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국주의 성격과 21세기 타도 제국주의2(끝) 강도와 같은, 야수적인 제국주의의 진짜 면모를 보라!

* 이 글은 [현대사상연구소]에 <현대사상>에 실린 글입니다. 또한 지난 12월 30일 민주노총 주최 집담회 ‘윤석열 정권과 당면 정세대응을 위한 집담회’ 평화반제 영역 토론문으로도 제출되었습니다.

 

강도와 같은, 야수적인 제국주의의 진짜 면모를 보라!

 

 제국주의 체제가 “한 줌의 ‘선진’국이 지구상 인구의 압도적 다수를 식민지적으로 억압하고 금융적으로 교살하는 하나의 세계체제로 성장”했고 “이 ‘전리품’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완전무장한 2∼3명의 강력한 세계적 강도들(미국, 영국, 일본) 사이에서 분배되고 있으며, 이들은 자신들의 전리품의 분배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자신들의 전쟁 속으로 전 세계를 끌어들이고 있다.”는 레닌의 주장을 인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제국주의는 한 줌도 안 되는 극소수 국가가 지구상의 대다수 국가와 수십억 인류를 식민지적으로 억압하고 금융적으로 교살하는 체제다. 레닌 시대의 제국주의 강도는 미국, 영국, 일본 같은 완전무장한 2-3명의 세계적 강도들과 독일과 프랑스, 러시아였다. 러시아는 프랑스 등 제국주의 자본에 금융적으로 종속당하고 있으면서도 군사적으로 제국주의였다고 규정했다.
오늘날도 여전히 제국주의는 미국이 중심에 서서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제국주의가 전 세계 대부분 국가 및 민족을 금융적으로 교살, 경제적으로 약탈, 수탈하는 체제이며 강도와 같은 침략전쟁으로 유린하는 반동체제다. 여기에 이탈리아, 스페인, 캐나다, 호주, 이스라엘 등 동맹국가들이 이 중심부에 있는 제국주의를 떠받치고 있다.
레닌의 이러한 정식을 수용하지 않고 독점만을 근거로 삼는다면, 제국주의는 한 줌도 안 되는 극소수 국가가 수백 개 국가, 수십 억 인류를 교살, 침략하는 체제가 아니게 된다. 이로써 한 줌도 안 되는 제국주의 체제라는 정식화는 사라지게 된다. 제국주의는 서로가 서로를 교살, 침략하고, 태반(太半)이 태반을 교살, 침략하는 체제가 된다. 이는 제국주의 지배 체제를 사실상 부정하는 개념이기도 하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초무장한 미제국주의와 미제가 배후에서 이를 조종하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는 군사적 제국주의의 대표적인 사례고,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유럽중앙은행(ECB), 국제통화기금(IMF)은 대표적인 국제적 금융약탈, 금융교살 트로이카다. 이 국제금융 약탈기구는 고금리와 긴축을 내세워 전 세계를 약탈하고 금융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국제부흥개발은행(IBRD)는 금융지원과 개발원조를 명목으로 전 세계를 지배하는 기구다.
제국주의의 두드러진 현상으로는 군사적으로는 군국주의, 정치적으로는 파시즘이 있다. 파시즘은 국내 지배체제인 동시에 우크라이나에서 보듯, 미제와 서방 제국주의에 의해 ‘수출’되기도 한다. 군국주의와 파시즘은 대외적인 현상일 뿐만 아니라 이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국내적으로 민주주의의 파괴와 인민억압 체제를 이루고 있다. 일본의 평화협정 개정과 군국주의 부활 기도는 일본인민에 대한 억압체계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미국은 두 말할 것 없이 야수와 같은 제국주의 체제의 중심에 있다. 미제국주의는 베트남전처럼 직접 침략전쟁을 자행하거나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중동 전 대륙에서 진보적인 세력들을 학살하고 군부 쿠데타를 배후 조종하고 인권유린을 방조, 묵인, 조장했다.
일제로부터 해방 이후 점령군으로 진주한 미군이 이승만 주구를 내세워 저질렀던 제주 4.3. 여순학살과 한국전을 전후로 하는 시기에 남북에서 저지른 무차별 폭격과 무참한 대량학살은 이미 역사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다. 미국은 5.6군사 쿠데타, 광주학살 등 역사의 고비마다 배후에 있었다.
베트남 침략뿐만 아니라 미국은 아시아 곳곳에서의 침략자, 백색 테러 살인마였다. 미국은 1965년-1966년 인도네시아 수하르토 친미 군부정권은 자경단, 민병대 등을 내세워 인도네시아 공산당원들과 지지자들 최소 50만 명∼최대 300만 명을 무참하게 살해했다.

주인도네시아 미국대사관의 1등서기관 메리 밴스 트렌트는 본국 국무부에 이미 10만명이 학살당했다면서도 ‘불과 10주 만에 환상적 전환이 있었다’는 전문을 보냈다.(인현우 기자, 미국, 1960년대 인도네시아 50만명 반공학살 알고도 묵인, 한국일보, 2017.10.18.)

“20세기 최악의 대량학살”인 인도네시아 대학살에서 미국은 이 학살을 묵인한 정도가 아니라 배후에서 승인, 조종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당시 5천 명의 인도네시아 공산당(PKI) 지도부 명단을 인도네시아 군부에 넘겨 학살토록 했다는 사실을 미국 <워싱턴 포스트> 신문이 20여년만에 폭로하기도 했다.

1965년 학살당하기 직전의 인도네시아 공산주의자들과 지지자들

인도네시아서 대학살이 벌어진 시점은 베트남전이 한창인 시기였고 미국은 공산주의가 동남아를 모두 집어 삼킬 것이라는 ‘도미노 이론’에 사로잡혀 있었다. 미국과 함께 영국의 첩보기관도 이 학살에 직접 개입했다는 사실이 최근 공개된 영국 외교부 문서에서도 밝혀졌다.
남미에서 미국의 정치공작과 정권교체, 살상극도 마찬가지였다.

국제사면위원회의 1975∼1976년 보고에 의하면 인간 고문의 희생자들을 위한 긴급한 호소와 항의의 ‘80퍼센트 이상’이 라틴 아메리카로부터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호소가 긴급성을 띠는 이유 중의 하나는 이 팽창되는 폭력 제국의 성격 때문인데, 그것은 유럽 파시즘이 자행한 최악의 작태와 일부 비교되는 것이었다. 무시무시한 고문이 종속적 파쇼국가의 정상적인 관행으로 굳어졌다. 공산주의 전제정치에서 가까스로 빠져나와 뒷맛을 즐기고 있다는 새로운 칠레를 보자.

“끝없이 계속된 채찍질과 발길질, 그리고 개머리판에 얻어맞는 고문 끝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1973년 쿠데타 이후)을 당했다. 재소자들은 머리와 성기를 포함해서 온 몸을 구타당했다. 재소자들의 시체가 리오 마포츠에서 발견되었는데 때로는 식별할 수가 없을 정도로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다…”

이처럼 무시무시한 이야기 내용은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우루구아이, 파라구아이, 과테말라, 나카라구아, 1975년까지의 미군 점령 베트남 지역, 이란, 기타 미국 종속국들의 수천 명 인간들에게 다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이미 밝힌 바와 같이 대부분의 전자기구 및 고문기구를 미국이 공급한 것이고, 종주국 경찰과 군 수사관의 상당수가 미국에서 훈련받은 사람들이다.(《미국의 제3세계 침략 정책》, N.촘스키 외, 임채정 옮김, 일월서각)

1973년의 쿠데타는 칠레에서 사회주의 아옌데에서 정부를 전복시켰던 피노체트 쿠데타를 말한다. 진보적인 정권에 대한 미국의 이러한 정권교체(레짐 체인지) 기도는 1980년대에도 계속됐다. 니카라과에서 1979년 사회주의를 표방한 산디니스타 정권이 들어서자, 레이건 정부는 1981년 12월 CIA를 내세워 극우 학살자들이자 마약상들인 콘트라 반군을 대대적으로 지원하는 비밀공작을 승인하기도 하였다.

칠레 민중의 열화와 같은 지지와 환호 속에 연설하고 있는 아옌데

미국이 나토와 함께 일으킨 침략전쟁과 내전 조장, 레짐 체인지 기도, 인권탄압과 경제제재를 앞세운 공세는 1990년대에는 유고내전서부터, 2000년대 ‘테러와의 전쟁’을 빌미로 한 이라크 전쟁, 리비아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 시리아 침공, 이란에 대한 공세와 베네수엘라 등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친미세력들을 내세워 내전을 조장하는 방식도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

오늘날 전 세계 국방비 지출의 1/3가량을 미국이 집행하고 있다. 미국은 또한 세계 최대 무기 수출국 가운데 하나이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지구상의 많은 지역에서 더 많은 파괴와 죽음을 초래하였다…미국이 1945년 이래로 타국에 병력을 파견한 횟수는 CIA의 수많은 대(對)반란 지원활동을 제외하더라도 70회가 넘는다…
걸프 전쟁은 10만 명이 넘는 이라크 민간인 희생자를 낳았으며, 걸프전 이후 가해진 미국의 경제제재 조치로 50만 명에 달하는 어린이들이 목숨을 잃었다. 미국은 매년 이스라엘에 수십 억 달러에 상당하는 군사원조를 제공하고 이스라엘의 영토 야망을 제지하기를 거부함으로써 팔레스탄인인들을 대상으로 한 테러와의 전쟁의 주요한 당사자가 되었다.(존 벨라미 포스터, 《벌거벗은 제국주의》, 박종일/박선영 옮김, 인간사랑)

위의 수치는 2006년 기점이니 그 뒤로도 이러한 행태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미국의 침략책동은 인권과 민주주의의 파괴를 부산물로 가져오고 있다. 관나타모 수용소에서 20여 년 동안 불법 구금, 각종 고문과 인권침해, 살해가 계속되고 있는데도 아직도 폐쇄되지 않고 있다.

악명 높은 관타나모 수용소 수용 시설인 캠프 엑스-레이(Camp X-Ray)에 도착한 수감자들

미국은 또한 2010년 6월 2010년 6월 미국 이라크전, 아프가니스탄전 관련 기밀문서 49만 건, 관타나모 수감자 800명에 대한 정보 및 외교 전문 25만 건을 폭로한 위키리크스(WiKi Leaks) 창립자 줄리언 어산지에게 방첩제 위반 혐의로 기소하였다. 어산지의 기소가 유죄가 되면 최대 175년 형을 받게 된다. 어산지는 영국 런던에 있는 에콰도르 대사관으로 피신했다가 영국 경찰에 의해 체포되어 수감되어 있다. 미국은 어산지를 미국으로 송환하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다.
2013년 미국 국가안보국(NSA)에서 근무하던 에드워스 스노든은 미국 정부의 전 세계적인 감청과 도청 등 비밀공작에 대해 폭로하고 러시아에서 망명생활을 하고 있다.
흑인 ‘인권대통령’인 오바마 정권 하에서도 미국은 75개국 이상에서 은밀한 군사작전 실시하고.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리비아, 소말리아, 예멘, 파키스탄 7개국에 폭격을 가했다. 2014년 11월 24일 현재 무인기(드론)로만 최소 1,147명을 살해하고 그 중 98%는 무고한 남성과 여성과 아동들이었다. 팔레스타인과 다른 아랍(노동자) 국가를 공격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당시에 380억 달러의 군사 지원을 했다. 2009년 온두라스에서 군사 쿠데타를 지원하고 지금도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에쿠아도르, 아이티를 위협하는 군사 쿠데타 지원을 계속했다.
미국은 이처럼 제국주의 지배를 영속화하기 위해 거대한 군산복합체를 거느리고 있으며 “그야말로 인류가 닿을 수 있는 모든 곳이 미군의 작전 구역이다.”(박인규 프레시안 편집인, “미국은 왜 전쟁을 하는가?” [전쟁국가 미국·1강-①] 미국의 군사주의와 동아시아, 프레시안, 2018.12.15.)라고 할 정도로 세계 전역에 미군기지를 배치하고 있다.
아프리카에서 프랑스 제국주의의 잔혹한 신민지배도 미국에 못지않았다.
2차 제국주의 전쟁 이후인 1945년 5월 8일 프랑스 제국주의는 식민지 치하에 있었던 알제리 민중의 평화적인 저항에 대해 45,000명을 학살하는 무참한 도살극을 벌였다. 1962년까지 프랑스 제국주의자들은 알제리가 식민지에서 해방되던 1962년까지 1백만 명 이상을 학살했다.
1947년 프랑스 제국주의 군대는 인도양에 있는 아프리카섬인 마다가스카르에서 저항하는 민중 89,000명을 학살했다. 인도차이나에서도 프랑스는 식민지 해방을 위해 싸우던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민중을 무참하게 학살했다. 1961년 프랑스 파리에서 3만 명의 알제르인들이 사위를 했을 때, 프랑스 경찰이 발포해서 70명에서 300명의 알제리 민중이 사망하기도 했다.
프랑스 제국주의 군대는 나토의 일원으로 시리아, 이라크에 폭탄을 투하하고 2011년 리비아에 폭탄을 쏟아 붓는 만행을 자행하기도 했다.(미국 노동자세계당, “프랑스 군대의 역사적 범죄”, 2015년 11월 17일 기사 참고)
독일 제국주의가 쏘련에서 자행했던 대학살과 전쟁, 유태인 학살 등 전체 인류에게 자행했던 전쟁범죄는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일본 제국주의의 조선에서 식민 지배를 하면서 저지른 잔혹한 학살과 수탈은 아직까지도 우리 뇌리에 생생하게 박혀 있다. 1937년 12월 중국 난징에서 5만 명의 일본 군대는 중국인 포로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강간·학살·약탈을 자행했고 기관총에 의한 무차별 사격, 생매장, 휘발유를 뿌려대면서 20만 명의 중국인들을 학살했다. 그런데도 일제는 이 과거사를 반성하지 않고 역사왜곡을 저지르고 다시 전쟁국가로 부상하고 있다.
영국은 동인도 제도를 거점으로 인도와 동남아를 식민지로 삼아 약탈과 학살을 자행하고 중국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역사상 가장 파렴치한 전쟁이라 할 수 있는 아편전쟁을 전개했다.
수천만 아프리카 흑은 노예들의 참상과 죽음을 부른 이른바 ‘상업무역의 시대’부터 1960년대까지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은 아프리카에서 앞 다퉈 식민지배를 했다.
영국은 이집트, 수단, 남아공 등을 식민지배하고 프랑스는 가봉, 기니, 코트디부아르, 세네갈, 말리, 알제르 등을 지배하고 독일은 토고, 카메룬, 남서아프리카(현 나미비아), 탄자니아를 식민지배했다.
아프리카의 현재 국경성은 이러한 식민지배와 식민지 재분할을 위한 제국주의 열강의 전쟁의 산물이다.

전세계 민족, 종교분쟁의 3분의1 이상이 벌어지는 아프리카. 현재도 아프리카 53개국의 절반 이상이 분쟁에 휩싸여 있다. 문제는 분쟁들이 워낙 뿌리가 깊어 해결의 기미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아프리카에 유혈분쟁이 특히 많은 것은 19세기 말, 20세기 초 영국. 프랑스 등 유럽 열강들의 식민 지배가 결정적이었다. 아프리카 ‘국가건설’과정은 곧 열강의 식민지정책과 동일한 것이었다….
더군다나 유럽 제국주의에게 있어 가장 효과적인 식민통치 방식은 분할통치이다. 식민지 각 세력을 개별화 파편화 하여 대립을 조장하고 갈등을 증폭시켜 식민기구와 식민모국에 대한 저항을 분산, 왜곡 시켜야 했다. 다행히도 아프리카는 분할통치를 하기에 가장 적합한 지역이었다. 즉, 구역 및 종족. 부족간 분리. 차별정책을 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종족들은 서로에 대한 뿌리깊은 증오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유럽 제국주의의 식민지 건설방식과 통치정책은 곧 아프리카 제국의 독립과정으로 그대로 전이되었다. 사실 아프리카지역의 내전 가운데 대부분은 독립과정에서 획정된 자의적이고 획일적인 국경 설정에 연유한다. 식민기구가 관할하던 지역이 그대로 하나의 국가로 독립하게 된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아프리카 식민지배국들은 부족이나 종족 분포를 고려하지 않고 통치 영역을 중심으로 아프리카 제국을 독립시켰다. 그것을 고려하기에는 아프리카의 종족 구성이 너무나 복잡하였다. ‘무책임한 철수’는 이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한 열강의 또 다른 식민정책에 불과했기 떄문이다. 서로 다른 부족과 종족이 한 국가 내에서 공존하는 상황에서 부족간 세력 다툼은 잦아졌고, 이는 분리독립운동을 낳거나 또는 정권쟁탈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들 각각의 세력 배후에는 유럽열강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고 있었다.(강권찬, ‘전쟁과 학살의 대륙’ 아프리카를 만나다, <민족연구 제7호>)

아프리카에서 서방 제국주의자들이 자행한 식민 지배의 후과는 오늘날 내전과 살상과 빈곤과 약탈로 계속되고 있다.
이것이 미제를 비롯한 서방 제국주의 국가들이 아시아, 동남아, 남미, 아프리카 등 세계 전역에서 수십억 인류를 대상으로 자행한 침략과 학살과 약탈의 면모다. 제국주의의 강도성과 야수성은 여기서 천만분의 1도 다 다루지 못한다. 이것이 진짜 제국주의의 면모다. 중국과 러시아도 제국주의이고 ‘차이메리카’라는 신조어를 동원하여 “미·중 충돌은 ‘제국들의 충돌’”이고 “‘이데올로기’가 아닌 ‘이익’이 지배하는 세계” 운운하는 것은 진짜 제국주의 국가들의 야수적인 식민지배 역사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제국주의의 반동성을 은폐하려는 기도이다. 이는 진짜 제국주의의 이해에 봉사한다.

 

서방 제국주의의 야만성을 전가하기 위한 신흥 프로파간다로서의 러시아, 중국 제국주의론

 

러시아가 제국주의라는 주장은 현재 전개되고 있는 러-우전쟁을 계기로 더 확산되고 있다. 국제공산주의 진영에서도 이 전쟁이 제국주의 간 전쟁이고 이 전쟁에서 양 제국주의가 패배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그리스공산당은 이 전쟁이 자원, 시장통제, 지정학적 이점을 획득하기 위한 ‘두 도둑’ 제국주의 사이의 전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전쟁이 제국주의 간 영토 원료 쟁탈전이라면, 2.24 이전에도 첨예한 분쟁에서 그러한 요소들이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전쟁 발발 3개월 전의 성명(“파시즘은 치유될 수 없다!”)을 보더라도 이러한 양상들은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다.
원료 수송망을 둘러싼 쟁탈전의 실상을 살펴보면, 러시아와 독일의 노르드스트림2라는 천연가스 수송관이 있는데 이는 양국의 주권에 해당되는 일이다. 이 노르드스트림2 수송을 막은 건 미국의 제국주의 패권일 따름이다.
러시아는 제국주의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약탈하고 돈바스 공화국을 식민지로 만들려고 하지도 않았다. 치유될 수 없는 파시즘은 서방의 지원을 받는 우크라이나의 반동들이었다.
무엇보다 영토 시장 분할전이라면 이 전쟁의 역사적 배경을 전혀 설명하지 못한다.
쏘비에트 해체 이후 나토의 동진과 서방 제국주의의 일극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러시아 고립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문제. 서방 제국주의 지원 하에 파시스트들의 2013년 11월 21일 서방의 레짐체인지 색깔혁명인 마이단 쿠데타와 유럽연합 가입을 전면 중단하고 친러 정책을 천명한 2014년 빅토르 야누코비치가 정부 전복, 민스크 협정의 두 차례 파기와 젤렌스키 정권 하에서 러시아 주민 탄압, 돈바스 지속 탄압 폭격, 2.24특별군사 작전 개시 며칠 전 고조된 폭격, 러시아언어 방송국 폐쇄와 러시아어 공용어 사용 금지, 젤렌스키의 러시아 제재 운운은 전쟁을 도발하는 주된 요인이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정권의 나토 가입과 지상군 배치는 바로 직선거리 약 750여 km, 우크라이나 최북단 기준으로는 약 500km로 모스크바 턱밑에 핵무기를 배치하는 격과 같다.(핵무기 배치 부분은 나무 위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원인 참고)

이 핵무기가 배치되면 10여분이면 모스크바까지 폭격당할 수 있게 된다.

우크라이나에 미군과 나토군 지상군 배치 역시 러시아로서는 마찬가지로 심각한 위협이다. 이것이 우크라이나 “시장, 원자재 및 수송망의 지배를 위한” 제국주의 간 전쟁이라는 황당한 정식 보다 훨씬 더 과학적이고 역사적이며 현실적인 인식이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러시아가 제국주의적으로 개입했다면 그것은 돈바스의 러시아로의 합병이 돈바스 주권을 강탈하고 인민의 요구와 반대되는 것이어야 한다. 돈바스를 총칼로 짓밟고 ‘점령군’으로 돈바스공화국에 입성해야 한다. 그런데 돈바스 공화국들은 자결권을 선포하고 나서 러시아의 개입을 요청했다. 그리고 보다시피 87%에서 100% 가까이 거의 전적으로 러시아 영토가 되는 것에 열화와 같은 찬성을 표했다.(전국노동자정치협회, “국제공산주의 운동의 첨예한 쟁점들2”, – 서방 제국주의가 러시아와 돈바스인민공화국을 침략했다!)

러우전쟁의 성격에 대해서는 이밖에 “미제와 나토의 군사개입과 러시아 경제 제재로 우크라이나에 평화가 오는가? _ 양두구육의 위선도 내던지고 제국주의 이리가 된 ‘평화주의자들’”, “반제를 ‘미중, 미러 패권주의’ 반대로 내거는 인식상, 실천상 오류(1-3), “집요하게 러시아의 제국주의성을 증명해서 무엇을 얻으려 하는가?”는 글과 “베오그라드의 영국 대표단 입장: 나토는 유럽에서 확전을 기도한다! 제국주의자들은 러시아를 소진시키고 경제와 사회를 붕괴시켜 승리를 열망한다!”라는 번역 글 등을 참고하기 바란다.
러시아의 조족지혈의 자본수출 증대를 근거로 제국주의성을 증명하려는 시도도 자본수출의 “현저한 중요성”이라는 레닌의 정식화에 비춰 볼 때도, 앞에서 예를 든 국제통화기금(IMF)과 유럽 트로이카 금융 교살 체제,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의 사례에 비춰볼 때 현실에 맞지 않다. 심지어 러시아가 미제국주의가 부과한 경제제재를 뚫고 조선에 투자를 하거나 베네수엘라와 경제교류를 하는 것도 제국주의 사례 근거로 드는 경우도 있다.
러시아의 시리아전 개입을 근거로 제국주의 근거로 삼기도 하는데, 이는 서방 제국주의 침략에 맞서 동맹국 시리아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러시아의 시리아전 개입은 서방 제국주의자들이 중동에서 일삼는 천연자원을 위한 약탈전도 아니고 침략전도, 정권교체 기도도 아니었다. 러시아는 팔레스타인의 독립국가 건설을 지지하고 있고 한반도에서도 미국의 호전적인 팽창주의를 반대, 견제하고 있으며 평화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러시아는 쿠바와 우호적인 교류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러시아 자신도 미제국주의와 서방 제국주의에 제재를 당하고 있으며 제국주의 국가들의 조선, 쿠바, 베네수엘라, 이란 등의 국가에 대한 제재를 반대하고 있다.
쏘련공산주의와 미국 제국주의가 냉전을 벌이고 있을 때, 쏘련도 (국가)자본주의라는 논리 하에 “워싱턴도 모스크바도 아닌 오직 국제사회주의”라는 구호가 나타났다. 이 양비론적 구호는 현재는 “워싱턴도 베이징도 아닌 오직 국제사회주의”라는 구호로 대신 나타나고 있다. 그리스공산당은 이북을 족벌체제로, 쿠바는 시장사회주의로, 중국을 제국주의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 모두에 반대하는 입장은 주로 중국이 제국주의이며 신냉전은 제국주의 간 전쟁, 즉 “양 교전 진영이 외국이나 국민을 억압하기 위해 싸우는” 전쟁이라는 전제에 주로 의존한다. 중국이 제국주의 강국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되고 신냉전이 제국주의 간 투쟁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된다면 워싱턴도 베이징도 아니다 라는 구호는 거부되어야 한다.(카를로스 마르티네즈(Carlos Martinez), “워싱턴도 베이징도 아니다?”, 2021년 2월 21일)

중국이 자본주의이고 심지어 제국주의라는 근거는 중국이 추진하는 일대일로(一帶一路)를 근거로 하고 있다.

서방 제국주의 언론과 학자들, 심지어 한국에서도 최근 중국을 “실크로드 제국주의”니 “중화 패권주의”니 “유라시아 제국주의”니 “채무 제국주의”니, “정치경제의 예속화”니 하며 신제국주의의 부상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중국이 아프리카에서 “신식민지 자원약탈자”로 행세하면서 아프리카 국가들이 부채함정에 빠졌다고 비난하고 있기도 하다. 힐러리 클린턴도 중국이 아프리카에서 “신식민지주의”에 관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른바 부채 함정(debt trap)에 대해 브라우티검(Bräutigam) 연구팀은 “중국은 2000년∼ 2015년 사이에 최소 955억 달러를 빌려줬다. 그것은 상당히 많은 부채다. 그러나 대체로 우리의 데이터베이스로 살펴본 중국 대출은 유용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는 아프리카의 심각한 인프라 격차에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다. 6억 명 이상의 아프리카인이 전기를 사용할 수 없는 대륙에서 중국 대출의 40%는 발전 및 송전을 위해 지출되었다. 또 다른 30%는 아프리카의 무너져가는 운송 인프라를 현대화하는 데 사용되었다. 전체적으로 전력과 운송은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투자이다. 그리고 우리는 중국 대출이 일반적으로 비교적 낮은 이자율과 긴 상환 기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실제로 서구 개발 은행이 위험한 대출을 받는 것을 꺼리는 것은 중국 대출에 대한 수요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중국은 부채 탕감, 부채 재조정 및 유지가 어려운 상환의 취소에 더 유연한 경향이 있다.
그리고 ‘토지 수탈’에 대해 부유한 중국인이 중국을 위해 식량을 재배하기 위해 아프리카 땅의 넓은 지역을 사들였다는 다양한 이야기는 “대부분 거짓으로 판명되었다… 흔히 묘사되는 것과는 달리, 중국은 아프리카의 농장 농업에서 지배적인 투자자가 아니다.”(같은 글)

그러나 투자와 제국주의 사이에는 등호(等號)가 없다. 앙골라는 포르투갈에 대한 광범위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포르투갈에서 제국주의 세력이 아니다. 중국의 아프리카 투자는 인프라와 금융의 심각한 격차를 해결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수혜국에서 환영받고 있다. 거래는 강제 없이 주권과 평등을 기반으로 수행된다. 진보적인 그리스 경제학자이자 전 정부장관인 야니스 바루파키스(Yanis Varoufakis)는 “중국인은 서구인들이 결코 헤아릴 수 없는 방식으로 비개입주의자이다… 그들은 군사적 야망이 없는 것 같다… 서방처럼 군대를 거느리고 아프리카에 가서 사람을 죽이는 대신 … 그들은 아디스아바바로 가서 ”새로운 공항을 건설하고, 철도 체계를 향상시키고, 전화 체계를 만들고, 도로를 재건하고 싶다.”고 정부에게 말했다. 자신은 결코 중국 공산당의 지지자가 아니라고 말하며 연설을 시작한 바루파키스는 이 제안의 이유가 순수한 자선이 아니라 에티오피아 정부와 신뢰를 구축하여 석유 계약을 체결하는데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함이었다고 단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수세기 동안 유럽인과 북미인이 채택한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업 접근 방식이다.(같은 글)

중국-아프리카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시진핑 주석과 아프리카 정상들

라틴 아메리카에서도 중국은 마찬가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차베스 정부와 그 후계자는 항상 베네수엘라에 대한 중국의 경제 참여를 장려해 왔으며 결코 제국주의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반대로 차베스는 중국과의 동맹이 제국주의에 맞서는 보루, 즉 “미국 패권주의에 대항하는 만리장성”이라고 생각했다. 중국 자금 조달은 에너지, 광업, 산업, 기술, 통신, 교통, 주택 및 문화 개발 사업에 아주 중요했다. 따라서 지난 20년 동안 베네수엘라 빈곤층의 생활 조건 개선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캐빈 갤러거(Kevin Gallagher)는 《중국 트라이앵글The China Triangle》에서 베네수엘라의 전례 없는 빈곤 퇴치 사업은 “2000년대의 높은 유가와 … 중국과의 공동 기금”의 결합으로 가능했다. 남미 전역에서 2003-13년의 “중국 붐”은 “워싱턴 컨센서스 기간 동안 발생한 라틴 아메리카의 불평등 증가를 없애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썻다.(같은 글)

차베스는 중국과 제국주의 열강의 차이점에 대해 분명하게 말했다. “중국은 대국이지만 제국은 아니다. 중국은 누구도 짓밟지 않고, 누구도 침략하지 않으며, 누구에게도 폭탄을 투하하지 않는다.”(같은 글)

반제국주의 분야에서 탁월한 피델 카스트로는 중국이 제국주의 열강이라는 개념을 철저하게 거부했다. “중국은 객관적으로 가장 전도유망한 희망이자 모든 제3세계 국가의 모범이 되었다. 균형, 진보, 세계 평화와 안정의 중요한 요소이다.” 중국의 지원과 우정은 사회주의 쿠바에 매우 귀중한 것으로 입증되었다. 중국은 이제 섬의 두 번째로 큰 무역 협력자이자 기술 지원의 주요 원천입니다.(같은 글)

라틴 아메리카를 뒷마당으로 여기고 간섭과 침략과 정권교체를 자행해 왔던 악랄한 미제국주의와 비교할 때, 라틴 아메리카에서 중국은 제국주의 국가이기는커녕 진보의 보루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11월 25일 쿠바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서기 미아 디아스카넬 쿠바 국가주석과 중국 시진핑 주석은 회담을 통해 쿠바와 중국의 특별한 우호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로 한 것을 봐도 이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미제국주의 일극주의에 대항하는 경제협력체인 브릭스(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내의 국가들 상호 간, 이 나라들 중 러시아와 중국이 브라질과 인도를 착취하고 불평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파키스탄 ‘부채함정’에 대한 서방제국주의의 떠들썩한 중국 비난도 사실은 자신들의 문제를 중국에게 전가하기 위한 술수였다.

일대일로를 따라 “부채 함정 외교”와 관련하여 서구에서 요란한 소란이 발생했지만 실제 상황은 “개발도상국 부채 조건을 조사하는 거의 모든 연구에서 선진국 대출이 중국 보다 더 부담스러운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이 파키스탄에 일대일로 ‘부채 함정’을 만들었다는 비난에 대해 중국 대사는 파키스탄 부채의 42%가 다국적 기구에 있으며 중국의 우대 대출은 10%에 불과하다고 말했다.(같은 글)

더욱이 중국은 서방 제국주의 국가들처럼 식민지 약탈을 위해 다른 나라를 침략한 적이 없다. 중국은 미국처럼 세계전역에 군사기지를 설치하고 있지도 않다. 중국이 보유한 단 하나의 해외 군사기지는 소규모의 아프리카 지부티 해군기지 한 군데인데, 지부티는 소말리아 해적이 창궐하는 지역적 상황에서 세계 여러 나라에 군사기지를 유치해 임대료를 받거나 관련 산업을 육성해 경제성장에 활용하고 있다.

중국은 현대화를 추진함에 있어 일부 국가가 취하는 전쟁, 식민화, 약탈의 옛 길을 걷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나라 인민들을 희생시키면서 그 잔인하고 피로 물든 풍요의 길은 개발도상국 사람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우리는 역사의 바른 편과 인류 진보의 편에 굳게 서겠습니다…
중국은 모든 국가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존중합니다. 대국과 소국, 강국과 약국, 부유한 나라와 가난한 나라 사이의 평등의 원칙을 견지하고 전 세계 인민이 자주적으로 선택한 발전 경로와 사회 제도를 존중합니다.
중국은 모든 형태의 패권주의와 권력정치, 냉전사고, 다른 나라에 대한 내정 간섭, 이중 잣대를 단호히 반대합니다.(시진핑(習近平) 주석: 중국특색 사회주의 위대한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기 위해 단결분투하자)

중국의 외교 정책에 있어서 평화공존의 5대 원칙은 주권과 영토보전의 상호존중, 상호불가침, 내정불간섭, 평등호혜, 평화공존이다. 중국은 이 정책을 충실하게 준수해 왔다.
홍콩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중국의 내정 문제다. 홍콩 문제는 역사적으로는 영국 제국주의의 홍콩 식민지 지배로부터 기원하고 있으며 서방 제국주의자들은 중국의 분리독립을 부추기기 위해 홍콩 시위에 개입했다. 직접적으로는 대만에서 살인을 저지른 홍콩인 범죄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범죄인 인도법’에서 출발했다.
대만문제 역시 일본제국주의의 대만 통치와 장제스 국민당 군대의 대만 진주로부터 기인하고 있다. 중국의 ‘일국양제’ 정책은 평화적인 방식으로 대만과 통일하기 위한 합의다. 미국도 이 일국양제를 한 때는 지지했다. 그러나 미국은 대만의 분리독립을 부추기기 위해 대만 분쟁을 야기해 왔다.

 

미제국주의는 어제도 오늘도 상당기간 내일도 우리의 주적이다

 

반제를 미중 패권주의, 미러 패권주의로 보는 양비론적 입장은 현대제국주의의 본질을 은폐, 호도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 서방 제국주의의 이해에 복무하는 기회주의 노선이다. 이러한 입장은 러-우 전쟁에서도 서방 제국주의의 침략성, 전쟁 야기를 양비론으로 호도하고 그럼으로써 서방 제국주의의 이중잣대 노선을 제대로 폭로하지 못하게 된다. 전쟁의 실질적인 종식의 길을 막아 버린다.
미국의 핵독점, 핵패권 정책과 적대시 정책에 대한 자위권의 일환으로 만든 북핵에 대해 “미국 핵도 나쁘고 북한핵도 나쁘다. 모든 핵 반대”는 중립적인 입장이 아니라 미국의 제국주의 정책을 호도하는 입장이다. 이처럼 첨예한 정치적 문제 앞에서 역사적 원인을 따지지 않고 제기하는 양비론은 결국 미제의 이해에 봉사하는 논리로 전락하게 된다.
특히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미일한 군사동맹과 이 침략 동맹에 맞서 조중러 동맹 간의 신냉전이 펼쳐지고 있는데, 양비론적 입장은 반제 입장이 아닌 중립적 입장으로 경도될 수밖에 없다. 동유럽과 쏘련 사회주의 해체 이후 조성된 미국 중심의 일극체제에 맞서는 다극체제의 형성에 대해 제대로 인식할 수 없으며, 이를 진보적으로 간주하지 않음으로써 인식상의, 실천상의 오류에 빠지게 된다.
그리스공산당은 최근 미국 하원의장 펠로시의 대만방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평을 했다.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미군 동원, 인도-태평양의 긴장 확대는 세계 자본주의 체제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미국과 중국 간의 위험한 경쟁 사슬의 고리이다.

러시아를 제국주의라 보고 러-우 전쟁을 제국주의 간 전쟁이라 보는 그리스공산당은 중국을 제국주의라 규정한 결과 대만 분쟁에서도 제국주의 간 분쟁으로 보고 있다. 이는 대만문제에 대해 역사적 관점이 결여된 것이며, 양비론으로 미제국주의와 대만 분리주의자들의 책동을 물타기하는 것이다.
미제국주의의 주적은 중국이다. 미국의 모든 공세가 중국을 향해 있다. 미제국주의는 중국과의 대립을 기본 축으로 하면서 반북, 반러, 반쿠바, 반베네수엘라, 반이란 등 반제자주 진영을 고립, 포위시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특히 홍콩, 신장위구르, 대만은 미국이 ‘인권과 민주주의’를 내세워서 통일국가 중국을 분리독립시키려 기도하는 중국의 약한 고리이다.
최근 미국은 한국, 대만, 일본이 참여하는 칩4동맹, 인플레이션감축법(IRA Inflation Reduction Act) 등으로 중국을 경제적으로 포위하려 하는데, 이는 ‘미국 우선주의’라는 명목 하에 ‘동맹국’에게 자신들의 위기를 전가시키고 미국경제를 회생시키려는 의도이다.
쿼드(Quad)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 주도의 일본・인도・호주의 4각 반(反)중국 연합 협력체로서, 최근 한국도 여기에 가입하려 하고 있다. 오커스(AUKUS)는 2021년 9월 15일 호주, 영국, 미국 세 국가가 참여하여 공식 출범한 삼각동맹으로 미국의 대중국 포위망 강화가 핵심 목표이다. 일본은 여기에 영국과 협력하여 반중 안보협정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이른바 권위주의 국가들의 부상에 맞서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가치동맹’이다. 여기서 권위주의 국가는 중국과 러시아이다. 이들의 가치동맹은 반중, 반러이다.
우크라이나에서 미제국주의는 신나찌 파시스트들을 부추기면서 꼭두각시 젤렌스키 정권을 내세워 러시아를 소진시켜 약화시키고 이를 통해 제국주의 패권을 유지하려 하고 있다. 미국의 끝없는 나토 팽창 정책,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정책, 러시아 포위 고립 정책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장기화하고 우크라이나 민중에게 전쟁의 고통과 희생을 강요하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 조작혐의가 뚜렷한 부차학살을 서방 세계가 부각하면서부터 전쟁 초기 평화협정이 무산되고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우크라이나 민중의 희생이 엄청나게 늘어났다.
미제국주의에게 우크라이나는 나토가 진출하려는 최첨병 국가이며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은 미국 군산복합체의 이해와 일치한다. 미제국주의는 유럽에서는 나토를 내세워 러시아를 포위하고, 동북아시아에서는 일본을 전쟁하는 국가로 내세워서 대륙 공세의 전초기지로 삼으려 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와 대만, 한국은 미국의 최하위 졸개국가들이다.
이제 전쟁반대는 통상적으로 외쳤던 주장이 아니라 그 어느 때보다도 긴박한 요구가 되고 있다. 미제국주의가 부추기는 전쟁이 우리 목전에 다가와 있다. 미국의 전략적 의도가 관철되면 대만, 한반도는 더 첨예한 분쟁지대, 최악의 경우에는 우크라이나에 이어 전쟁의 참화지역이 될 수 있다.
윤석열 정권은 젤렌스키가 끝없이 러시아를 주적으로 규정하여 자극하고 전쟁을 부추겼던 것처럼, 북선제타격 공언, 북한 주적론, 최근에 와서는 “핵을 두려워 말고 확실히 응징 보복”하라며 돈키호테처럼 천지분간하지 못하고 무모한 전쟁 책동을 일삼고 있다. 한미 양국은 2023년에는 사상 최대의 실기동훈련을 예고하고 있는데, 이는 그 동안 윤석열이 공언해 왔던 선제타격, 참수작전, 정권교체를 실전처럼 훈련하는 위험천만한 전쟁놀음이다.
윤석열 정권은 미국의 패권 전략에 적극 호응하여 위험천만하게 러시아와 중국, 조선을 자극하고 있다. 이는 러시아와 중국의 경제보복으로 한국경제를 더 위기로 내몰아 민중의 고통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다.
북은 이러한 호전적 전쟁책동에 맞서 ‘강대강’의 입장을 고수하며 수십 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초대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화성포-17형 발사를 한바 있고, 이 와중에 서해상에서의 총격전, 해상경계선을 넘는 사실상의 교전상태가 펼쳐지고 있다. 이에 대해 9.19군사합의 위반 운운하는데, 9.19군사합의는 4.27평양선언과 9.19평양공동선언의 일환으로 체결되었다. 사사건건 미국 눈치를 보며 이 역사적 선언을 무산시키는데 일조했던 자들이 9.19군사합의 위반 운운하는 것은 파렴치한 짓이다.
2023년 한반도 정전 70주년이 되는 해이다. 미군을 철수시키고 평화협정을 맺어야 하는 역사적 시점에 역설적으로 전쟁위기가 최고조로 닥치고 있다. 4.27판문점 선언과 9.19평양 공동선언의 무산과 오늘날 고조되는 전쟁위기 원인을 살펴볼 때도, 결국은 미국이 문제다. 미국이 평화의 걸림돌이고 영속적 분단을 획책하는 분단의 주범이다.
세계적으로나 국내적으로 우리의 주적은 미국이 될 수밖에 없다. 미국과 결탁한 국내의 친미 반공주의 세력들도 우리가 철저하게 투쟁해야 할 대상들이다. 제국주의 반대의 요체는 과거에도, 오늘날에도, 앞으로도 상당기간 반미가 되어야 한다. 반미는 반미제국주의의 대중적 표현이다. “더 이상 이념의 시대는 아니다.”, “반미는 시대착오적이다”는 주장이야말로 미제국주의에 부합하고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시대착오적인 이념 그 자체이다. 고조되는 전쟁위기와 깊어지는 경제위기의 시대에 시대부응적인 과학적, 역사적인 인식으로 이 시대가 부과한 과업에 실천적으로 복무하자. 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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