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를 전쟁섬, 자본섬으로 만들려 하는가? 제2공항 건설 계획을 당장 중단하라!

사진은 환경부 앞에서 노숙 단식 농성 2일차 진행 중인 김경배 님 페이스북

아름다운 섬 제주가 파괴되고 있다. 평화섬 제주가 분쟁섬, 전쟁섬이 되고 있다. 주민들의 섬 제주는 난개발과 투기로 자본섬이 되고 있다.
제주 제2공항 건설은 이미 1500만 명의 관광객 유치로 포화 상태인 제주를 3000만 명의 관광객으로 늘리려는 제주말살 계획이다.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에 이어 제주 제2공항 내에는 공군기지가 들어서게 된다.
제주 해군기지를 착공하고 완공한 것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지만 제주해군기지에서 관함식을 개최하여 기지 완공을 공공연하게 선포하고 그 과정에서 주민 간 “10년 갈등을 백년 갈등”으로 만든 것은 문재인 정권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제주 해군기지 추진단장으로 폭력적으로 반대 주민들을 탄압하는데 앞장선 부석종 해군기지사업단장을 해군참모총장으로 임명하여 그 공을 치하하고 “‘해양강국을 위한 기지의 중요성’ 이란 말로 진상규명도 되지 않은 기지 건설과정의 문제들을 덮을 뿐만 아니라 기지가 가진 기만성을 확대재생산”(강정평화네트워크 성명, 2020. 8. 31.) 하고 있다.
더군다나 문재인 정권은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자행된 국가권력의 폭력적 탄압에 대해 해군참모 총장이 사과하는 자리에 향약 상(강정마을 향약) 찬성주민만으로 한정함으로써 반대주민들을 우롱하고 비도민으로 소외시켰다.
문재인 정부는 이 기만적 사과로 해군기지 건설을 정당화 하면서 원희룡 지사와 함께 제주에 군사시설보호구역확장을 기도하고 있다.
사드 발사대를 배치한 것은 박근혜 정권이었지만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와 기지건설을 완공하려는 것은 문재인 정권이었다.
문재인 정권은 세월호 진상규명을 약속하고서는 집권하고 3년이 지나도록 외면하고 심지어는 박근혜 정권이 조작한 내인설을 유포하면서 진상규명을 완강하게 회피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권은 제주 제2 공항건설에서도 집권 전과 집권 후 태도가 돌변해 버렸다.

대통령님께서는 대통령이 되시기 전, 첫 발표 다음 해인 2016년 날벼락 같은 제2공항 발표로 온 제주 섬이 들썩일 때 제주에 오셔서 분명히 “제2공항은 주민동의나 도민합의 없이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출마할 땐 공약으로 “제2공항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조기 개항한다”라고 말을 바꾸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동의, 도민합의 이루어졌습니까? 절차적으로 정당합니까? 그런데도 국토부의 만행을 묵인하고 계십니다.(“문재인 대통령께, 제주 성산읍 난산리 주민 김경배입니다”, 프레시안, 2020.09.09.)

“제2공항은 국토부가 하는 일이라 청와대로서도 어쩔 수 없다”라고 하면서 나몰라라 하고 있다. 국토부는 대한민국 국토교통부가 아니라 제3국의 독립기관인 것인가.
문재인 정권은 제주 제2공항 건설 계획을 당장 중단하라!
문재인 정권은 모든 기만과 위선을 집어 치워라!

다음은 목숨을 건 4번째 단식투쟁을 하고 있는 김경배 님의 <프레시안> 기고 글 전문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2/000215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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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전국노동자정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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