에 앞서 ‘우리바다지키기’ TF를 출범시키고 “과학과 사실을 바탕으로 괴담 정치를 불식시키겠다”고 밝혔다. 방류 반대 목소리가 괴담이라는 의미다. 그러나 이 자들은 과학은커녕 명백한 사실도 못 본 체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TF 위원장 성일종은 “후쿠시마에서 채취하고 있는 수산물에서 방사능이 나온 적이 없다”고 했다. 실제로는 2021년에도 후쿠시마현 미나미소마시 앞바다에서 잡힌 생선에서 기준치의 2.7배나 되는 세슘이 검출됐는데도 말이다. 세슘을 찾아 먹는 생선이 있을 리 없는데 사고가 난 지 10년이 지난 시점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 몇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해당 해역에 상당한 농도의 방사성 물질이 퍼져 있다.

둘째, 농도는 낮아도 생태계의 먹이사슬을 통해 농축될 수 있다.

셋째, 핵폐수가 대량의 바닷물로 희석되더라도, 소금이 물에 녹는 것처럼 균일한 농도로 희석되는 것이 아니라 고형 물질처럼 특정 지역에 고농도로 남거나 흘러들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어느 경우든 핵폐수 방류를 반대해야 할 이유이다. 그러므로 과학 운운하려면 이런 가능성을 검증해야 한다. 많은 과학자들의 지적대로 ‘증거가 없다’는 것이 ‘없다는 증거’는 아니다. 특히 일본 정부가 증거를 숨기고 IAEA가 이를 묵인하려 애쓰는 상황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호주 등 태평양 섬나라들의 연합체인 ‘태평양제도포럼’(PIF)은 일본 핵폐수에 관한 내용을 해석하려고 다섯 명의 독립적인 과학자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꾸렸다. 그 중 한 명인 달노키 베레스 페렝(미국 미들버리 국제대학원 교수)는 얼마 전 그린피스의 언론 인터뷰에서 “탱크(오염수 수조)에 뭐가 들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태”라고 폭로했다. 일본 정부가 ‘제공’한 자료가 검증은커녕 기본적인 요건도 갖추지 않았다는 뜻이다.

설령 ALPS로 방사성 물질을 최대한 걸러내더라도 문제는 남는다. 가령, 삼중수소는 ALPS를 거쳐도 걸러내지 못한다. 일본 정부는 엄청난 양의 바닷물로‘희석’한다고 하지만, 방사성 물질은 소금과 달라, 물에 녹는다고 자연으로 돌아가는 물질이 아니다. 각종 해양 생물의 체내에 축적되는 방사성 물질은 먹이사슬을 통해 농축되고 결국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끼친다. 삼중수소는 적은 양이라도 인체에 오래 남아 악영향을 미치는 물질이다. 그리고, 뼈에 축적돼 백혈병을 유발하는 스트론튬의 경우 핵폐수 평균 농도가 기준치의 111배에 달한다. 이런 위험성 때문에 후쿠시마 현지의 어민들과 주민들도 핵폐수 방류에 반대하고 있다. 일본원자력문화재단이 지난해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일본 국민의 51.9%가 오염수 방류가 “국민의 이해를 얻지 못했다”고 답했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가 핵폐수 방류라고 입장을 정한 이유는, 엄청난 경제적 부담을 털어낼 기회가 왔다고 여겨서이다. 2019년 일본경제연구센터 보고서를 보면, 오염수를 저장하는 데에만 매년 1조 8000억 원 이상이 필요하다. 2021년까지 핵발전소 폐쇄, 피해자 손해배상, 오염 지역 정화 등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를 처리하는 데 들어간 비용만 138조 300억 원이다. 지금대로라면 일본 정부는 앞으로 약 30년 이상 이보다 훨씬 큰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 그래서 일본 정부는 지난 10년 내내 핵폐수 방류가 불가피하다며 국내외의 동의를 구하려 했지만 거듭 반대에 부딪혀 좌절해야 했다. 특히 태평양을 마주하고 있어 직접적 피해가 예상되고 국제 핵물질 규제를 사실상 통제하고 있는 미국의 동의가 핵심적이었지만, 미국 정부는 2019년까지 이에 관해 답변을 회피했다. 그런데 중미 갈등이 격화되며 미국(재작년부터 핵폐수 방류를 지지했고, 정작 후쿠시마 인근 지역 수산물에 대해서는 ‘방사성 핵종 오염 가능성’을 이유로 수입을 금지했음)이 아시아·태평양의 핵심 동맹인 일본의 구실을 강조하는 상황이 되자 일본은 지금이 그 동의를 구할 적기라고 여겼다. 이해를 돕고자, 저들이 진정으로 숨기고 있는 후쿠시마 핵폐수 관련 쟁점 3가지를 다루겠다.

 

가려진 사실 ①: 폭발로 누출된 방사능만 500~900페타베크렐, 거의 바다로 향했다

 

후쿠시마 사고는 원자력발전소가 해안가에 위치한 탓에 상당한 양의 방사성물질이 바다로 방출된 최초의 원전 사고였다. 세계 원전산업 기업을 지원하는 세계원자력기구(WORLD NUCLEAR ASSOCIATION, WNA)는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직후 4~6일 동안 940페타베크렐(PBq) 규모의 방사능이 외부로 방출됐다고 추정했다. 불안전한 방사성물질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붕괴하면서 방사선을 방출하는데, 1베크렐(Bq)은 1초에 방사성물질 하나가 붕괴하는 비율을 뜻한다. 1페타는 1000조로, 940 페타베크렐은 1초에 940조개의 방사성 핵종이 붕괴하는 규모다. 참고로, 2021년 4월 도쿄전력 자료에 따르면 일본이 올해 여름부터 해양방류를 시작하겠다는 125만t의 오염수에는 방사성물질 삼중수소만 780조베크렐이 담겼다. 국제학술지인 ‘종합환경과학’(Science of The Total Environment)에 실린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비교 : 환경 영향에 대한 검토’ 논문에서도 최대 800 페타베크렐의 방사성물질이 대기로 방출됐다고 추정했다. 후쿠시마 원전 폭발 당시 대기 중으로 방출된 방사성물질은 대부분 일본 본토로 향하지 않고 바다로 향했다. 유엔 산하 과학조사위원회는 이렇게 대기 중으로 방출된 세슘 중 80%가 바다에 떨어졌다고 추정했다. 체르노빌 사고에서 바다로 향한 세슘이 7%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엄청난 양의 방사성물질이 바다를 오염시킨 것이다. 일본 오염수 해양방류 계획에 적용하는 국제기준과 영향평가에서 이 사실은 논외가 되고 있다.

 

가려진 사실 ②: 흘러나온 고농도 오염수 및 일본의 무단투기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후 상당한 양의 고농도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갔다. NHK 보도를 보면, 2011년 4월 2일 후쿠시마 원전 취수구 부근 해수에서 기준치의 750만 배에 달하는 방사성물질 요오드가 검출됐다. 엄청난 농도의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가는 게 처음 발견된 것이다. 이후 도쿄전력은 누출이 의심되는 지점을 각종 방법으로 틀어막았다. 그런데도, 취수구 부근 해수의 방사능 농도는 오르고 내리기를 반복했다. 많게는 기준치의 몇십만 배에서 적게는 수백 배의 방사성물질이 검출됐다. 유엔 과학위원회는 2020/2021년 보고서에서 “세슘의 농도는 그다지 빠르게 감소하지 않았다”라며 “모니터링 결과 배출구에서 세슘의 농도가 산발적으로 증가했으며, 그중 일부는 폭우와 일치했다”고 분석했다. 일본이 통제하지 못한 오염수가 계속 바다로 흘러갔던 것이다. 오염수가 발생한 원인은 냉각수와 지하수·빗물 때문이었다. 도쿄전력은 ‘데브리’를 식히기 위해 냉각수를 주입했다. 폭발한 원전의 핵연료가 녹으면서 주변 구조물과 뒤엉켜 덩어리가 된 방사성물질을 ‘데브리’라고 부르는데, 이 양은 대략 880t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이 데브리에서 강력한 방사선이 나온다는 점이다. 사람이 가까이 다가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특수 제작한 여러 로봇조차 다가가다 작동을 멈췄다. 그래서 데브리는 현재의 기술로는 제거가 불가능하다. 도쿄전력은 이 데브리를 식히기 위해 계속 냉각수를 부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데브리와 만난 냉각수는 오염수가 됐다. 지하수와 빗물은 사고 이전부터 문제가 됐다. 일본은 냉각수를 끌어 올리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원전 부지를 바다 수면과 가깝게 깎았는데, 이 때문에 사고 이전에도 도쿄전력은 원전 부지 안으로 유입되는 지하수를 퍼 올려야 했다. 사고 후 유입된 지하수는 데브리를 만나 끔찍한 오염수가 됐다. 이렇게 매일 850t의 오염수가 발생했다. 오염수를 보관할 탱크가 없었던 일본은 2011년 4월 이 1만t이 넘는 오염수를 무단 방류했다. 이 같은 사실들도 국제기준과 영향평가에서 논외가 되고 있다.

 

가려진 사실 ③: 아직도 새고 있는 오염수

 

일본은 오염수가 생성되고 바다로 새어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여러 공사를 진행했다. 그 중 대표적인 공사가 얼음벽 설치였다. 일본은 영하 30도의 ‘냉동 파이프’ 1500여개를 30미터 깊이로 박아 땅을 얼리려 했다. 후쿠시마 원전 주위 땅속에 얼음벽을 형성해 지하수 유입을 차단하고, 원전 내부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 나가는 것을 막으려 했던 것이다. 보통 이 공법은 건설 등에서 한정된 공사기간에 소규모로 사용하는 공법이지만, 일본은 이를 영구적인 오염수 차단 수단으로 사용했다. 결과는 실패였다. 일부 오염수 유입이 줄긴 했지만, 얼음벽 설치 이후에도 매일 400t의 오염수가 생성됐다. 이조차 강우량이 줄면서 오염수 생성이 줄었을 것이라는 평가가 이어졌다. 지난해 1월에는 ‘냉동 파이프’에서 냉매 4t이 흘러나왔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이는 곧 오염수 누출 증가를 의미했다. IAEA는 2015년 보고서에서 일본의 여러 조치로 매일 생성되는 오염수가 140t까지 줄었다고 했지만, 이는 비교적 방사능 농도가 낮은 지하수를 더 오염되기 전에 지상으로 끌어올려 곧바로 해양으로 방출한 결과였다. 도쿄전력은 이 문제가 논란이 되지 않도록 어민에게 지속적인 보상을 하고 있다. 진짜 문제는 일본의 여러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다로 새어 나가는 오염수가 있다는 것이다. 한병섭 소장은 “도쿄전력이 원전 앞바다 해수 방사능 농도를 측정해서 공개하고 있는데, 이 자료를 보면 일반 바닷물에 없어야 할 방사성 핵종이 비슷한 농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라며 “오염수가 계속 새어 나오고 있다는 것 말고 설명할 길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통상 지하수는 사람이 무슨 수를 써도 10~20%는 유출될 수밖에 없다”라며 “그럼 생성되는 양보다 훨씬 많은 양의 오염수를 끌어 올려야 하는데, 일본이 그러지 않고 있다. 일정 정도의 오염수 유출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한 달 동안 채취한 물고기 30여 마리에서 모두 세슘이 검출됐다’는 KBS 보도에서 야마자키 히데오 전 긴킨대 환경해석학 교수도 “원자로에 주입한 냉각수의 양과 빼낸 양이 일치하지 않는다”며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도쿄전력이 공개하는 후쿠시마 앞바다 해수 농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 최경숙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활동가 또한 공개된 데이터에서 세슘 등 방사성물질 농도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들쑥날쑥하다는 점, 지속적으로 방사성물질로 오염된 물고기가 잡힌다는 점 등을 짚으며 “일본이 오염수를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연히 엄청난 불안감을 가지는 게 마땅하지 않겠는가? 이에 대해 윤석열 정권은 “한국민의 불안을 불식하고자”후쿠시마 핵발전소 부지를 시찰하겠다고 말했지만, 그 시찰단의 일정이란 것은‘시찰’이라는 그 낱말의 의미처럼 1박 2일의 일정에서 기껏해야 방호복을 입고 건축물 외관 및 도쿄전력이 제공하는 홍보 영상을 둘러보고 오는 게 전부였다. 일정 수준 이하의 방사선이 인체에 해롭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실험으로 증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거짓말이다. 일본 핵폭탄 피해자 10만여 명을 조사해 2006년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국 과학 아카데미는 2016년에 논문‘저선량 전리방사선 노출에 의한 건강 위험도 : BEIR VII – 2상’을 통해 극소량의 방사선도 암 발생률을 비례적으로 높인다고 발표했다. 한국환경보건학회에 실린 논문인‘저선량 방사선 노출과 건강 영향에 대한 역학적 고찰’에서 고려대학교 의대 이원진 교수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원진 교수는 미국 과학 아카데미의 논문 발표 이후 2017년까지 출판된 연구들 중 26편의 저선량 역학 연구를 추가로 살펴본 결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삼중수소 배출만 놓고 따져도 전혀 안심할 일이 못 된다.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 사이의 인과성 등을 증명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상을 받은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백도명 교수는 월성 핵발전소 인근 주민의 방사능 피해에 대해서도 연구했다. 월성 핵발전소는 국내 유일의 중수로로, 삼중수소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핵발전소다. 2021년에도 삼중수소가 대량으로 유출된 사실이 드러났다. 그는 1991년부터 2011년까지 정부가 수행한 장기 연구 자료를 재검토한 결과, 인근 주민들의 암 발생률이 뚜렷이 높아졌다는 사실을 밝혔다. 같은 기간 해당 주민들의 건강검진 빈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낮았는데도 말이다.

그런 의미에서 정권이 말하는 이른바 ’한국 전문가의 판단’도 신뢰할 수 없다. 윤석열 정권 자신도 핵발전소와 핵폐기물이 안전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국내에서 핵발전소를 늘리고 있을 뿐 아니라 아랍에미리트, 체코 등 해외에도 핵발전소를 수출할 계획이다. 궁극적으로는 국내 지배계급은 핵무기를 보유하고자 한다. 엄청난 규모의 재정을 지원해 핵발전소를 늘리고 심지어‘수명 연장’조처를 취하는 것도 핵발전소가 핵무기 원료와 처리에 필요한 원천기술을 합법적으로 발전시킬 유일한 수단이라 서다. 개별 기업주들도 핵발전을 유지하는 게 저렴한 전기를 공급받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여긴다. 특히 지금처럼 석유나 천연가스 등 에너지원의 가격과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핵발전이 꼭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이다. 그러나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와 그 여파는 핵발전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것을 통제하는 일이 왜 불가능한지 보여 주는 생생한 증거다. 따라서 핵발전을 늘리고 유지하려는 각국 지배자들은 다소 무리를 해서라도 이참에 후쿠시마 사고가 대중의 시야에서 사라지기를 바랄 것이다. 그렇게 해야 방사성 물질이 안전하고 통제 가능하다는 인상을 재확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의 위험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하겠다. 백도명 교수는 식품 등을 통한 내부 피폭의 경우 삼중수소가 다른 방사성 물질보다 더 오래 더 해로운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는 세계무역기구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 과정에서 한국 측 자문을 맡은 티머시 무쏘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생물학 교수도 지적하는 바다.

〈시사위크〉는 2023년 2월 국내 전문가 단체에 삼중수소의 안전성을 문의했지만, 한국원자력학회와 대한방사선방어학회는 각각 답변 또는 입장을 내거나, 하지 않기로 정했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러기에 윤석열 정권의 ‘과학적’ 검증은 눈 가리고 아웅 하기식 궤변일 뿐이다.

IAEA가 하는 양은 더욱 가관이다. 그들은 4월 6일에 이어 지난달 4일에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지지하는 취지의 중간보고서를 발표했으나 IAEA의 ‘안전성’ 평가는 비유컨대 가습기 살균제 기업의 자체 안전성 평가와도 같은 것으로, 완전히 신뢰할 수 없는 것이다. IAEA의 설립 취지 자체가 미국이 1950년대 핵무기 개발을 정당화하려고 ‘평화적 핵 이용’(핵발전)을 보급하는 한편, 세계 각국의 핵물질을 통제하기 위해 만든 기구라서 이다. 미국은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일본과 공조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본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정화에 사용하는 ALPS(다핵종 제거설비)는 삼중수소(트리튬) 외에도 수많은 방사성 핵종을 걸러내지 못한다. 바다가 넓다지만, 이런 물질들은 먹이 사슬을 통해 농축돼 인체에도 내부 피폭을 일으킬 수 있다. 후쿠시마와 인근 지역 어민들이 핵폐수 방류에 반대하는 이유다.

얼마 전 그린피스가 연 기자회견에 참석한 티머시 무소 교수(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대 생물학과)는 삼중수소의 내부 피폭 효과가 세슘보다 더 치명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런데도 일본 정부는 7월 무렵 핵폐수를 방류하겠다는 계획이다. 사고 이후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후쿠시마 핵폐수 처리에 더 이상 천문학적 규모의 예산을 쏟아 붓지 않겠다는 뜻이다.

일본 NHK는 5월 1일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지하에 쌓여 있는 흙 포대 2850개의 표면에서 사람이 2시간만 노출돼도 죽을 정도로 높은 방사선량이 측정됐다고 보도했다. 앞으로도 수십~수백 년 동안 엄청난 양의 물이 방사성 물질로 오염될 것이라는 뜻이다. 멜트다운(노심 용융)으로 지하로 흘러내린 핵연료에는 아직 접근도 못 하고 있다. 핵산업 육성과 핵무기 보유에 혈안이 된 윤석열 정권이 검증에 성의를 보이지 않을 것임은 자명하다. 지난해 월성 핵발전소에서 삼중수소(트리튬)가 대량 유출된 사실이 드러났지만, 정부는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주민 건강에 아무 이상이 없다는 보고서를 부랴부랴 내놓았을 따름이다. 이런 식으로 처신하는 윤석열 정권의‘검증’따위는 기시다가 일본 내 비판 목소리를 억누르는 데에도 이용될 것이다. 이는 주변국뿐 아니라 무엇보다 후쿠시마 인근 지역 일본인들에게 커다란 재앙을 안길 것이다.

그러기에 일본 내 일부 양심적 연구자들과 후쿠시마 인근 어민들도 핵폐수 방류에 반대하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이다. IAEA를 포함해 다른 나라 연구자들이 사용한 오염수 시료는 모두 도쿄전력이 제공한 것인데, 적지 않은 연구자들이 그 시료의 적절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핵폐수 시료에서 일정한 비율로 발견돼야 할 방사성 물질들이 서로 다른 비율로 나타나서이다. 게다가 최근까지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지역 인근 해역에서는 고농도의 세슘에 오염된 생선이 계속 잡히고 있다.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사고는 끝난 게 아니다. 도쿄전력은 사고 발생 12년인 올해 3월에서야 로봇을 이용해 1호기 격납용기 하단부를 관찰할 수 있었다. 사고 당시 격납용기를 녹이고 바닥으로 떨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잔해를 확인했을 뿐 아니라 전체 구조물을 지탱하고 있는 콘크리트 기둥이 심하게 훼손됐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1시간만 노출돼도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방사선 때문에 보강 공사는 꿈도 못 꿀 일이다. 도쿄전력은 이번에도 구조물이 충분한 강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일본 정부와 언론들은 이 지역에 추가로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충격으로 구조물이 붕괴할 경우 고농도의 오염수가 대량 발생할 것이고, 녹아내린 핵연료에 다른 구조물들이 부딪히면서 재임계(발화)를 일으킬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면 사태는 크게 악화될 것이다.

이럴 정도로 중대한 위험성을 가진 후쿠시마 핵폐수 문제에 대해, 단지 해당 시설을 둘러보고 안전하다는 홍보 영상만 봤던 ‘시찰단’이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결과를 발표했다. 그런데 이들이 “확인했다”는 발표 결과를 요약하면 ‘모든 시설이 도쿄전력의 설계도에 있는 대로 있다는 것을 눈으로 봤다’는 것뿐이다. “추가 분석과 확인이 필요하다”는 자료도 도쿄전력이 제공한 것뿐이다. 그러나 도쿄전력의 무책임한 거짓말은 역사가 길고 악명이 자자하다.

지난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당시 간 나오토(당시 일본 총리)조차 2021년 한 인터뷰에서 “도쿄전력의 정보 은폐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며 핵폐수가 통제되고 있고 안전하다는 말도‘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 사고 이전인 2002년에도 도쿄전력은 29건의 안전성 검사보고서를 조작한 바 있다. 도쿄전력은 1977~2002년 사이에도 보고서 200여 건을 조작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사고 뒤인 2013년에는 사고 지역에서 다량의 핵폐수가 바다로 흘러 들어갔다는 사실을 숨기다가 들통 났다. 일본 정부는 충분히 합리적 의심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에서조차 도쿄전력의 정보 은폐 가능성에 눈을 감았다. 거짓말이 정부에게도 도움이 되는 한 못 본 체 하다가 폭로되면 도쿄전력 측에 책임을 묻는 식이었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권이 안전성 판단의 근거로 삼고 있다는 IAEA의 조사 결과는 어떤가? IAEA는 위에서 언급했듯 핵발전을 정당화하려고 설립된 기구이므로, 이들에게 후쿠시마는 빨리 잊혀야 할 사건일 뿐이다. 태평양도서국포럼 전문가 패널의 일원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시료 데이터를 분석한 아르준 마키자니 미국 에너지환경연구소 소장은 IAEA가 자신들이 정한 규칙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자체 조사 태스크포스가 구성되기도 전에 도쿄전력 계획을 지지했고 2021년 이후 모든 논의는 핵폐수 투기를 전제한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핵폐수에는 삼중수소 외에도 훨씬 다양한 핵종이 포함돼 있는데 IAEA는 도쿄전력에 처리 전 탱크의 내용물 정보를 요구하지도 않았다. 게다가, 일본 정부는 방류될 핵폐수 내 삼중수소 농도가 세계보건기구(WHO)의 음용수 기준인 리터 당 1만 베크렐을 넘지 않으니 괜찮다고 한다. 그러나 이 수치는 절대적인 안전 기준이 아니다. 일본 정부의 삼중수소 배출 기준은 6만 베크렐이지만, 캐나다 온타리오 주의 기준은 7000베크렐, 미국 기준은 740베크렐이다. 적지 않은 ‘전문가’들이 삼중수소가 체내로 흡수돼도 며칠이면 모두 배출된다고 주장하지만, 도쿄전력 측은 공식 문서에서 깨알 같은 글씨로 “일부는 배출되기까지 1년 정도 걸린다”고 밝히고 있다. 삼중수소가 인체에 끼치는 영향은 아직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최대한 피해야 한다는 이론적·통계적 근거는 많다.

캐나다와 독일 등의 최근래 연구에서 선천성 이상과 사산, 소아 백혈병, 암, 염색체 이상 등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한국의 핵발전소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한 2011년의 연구에서도 암 발병률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일정 수준 이하의 방사선 노출은 무해하다는 말은 거짓말로, 매우 적은 양이라도 방사선 노출은 암 발병률을 높인다. 국내외에서 통용되는 방사선 ‘허용치’란 것은 그 수준을 피하기 어렵다는 의미일 따름이다. 문제는 한국을 포함해 여러 나라 정부가 삼중수소가 포함된 냉각수를 바다에 방류하고 있다는 사실인데, 이를 근거로 일본 정부는 핵폐수 방류를 정당화하려 하고, 조선일보 등도 후쿠시마 핵폐수 방류가 큰 문제 아니라는 듯 물타기 하는 근거로 삼는 것이다.

후쿠시마 핵폐수에 삼중수소만 있다는 것은 증명된 사실이 아니다. 인근에서는 최근까지도 세슘 등에 오염된 물고기가 잡힌 바 있다. 그러나 한국을 포함해 각국의 핵발전소에서도 다량의 삼중수소를 배출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등의 방식으로는 오염수 방류를 막기 어려움을 입증한다. 일본 정부가 핵폐수 방류 계획을 확정한 2021년에 문재인 정부도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를 고려했지만 결국 하지 못했던 선례가 있다. 자신도 핵발전소를 짓고 인근 바다를 오염시키는 마당에 일본 측이 일본 바깥의 바다를 특별히 더 오염시킨다는 증거를 제시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기 때문이었고, 현 윤석열 정권은 해양법재판소에의 제소는커녕 핵폐수 방류를 묵인, 방조, 동의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과 그 여당이‘제 2의 광우병 괴담’을 들먹이는 것은 지금 그들이 무엇을 걱정하는지, 핵폐수 방류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해야 할 임무가 무엇인지 역설적으로 입증한다. 2008년의 반이명박 촛불항쟁은 그 목표를 온전히 달성하는 데는 실패했다 하더라도, 아무런 성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들이 자본가의 이익을 위해 대중의 안전을 내팽개치는 조처라는 사실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식되고 거리에서 투쟁이 벌어지면서, 이명박 정부의 정책들은 초기부터 상당한 차질을 빚었다. 대중적 분노의 도화선이 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그대로 진행됐지만, 정부는 운동의 압력을 의식해 수입 농수산물의 통관 절차를 강화하는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단지 광우병 우려 쇠고기에 대한 공포만이 문제인 게 아니라, 이명박 자체가 탄핵감”이라는 당시의 인기 있던 구호처럼, 참가자들은 처음부터 이명박 정부의 교육·보건의료 정책, 민주적 권리에 대한 억압 등에 반대했고, 다양한 운동들을 결집시키며, 그 결론으로 이명박 퇴진을 요구했다. 후쿠시마 핵폐수 방류를 막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금 필요한 것도 윤석열에 맞선 타도 투쟁이다.

투쟁보다 의회 절차에 기대는 일각의 태도가 왜 부적절한지에 대해서도 말할까 한다. 이번 달 8일 민주당과 국민의 힘이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검증특위를 국회에 설치하고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정부·여당은 그동안 오염수 방류 반대 의견에 대해 ‘제2의 광우병 괴담’ 운운했는데, 2008년 촛불항쟁 등의 대규모 투쟁이 다시 벌어지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경계심을 드러낸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핵폐수 반대 여론이 거리의 항의 운동으로 발전할 조짐이 보이자 이 쟁점을 국회 안에 가두려고 한 걸음 물러서는 모양새를 취한 것이다. 특히 민주당이 지난달 20일 서울 집회에 대거 참가한 데 이어, 이번 달 3일에도 부산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자 민주당이 장외로 나가는 것을 막으려고 국회 특위 설치와 청문회 개최에 합의한 것이다. 이는 거리의 항의 운동이 정부·여당을 압박하는 데 효과가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회 특위 설치와 청문회 등 의회 방식은 지루하고 답답한 공방을 벌이며 시간만 끌 것이고, 무엇보다 일본 정부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가’들을 불러다 앉혀 놓고 따진다 한들 그 위험성을 증명하기는 쉽지 않다. 심지어 여당 국민의 힘은 IAEA 발표가 난 뒤에 청문회를 열자며 시간을 끌 의도를 가지고 있다.

이처럼, 올해는 민중운동진영의 대응에 따라 죽느냐, 사느냐의 운명이 갈리는 한 해이다. 민중운동진영의 대응에 따라 예속과 파시즘, 민생파탄으로 가느냐, 그렇지 않고 자주와 변혁, 민주주의의 만개로 가느냐가 결정될 것이다. 최대의 공격이야말로 최대의 방어다. 윤석열 정권이 제국주의 세력과 그 이전 정권보다 훨씬 더 유착해서 공안탄압, 노조말살, 민생파탄 기도를 전면화하는 시점이기에 오로지 퇴진, 타도를 기치로 내걸고 투쟁해야 한다. 그럼에도 지금까지의 실천 양태에서 보이는 일부의 태도가 아쉬운데, 양회동 열사 정국 전까지는‘선거심판’을 내걸었다가 열사 정국이 되어‘퇴진’을 내걸 수밖에 없게 되니 전면적인 민중항쟁 국면이 아니다 라든지, 민주당 좋은 일시키는 것이라든지 하는 구실을 대며 기왕 건설되어 큰 흐름을 형성하고 있는 촛불대중과의 전면적 결합에 소극적인 태도이다. 윤석열과의 투쟁은 지금까지 있어왔던 정권과의 투쟁처럼 생각할 문제가 결코 아니고, 타도하지 않으면 우리 민중들의 생존이 멸절, 타도 당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생결단의 문제로 받아들여 투쟁해야 할 문제이다.

부산의 사례가 매우 모범적인데, 지난 10일 부산에서 6.10항쟁 36주년을 맞아 윤석열 퇴진 집회가 열렸다. 눈여겨 볼 점은 윤석열 퇴진 부산운동본부 준비위(이하 윤퇴진본부)와 부산 촛불행동(촛불행동)이 시국대회를 공동으로 진행했다는 것이다. 윤퇴진본부에는 74개 단체가 결합해 주요 단체들이 상임대표로 참여하고 있고, 촛불행동에는 8개 시민단체가 결합했다. 이날 오후 5시부터 서면에서 촛불행동 측의‘촛불대행진’이 사전대회로 열린 데 이어, 윤퇴진본부가 오후 6시부터 같은 장소에서 ‘윤석열 정권 퇴진 2차 부산시국대회’를 진행했다. 이날 촛불대행진 참가자들이 이어진 시국대회에 그대로 참가해 힘을 더했다. 촛불행동 역시 윤퇴진본부에 가입단체로 되어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결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촛불행동은 작년 10월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촛불대행진’을 개최하며 독자적인 집회를 진행해 왔다. 윤퇴진본부는 지난달 10일 결성된 후 총 3차례의 집회를 진행했다. 이번에도 각자 행사는 유지되었으나, 촛불행동 측 인원이 시국대회에 고스란히 결합함으로써 총인원 800여명 정도가 참석하게 됨으로써 근래 부산지역 집회에서 가장 큰 규모가 집결했다. 그날 집회를 마치고 양측 모두 힘을 합친 경험이 좋았다는 반응이었다며 그동안 집회 참가 인원이 정체되는 분위기였는데, 두 개 집회를 합쳐보니 참가자도 대폭 불어나고 좋은 분위기 속에서 서로가 힘이 되었다고 평가한다.

모든 지역에서의 반윤석열 투쟁을 부산처럼 하자.

촛불대중과 민중운동진영과의 사이에 있는 모든 앙금을 털고 하나로 합치자.

윤석열 타도 투쟁은 보수야당 좋은 일이 아니라 민중 자신에게 좋은 일이다.

반파시즘 인민전선으로 뭉쳐 민족자결, 국가보안법 폐지, 한미일 전쟁동맹 폐기를 위해 싸우자. 투쟁! 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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