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변하는 세상을 보며
이범주
요즘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면 유럽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허접한 것 같다. 러시아가 가스 차단한 것만으로도 탄탄하고 안정적으로 굴러 가는듯 했던 경제가 순식간에 위기국면으로 된다. 군사력도 생각보다 (훨씬) 약하다. 미루어 짐작컨대 정치적으로 미국에게 전혀 자주적이지 못하고 국방부문 또한 미국에 과도하게 의존해 온 탓이 아닌가 한다. 그러니까 파국이 뻔히 보이는데도 미국이 하라니까 제 발등 제가 찍는 뻘짓 했던 거지. 이처럼 스스로 제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지 못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그 댓가를 톡톡히 치루게 된다.
미국은 흔들리는 유럽을 부양할 수 있을까. 지 코가 석 자인 모양이다. 우크라이나를 충동질 해 러시아와 전쟁 벌인 후과를 감당해내지 못한다. 미국은 유럽과 한국, 일본, 대만 등 동맹국들의 희생을 댓가로 하면서 제 곤란한 지경을 모면하려는 듯하다. 이리 되면 유럽 나토국들과 미국 사이에도 장기적으로 균열이 생기지 않을까. 나토까지 끌어들여 태평양에서 중국을 봉쇄한다는 미국의 구상도 알고 보니 다급해서 이것저것 막 던져보는…똥줄타는 심정의 대응이었던 것 같다. 허접 나토에게는 그럴 힘이 없다.
미국의 위상은 확실히 급락하고 있다. 일극패권 구도를 만들었을 때와는 군사력, 경제력, 이념적 설득력 등이 현저하게 약해졌고 지금도 약해지고 있다. 반면 지금까지는 미국과 나토 유럽국들 서방 세력에게 일방적으로 수탈, 착취 당해왔던 나라들이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모여들며 미국 일극 지배체제 균열에 힘을 보태고 있다. 미국의 일극 패권은 붕괴할 것이다. 시간문제. 미국과 나토는 지는 해고 중국 러시아 중심의 브릭스 세력은 떠오르는 혹은 이미 떠오른 해, 미래의 대세다.
이런 내용은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통찰력 있는 많은 사람들이 거의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바이니 꽤 근거가 있다. 늘 문제가 되는 건 이런 세상의 흐름이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다.
미국의 편에 선 나라들은 유럽 나토국들, 호주, 뉴질랜드, 일본, 한국, 대만 정도로 전 세계 나라들의 13% 정도에 불과하다. 지금 국면에서 다들 똑 같이 급격한 물가상승, 에너지 부족, 부채 증가, 경기 불황, 무역수지 악화…등의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 반면 전쟁 당사자인 러시아 뿐만 아니라 중국, 이란, 인도…등 미국 진영에 속하길 거부한 나라들은 잘 나간다. 별다른 경제적 고통이 없다. 오히려 경제가 성장하고 무역수지가 개선된다. 핵심적인 자원, 광물, 에너지 등이 그들의 손에 있고 그들 나라들의 시장규모 또한 미국 진영에 속한 나라들의 시장규모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다. 이젠 기술적으로도 미국에 크게 뒤지지 않는다.
흐름이 이러하면 한국도 당연히 잽싸게 줄 바꿔 타는 걸 생각해야 한다. 수 세기 동안 미개발 나라들 제국주의적으로 침략, 식민지로 삼아 수탈, 착취해 잘 먹고 잘 살아온 유럽과 미국 진영에 대한 과도한 의존에서…고통이 있겠지만…과감하게 탈피해 중국, 러시아를 중심으로 응집하는 유라시아 대륙 세력과의 연결도 도모해야 하는 것이다. 원료와 시장을 그 나라들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지금의 이 나라 처지를 봐도 그러하다. 결단이 요구되는 정황.
그러나 이 나라를 운영해 온 엘리트들은 미국이 지시하는 방향에서 이탈되면 죽는 줄로 알아 미국이 요구하니 당장 중국과 러시아를 적대하며 미국으로 대표되는 서방 진영에 줄을 선다.
미국의 힘으로 건국되어 미국이 제시하는 게 법이고 진리로 살아온 세월이 70여 년이니 그렇겠지. 향후 예측되는 진행이 심히 우려되는데도 윤 정권은 미국이 지시하는 방향으로 도박하듯 돌격한다. 제 나라 인민들의 절박한 생존권적 요구와 전쟁위험까지 판돈으로 걸고서.
유일한 출구가 있다. 북과의 관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 통일로 가는 경로가 그거다. 북의 형제들을 값싼 노동력 삼아 착취하거나 북을 여기 상품 팔아먹을 시장으로 보지 않고, 서로의 부족점을 돕고자 하는 입장에서 남북협조를 추구해야 한다. 국가보안법을 철폐하여 북에 대한 적대적 관계를 종식하고 공존, 공영을 추구하되 어느 체제를 선택할 것인가는 인민들의 의사를 물어 장기적으로 신중하게 스스로 선택하게 하면 된다. 원칙적으로 이게 이 곤란을 벗어날 유일한 출구.
지난 문 정권에게 맡겨졌던 가장 중요한 역사적 소임이 바로 그거였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나 당연히…예상했다시피…그는 그걸 차버렸고 그 이후에 벌어진 상황이 지금이다(새삼스레 뚜껑 열린다). 지금의 윤정권에게 뭘 기대할까. 역시 예측대로 움직이고 있다.
이대로 가면 많은 고통이 기다릴 것이다. 그 고통스런 과정이 가 닿을 곳은 어디인가.
지금부터 겪게 될 고통의 과정은…세계적인 차원에서 판(版)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국면에 있으므로….지금까지 우리가 겪어온 이런저런 자잘한 어려움들과는 차원이 다를 것 같다. 어디로 갈 것인가. 좋은 방향이냐, 나쁜 방향이냐.
난 낙천주의자, 전자에 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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