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을 무너뜨린 부정의 핵심은 중앙선관위다!!(안단테, 제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인단)

안단테

(제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인단, 플러스코리아 기자, 촛불사랑tv일인미디어 방송)

 

내가 부정선거에 처음으로 분노한 때는 강남을 지역(이하 강남을) 선거 때였다. 찌그러지고 봉인 안 된 투표함, 그 당시 아프리카tv로 생방송을 한 나는 선관위도 잘못을 인정한 투표함에 대해 방송을 했고, 많은 이들이 찾아 왔기에 해결이 될 줄 알았다. 하지만 사람들을 전경이 막았고, 이상이 있다는 투표함은 개표되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그 많던 취재 언론들도 선관위가 이상이 없다고 하자 모두 입을 다물었다.

나는 뚫리지 않고 막힌 마음으로 영상을 편집해 올렸고, 이상하게도 편집영상이 해킹당한 것인지 컴퓨터를 껐다 켜보니 없어졌다. 그래서 다시 편집해서 유튜브에 올렸다. 그 현장에서 전 선관위노조위원장이자 지금은 “제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인단 공동대표”인 한영수님을 만났고, 우연히 인터뷰를 하게 되었다.

인터뷰의 핵심은 이거였다. 혼표가 나온 상황에서 수개표를 하지 않으면 부정선거라는 것이다!! 절차를 위반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나는 수개표를 안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에 공감했다. 당연히 원칙이 지켜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 혼표 발생과 수개표를 안한 것이 이전 선거에서도 문제가 되었다는 것을 말함으로 인해 나중에 여·야 정치적인 이들과 정치인들에게 공격대상이 되기도 하였지만, 10년 동안 선관위 내부고발을 하고, 해고를 당하면서까지, 원리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굳은 의지를 가졌고, 황교안 전 법무부장관의 “부정선거백서 판매금지 가처분”과 선관위 직원이 고소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1년여의 옥살이에도 무너지지 않은 한영수, 김필원 두 대표의 주장을 나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 선관위 직원도 결국은 선관위 법제처와 상의하였다는 법정진술을 하였으니, 부정선거를 이야기하는 곳에 탄압이 들어왔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러면 왜 그렇게까지 하는 것일까? 사람들이 제기한 부정선거를 중앙선관위는 검토하고, 의문을 해소하고, 문제점을 고치면 될 일이 아닌가?? 하지만 중앙선관위는 이상이 없다는 말만 한다!! 국정감사에서도 사람의 실수다, 오류다!! 라고만하고 문제점을 외면한다!! 그리고 여당조차도 입 다물었다.

강남을 부정선거에서 “정동영 후보”도 당선무효를 제기해 보았지만, 법원은 흐지부지 끝냈다. 왜 그럴까를 고민해보니, 선관위원장들이 판사들이기 때문이었다. 즉, 자기들이 자기들 동료들의 문제점을 처단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이것이 18대 대선 직후, 2013년 1월4일 ‘제18대대선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한 후, 3년이 넘도록 진행을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3년 동안 많은 이들이 중앙선관위 개표 상황표, 투표록, 일분당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였고, <부정선거백서> <개표부정을 고발한다> <침몰하는 대한민국> <왜 개표부정인가> <도둑맞은 주권> 등 5권의 책과 개정판이 나왔고, 또 한권의 책이 출시될 예정이다!! 부정선거에 대한 책이 이리 많이 나온 것은 처음일 것이다!!

이 책들에서도 다루고 있지만, 중앙선관위 공문서는 엉망이면 안 된다. 공문서로 당선이 확정되고, 임명장이 나가기 때문이다!! 중앙선관위가 “실수다, 오류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공무를 엉망으로 한 것을 시인한 것이다!!

이런 중앙선관위 공문서를 분석하니, “공표 전 개표결과방송” “투표함이 투표 장소에 있는데 개표결과방송이 나감”이 드러났다. 이것은 공직선거법 위법이다!! 결국은 결과치가 나오지 않았는데 결과는 나갔고, 확정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선관위는 이런 사실에 대해서 시간 오류를 이야기한다!! 맨날 선관위는 실수나 오류를 반복하는가? 그리고 근본적 문제 해결보다는 개표 상황표에서 투표지분류기 돌리는 시간을 없앴으며, 수개표를 위한 검증으로 단계를 또 만들고 시민들 참여를 높인다는 등의 대안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전산사용을 없애면 끝나는 일이다.

선관위는 국민들에게 전산사용이 빠르고 정확하다고 인지시키면서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왜 그럴까? 왜 굳이 문제가 됨에도 전산사용을 고집하는 것일까?

투표지분류기 때문에 혼표(1번 후보가 2번이나 3번으로 가는 것)가 나왔으면 안 쓰면 된다. 돈 들여서 굳이 이런 기계를 왜 쓰는 것일까? 선관위는 전산 때문이 아니라고 한다!! 그런데 영상에서도 나왔지만, 투표지분류기는 “소스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기계 혼자서는 움직이지 못한다. 프로그램은 사람이 만든다. 그래서 위험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전자개표기 사용을 공직선거법에도 제한하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선관위 주장”으로 기계로 판결하고 선관위는 당당히 사용한다!! 더불어 더 위험한 “전산을 사용하는 투표기”까지 개발하고 홍보중이다. 외국 사절단까지 불러 홍보하고, 지원한다고 홍보한다.

전산사용은 위험하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으로 막아놓았다. 그것을 교묘히 피해가면서 쓴다는 것이다!! 여기서 투표지분류기도 문제지만, 보고용pc문제도 있다. 유일하게 개표장에서 전산사용을 하는 곳이다. 임차해서 pc나 노트북을 사용하며, 법적인 절차도 없고, 검증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진짜 위험한 것이 있다. 선관위는 해킹의 위험성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전산사용을 집계하는 임차서버를 중앙선관위는 돈 들여서 빌려 쓴다. 행정상 사용이라고 주장한다!

선관위는 돈이 없어 임차서버를 사용한다고 하는데, 수백억씩 들여 기존 전자개표기를 폐기 하고, 신규로 전자개표기를 도입하는 것과 비교하면 터무니없는 변명이다. 임차서버의 설치운영조항을 보면, 임차서버의 실시간 방송사 제공 데이터는, 모두 임대인이 지우도록 하는 의무조항이 있다!! 문제가 생기면 판단해야할 자료들을 지운다는 것은, 조작의 흔적을 지우는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하게 한다!!

또 보안 서약서에는 임대인에게 국가보안법도 적용한다. 임차서버의 모든 정보를 누설할 경우, 형법과 국가보안법의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다!! 왜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할까? 이것은 공적으로 국민들이 알아야할 상황이고, 선관위도 발표하는 것인데 결국은 선관위가 한 개표조작이 국정원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조항이라고 의심된다!!

또 임대 서버의 규격을 보면 자바, C컴파일러 기능이 탑재되어 있다. 이 기능은 행정서비스 프로그램 등을 개발할 때 사용되는 기능이다. 보통 행정서비스 단계에서 이 기능을 아예 빼버리고 서버를 돌린다!! 왜냐하면 컴파일러 기능이 존재하면, 내부에서 내부정보를 수정 또는 조작이 가능하고, 외부 해킹으로 내부정보를 수정 또는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행정서비스 단계에서 자바 C 컴파일러 기능이 없는 서버를 돌리기 마련이다!! 선관위의 서버는 행정서비스 서버다. 컴파일러 기능이 존재할 필요가 없는데도 컴파일러 기능을 요구하고 있다. 왜 컴파일러 기능이 필요할까? 선관위는 왜 이렇게 무리하게 전산사용을 고수할까??

투표지분류기에서 후보별로 표가 가면, 개표상황표가 자동 출력된다!! 즉 개표상황표가 결정이 되어서 나오는데, 그것이 수개표를 하고 확정이 된다고 하는 것이 선관위 주장이다!! 개표상황표가 출력된 이상, 수개표로 고쳐지는 경우는 드물다!!

그리고 현장에서는 빨리 빨리를 요구한다!! 개표매뉴얼에는 “정확성이 중요” 하다고 했는데 말이다. 그래서 공개정보 청구한 수개표를 대충한 선관위 영상을 정병진 목사님이 제보하였고, “뉴스타파” 에서는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 모든 문제점은 외국에서도 사용하는 “투표소 수개표” 법안을 발의한 강동원 의원의 법안으로 해결할 수 있다. 정치인들과 중앙선관위가 원칙과 반성으로 국민들에게 주권을 돌려주면 될 일이다!!

나는 한 사람의 현장방송을 한 “일인미디어”로서, 아프리카tv 사이트에서 촛불사랑tv로 방송을 한다. 선관위 앞에서 2013년 생방송을 하다가 저작권 위반으로 9개월 정지, 또 저작권을 위반했다고 6개월 정지를 2번째 맞았지만, 그래도 굴하지 않고 내가 본 현장의 진실을 알릴 것이고, 선거소송의 원고로서, 부정선거를 불식하고, 우리 국민의 생각들이 투표에 바르게 반영하는 날을 위해서 뛸 것입니다!!

중앙선관위에서 모든 권력의 핵심이 창출된다!! 정치인들도 함부로 하지 못하며, 무서워하는 곳이고, 마음만 먹으면 부정정권을 창출할 수 있는 곳이다!! 그래서 중앙선관위는 바로 원칙을 지켜야하는 곳이다!! 실수 오류 이전에, 국민의 생각을 읽고, 원칙을 지켜야 한다. 돈 들여서 문제 있는 기계 쓰지 말고, 임차서버 보고용pc 쓰지 말고, “투표소 수개표”로 선거개혁을 하여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그래야 우리의 미래가 있다. 노/정/협

이 기사를 총 317번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