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사]반동의 어둠을 뚫고 해방의 새 세상을 쟁취하자!

사진: 점좀빼(사진 활동가)

박근혜 정권 3년의 시간이 거의 다 지나가는 지금 파쇼 공세는 날로 가중되고 있다. 박근혜 정권은 한 편으로는 노동자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노동법 개악 공세를 펼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교과서 국정화’를 통한 역사왜곡에 혈안이 되어 있다. 그런데 노동법 개악 공세와 역사 왜곡은 별개의 것이 아니다. 역사 왜곡은 단순하게 과거를 해석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과거를 둘러싸고 현재의 세력들이 벌이는 계급전쟁이기 때문이다.

파쇼 권력의 정점에 있는 지배 세력이 가진 역사관, 세계관은 저들이 바로 그것을 현실화시킬 거대 자본, 국정원 등 파쇼 지배 통치 기관, 정신적 지배 수단인 언론과 교육기관 등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개인적 가치에 머무르지 않고 전체 사회를 파쇼 통치 지배 체제로 몰아갈 수밖에 없다.

박근혜 정권이 역사 왜곡을 통해 정당화, 합리화 하려는 과거의 역사는 박근혜 정권이 그토록 부활하려고 염원하는 아버지 박정희 파쇼 독재자의 세상이다. 그 세상은 국가권력의 억압기구에 의해 고문과 학살이 자행되고, 법정에서는 권력의 주구들에 의해 사법 살인이 자행되고, 공장의 노동자에게는 혹독한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과 산재와 직업병 등 기업살인이 강요되고, 노동조합이 난폭하게 파괴되는 세상이다. 노동자 민중에게 그 세상은 암흑이지만 저들 지배계급과 자본에게는 대대손손 권력과 부를 누릴 수 있는 영원한 복음의 땅이다.

그러나 지배계급이 총체적 부정선거를 통해서라도 정권을 재창출하고, 국정원을 내세워 전체 국민에 대한 감청과 도청, 감시와 미행을 강화하며 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저들이 위기에 빠졌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의 전 세계적 공황으로 인해 자본의 재생산과 자본주의 체제의 안정적인 재생산이 위험에 처했기 때문이다.

2015년에 7, 80년대의 착오적 세계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파쇼 권력에게 우리는 무릎을 꿇을 수 없다. 박근혜 정권이 파쇼 권력이라고 해서 파쇼 권력이 반드시 안정적으로 파쇼 지배 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는 말은 아니다. 파쇼권력의 노동자 민중에 대한 야수와 같은 공세는 노동자 민중의 극한적 저항을 불러와서 저들 파쇼 지배 체제 자체를 뒤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3년의 시간 동안 노동자 민중은 저항하고 있다. 부정선거에 맞서 저항하고 있고, 세월호 학살 진상규명을 위해 투쟁하고 있고, 노동법 개악에 맞서 투쟁하고 있고, 노조 파괴에 맞서 투쟁하고 있고, 실업과 빈곤에 맞서 저항하고 있고, 역사왜곡에 맞서 투쟁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박근혜 3년을 총결산해야 한다. 저들의 공세가 점점 더 최고조를 향해 질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박근혜 파쇼 권력에 맞서 싸울 체계적인 전략 전술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는 이번 <노동자정치신문>에서 ‘박근혜 파쇼 정권을 분쇄할 전략, 전술을 수립하자’라는 글을 통해 <반파쇼 민주주의 총전선>을 시급하게 구축하자고 하고 있다. 우리는 이를 통해 풍전등화와 같은 위급한 정세 속에서 노동자 민중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활로를 찾아야 한다.

세월호 학살은 박근혜 정권의 야만적 성격을 목도할 수 있는 처참한 사건이다. 세월호 학살 만행 1년 6개월이 다 지나가고 있다. 우리는 ‘해경과 선원들의 공모 등 세월호 감춰진 진실들이 밝혀지고 있다’에서 최근 <파파이스>에서 김지영 감독이 밝혀낸 진실을 소개하고 있다. 이승만, 박정희 정권의 야만과 역사왜곡에 맞서는 김지영 감독의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은 이제 세월호 진실을 둘러싼 또 다른 투쟁으로 확장되고 있다.

구체적인 상황 앞에서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얘기를 하는 것은 사건의 진실을 포착해 들어가는 노력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세월호 학살을 은폐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국가권력 앞에서 안전사회 건설, 인권 선언을 제기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자본도 아니고 권력도 아닌, 바로 구속노동자의 감옥 인권과 석방을 위해 투쟁해야 하는 <구속노동자후원회>에서 축출당하고 싸우고 있는 변순영 동지의 기고 글을 실었다. 현재 자본가들이 도입하려고 하는 평가를 통한 ‘저성과자’ 일반해고와 ‘업무 능력’ 운운하며 정리한 구노회 사태가 겹쳐서 보이지 않은가? 그러나 변순영 동지는 <구속노동자후원회 정상화모임> 활동과 투쟁을 통해 뛰어난 업무 능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더 나아가 자본주의 감옥 제도와 구속자 문제에 대한 통찰력과 철학을 보여주고 있다. 그것을 “온갖 문제의 화수분인 구노회 사태의 본질은 무엇인가?”에서 확인해보자!

이번 호에서는 두 개의 현장기고 글이 있다. 구미와 삼척에서 힘차게 싸우고 있는 아사히사내하청노동조합 위원장 차헌호 동지의 글과 동양시멘트지부 사무국장 안영철 동지의 글이다.

차헌호 동지의 직책은 지부장이나 지회장, 분회장이 아니라, ‘위원장’이다. 차광호 동지의 스타케미칼 투쟁에서도 그러했든, 여기에는 구미지역 노동운동, 더 나아가 한국 노동운동의 관료주의 현실이 숨어 있다. 그러나 차헌호 동지는 “연대하는 만큼 조직은 살아 움직인다. 아사히글라스 투쟁이 비정규직의 희망이 되고 싶다!”고 담담하게 외친다.

동양시멘트 사무국장 안영철 동지의 글에는 안영철 동지의 고단한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 땅 평범한 노동자의 삶이 그럴 것이다. 그러나 안영철 동지 역시 자신의 문제 해결을 위해 이 힘든 싸움을 시작했지만, “우리의 투쟁으로 조금이나마 동해·삼척지역 노동자들의 급여를 비롯한 노동환경이 개선된 것을 보면 뿌듯함을 느끼기도”하는 진짜 노동자가 되었다. 그리고 노동자를 노예로 만들고 이 노예화를 연장하려는 동양시멘트와 새 인수자 삼표를 향해 “동양시멘트를 용서할 수 없고 이 불법을 인수한 삼표에게도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고 단호하게 밝힌다.

힘든 투쟁을 하는 와중에 글을 보내 준 동지들께 감사를 드린다.

힘차게 투쟁하자!

반동의 어둠을 뚫고 해방의 새 세상을 쟁취하자!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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