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스는 왜 지배계급이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원치 않는지 밝혀준다

브라이언 벡커(Brian Becker)

2016년 10월 3일

사회주의해방당(the Party for Socialism and Liberation)

신문 해방(Liberation)

 

힌트: 그가 광신자라서가 아니다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자본가 최고경영자들(CEOs)은 억만 장자 트럼프의 선거 운동을 반대한다. 그들은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원치 않는다. 대다수의 기업 소유 미디어는 그를 흠집 내고 있다. 그 미디어들은 매일 새로 트럼프를 조사하고 그를 손상시키기 위한 폭로를 하고 있다.

한 때 공직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자본가 기구의 최고경영자가 대통령이 되었다. 자본주의 국가 타워는 영향력이나 권위나 잠재력에 있어서 어느 하나의 기업체 위에 있다. 9월 23일 월스트리트 저널(Wall Street Journal)은 “포천(Fortune)지가 선정한 100대 기업의 최고 경영자 중 거의 3분의 1이 공화당(GOP) 미트 롬니(Mitt Romney)를 지원했을 때, 최고 경영자 누구도 2012년에서 가파르게 역전이 일어나던 8월까지 공화당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 선거 운동을 후원하지 않았다.”고 기사를 썼다.

공화당 대통령 후보자에 반대하여 자본가들 사이에서 그 같은 일치된 사례를 본 적이 없다.

“이전 선거에서 죽 공화당 후보를 지원했던 몇몇 경영자들은 지원을 바꿨다. 매사추세츠 뮤추얼 생명보험(Massachusetts Mutual Life Insurance) 최고경영자는 지난 선거에서 부시 후보를 후원하는 슈퍼팩(Super PAC, 역자: ‘Super Political Action Committee’(거대 정치활동위원회)의 약자로, 합법적으로 무제한 모금이 가능한 민간 정치자금 후원회이다.)에 1만 달러를 제공했다. 2012년에 롬니(Romney) 후보에게 5천 달러를 제공했던 크랜덜(Crandall)은 7월 힐러리 클린턴 선거운동에 최대 5,400 달러를 제공했다.”(월스트리트저널, 9월 23일)

포천이 선정한 100대 기업 최고경영자 대다수는 예비 선거 기간(primary season) 동안 다른 공화당 후보를 지원했다. 월 스트리트 저널의 선거 자금 지원 분석에 따르면 “올해 대통령 예비선거 기간 동안, 미국의 상위 최고 경영자의 19명은 플로리다 주의 젭 부시(Jeb Bush) 전 주지사와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상원 의원을 포함해 다른 공화당 후보자들에게 지원했다.”

미국 사회주의자들은 미국에서 자본가 계급의 주요 부위가 거의 일치해 트럼프를 반대하는 듯 보이는 진짜 이유를 명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트럼프가 노골적으로 인종주의를 표명하는 것에 신물이 나서 자본가들이 그런 것일까? 아니면 트럼프가 여성에 대해 역겨운 비난을 한 때문인가? 무슬림에 대한 황당무계한 풍자 때문인가? 멕시코와 멕시코인들에 대한 트럼프의 공공연한 모욕적 언동 때문에 그러한가? 분명히 그러한 공개적인 발언들은 자본가 계급 개인들 일부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 그리고 모든 거대 자본가들은 공적 인물들은 “공개적으로” 그와 같이 말하지 말아야만 한다는 것을 충분하게 알 정도로 정치적 경험이 있다. 특히 시민적 권리와 여성운동이 언어에 대한 정치적 감수성을 변화시켰기 때문이다.

물론, 트럼프의 대통령 지위는 국제적으로 여느 합법적 방식으로 미국 국가 권력에서 박탈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것은 더욱이 미국 내부에서 대중 시위를 촉발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백악관의 본질적인 특성과 기능을 불안정하게 하거나 쇠퇴시키게 될 것이다.

현대 국가에서 집행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칼 맑스의 규정

우리는 국가권력의 집행부에 대한 근본적인 기능을 이해하지 않고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왜 전체 혹은 거의 전체 거대 자본가들이 트럼프를 반대하는지를 이해할 수 없다.

이를 위해 우리는 칼 맑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와 그의 동반자인 프리드리히 엥겔스는 공산당 선언에서 다음과 같이 간결하게 이러한 집행 기능에 대해 규정을 내렸다.

[(현대 국가의 집행위원회는 오직 부르주아 계급 전체의 공동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위원회이다.(우리의 강조)]

자유 시장 자본주의가 독점자본주의로 변모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국가로 통합된 지 오래된 오늘날, 이것은 단순한 언명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맑스와 엥겔스는 하나의 점차 발전하는 정치 현상에 대해 노동자 계급의 주목을 끌어냈다.

공산당 선언은 산업혁명 초기 단계와 유럽 부르주아 계급이 구 봉건 사회 질서로부터 정치권력을 완전히 공고히 하기 이전인, 1848년에 쓰였다. 그것은 또한 남부 국가들에서 노예 소유 자본가들이 마침내 국가권력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고 미국 내전이 시작되기 13년 전이었다. 현대 국가의 역할에 대하여 1848년에서의 일반화는 국가가 충분하게 성숙하지 않았던 경향에 대한 예리한 관찰의 분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오늘날, 그 추세는 끝났다. 전체 미국 기업과 은행 기구들은 자신들의 국내적 그리고 국제적 이해를 보호하고 보장하기 위한 미국 정부와 군대, 해군, 해병대, 공군과 국내법 시행을 믿고 있다.

현대 국가의 부상 이전

유럽에서 먼저 뿌리를 내렸던 오늘날 자본주의 부르주아 계급은 식민지와 수백만의 아프리카인들과 플랜테이션(대농장)에서의 토착민들의 노예화와 아메리카 대륙의 광산에서 초기 자본과 근원적인 부를 축적했다.

“현대 국가”, 그리고 특히 부르주아 계급의 “공통 업무”를 처리하는 집행위원회인 현대 국가에 대한 맑스와 엥겔스의 일반화는 종결된 과정에 대한 관찰이 아니었다.

현대 국가의 부상 이전에 자본가들은 그들이 소유한 사병, 해군과 민병을 고용했다.

1599년, 영국 동인도회사는 아시아에서 광범위한 식민지 약탈을 개시했다. 1602년 독일 자본가들은 그 지역에서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영국의 구상에 도전하기 위해 독일 동인도회사를 형성했다. 엄밀히 말하면, 자국 정부로부터의 승인 하에, 이들 기업들은 금, 향신료, 아편, 비단, 중국 도자기와 다른 상품들을 독점적으로 거래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사실상 영국이나 독일 공식 군대와 해군보다 더 규모가 컸던 거대한 군대와 해군을 보유하고 영토 지배권을 획득했다.

1782년, 영국 동인도 회사 군대는 10만 명 이상 병력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들 모두는 그 당시에 영국 군대보다 훨씬 더 많은 용병만으로 구성돼 있었다. 독일 회사 군대는 2만5천 명 이상의 정규군과 140척의 함대로 성장했다.

그 기업들은 무역에서 독점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고 주권 국가의 “정상의” 모든 국가 기능을 수행했다. 1751년 백과사전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독일 동인도 회사가 왜 번성했는지 그리고 가장 부유하고 가장 강력하게 됐는지 이유 중 하나는 … 수시로 평화와 전쟁상태를 만들고, 스스로 권위를 갖고, 모두에 대한 정의를 집행하고 … 식민지를 확립하고, 요새를 구축하고, 군대를 징집하고, 수많은 군부대와 기지를 유지하고, 함대를 갖추고, 화폐를 주조하는 [것들 때문이다]”

나중에 현대 자본주의 국가들에게 떨어졌던 절대 권력을 가정한다면, 이러한 개인적 기업체들은 다른 자본가들의 필요와 이해에 대한 관심이 없이 협소하게 그들 자신의 이윤에 기반을 두고 행동했다.

가령, 영국 국왕이 포르투갈과 외교적 동맹을 추구한 이후, 제임스 1세는 포르투갈과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라고 영국 동인도 회사에게 명했다. 그럼에도 그 회사는 그 지역에서 대다수 포르투갈 선박을 침몰시켰다. 한 세기 이상 뒤인 1759년, 영국과 독일 기업들은 영국 동인도 회사가 인도에서 상업적 경쟁자 전부를 물리치려고 했을 때 육지와 바다에서 서로 싸웠다. 영국 기업들이 우세했다.

국내 경제 기관들은 점점 더 이러한 기업들이 소유했던 거대한 일방적인 권력을 거부했다. 자신들이 소유한 협소한 상업적 이해를 추구했고, 그들 보유의 군대, 함선과 요새 유지비용은 이윤 소모를 증가시켰다. 투자가들은 1798년에 파산했던 독일 기업과 1800년대 초에 영국 국왕에게 주요 권력을 상실하기 시작했던 영국 기업 둘 다에 대해 싫어하게 되었다.

위대한 1857년 인도 반란(번역자: 일명, 세포이 항쟁)은 영국 동인도 회사의 해체와 영국 국가가 사실상 그 기업을 직접 통치하는 것으로 끝났다. 영국 군대뿐만 아니라 수천 명의 인도인들은 반란이 진압되기 전에 살해당했다.

1857년 반란에 대한 조치로, 법령은 동인도 회사를 영국 내각에 대해 직접적으로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는 인도 국무장관으로 교체했다. 1858년 11월, 빅토리아 여왕은 인도 총독에게 총독 직함을 수여했다.

미국에서도 산업과 노예 소유 농업 자본가들은 자신들의 군대와 민병을 고용했다. 1914년, 민병은 콜로라도 러들로(Ludlow)에서 수많은 파업 광부들과 그들 부인과 아이들을 살해했던 존 D. 록펠러(John D. Rockefeller)(번역자: 록펠러는 러들로 학살자로 악명 높다.)가 조직했다. 철도, 철강회사와 다른 회사들은 자기들 소유 무장군대를 고용했다. 악명 높은 핑커톤 탐정 사무소는 자본가들이 파업이나 다른 조직에 맞닥뜨렸을 때 용병 기능을 했다. 그리고 개인적 노예 소유자들은 미국 전역에서 수세기 동안 도망자나 반란 노예들을 체포하거나 처벌하고 죽이기 위한 무장 사병을 사용했다.

오늘날, 제국주의나 혹은 레닌이 “독점 자본주의”라 명명했던 시대에서, 현대 중앙집중화된 국가 권력은 권력의 측면에서 절정에 달해 있다. 국가권력의 집행위원회는 폭력과 강제를 사용하면서 독점을 공고화하고 있다. 2008년 가장 큰 월스트리트 은행들의 몰락 같은 심각한 공황 시기에, 국가권력은 사적 자본이 어떻게 구제될 수 있고, 정부 구제금융으로 어느 은행이 구제되어야만 하고 강화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누가 파산해야 하는지에 대해 온갖 중대한 결정을 했다. 국가권력은 지배적이고 자본가들은 -가장 강력한 기업과 은행들을 포함해서 의존적이다.

부르주아 계급은 트럼프가 그들의 “공통 업무”를 관리할 것이라거나 할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

도날드 트럼프는 자본가들이 “전체 부르주아 계급의 공통 업무”를 관리할 수 있거나 관리할 것이라고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

트럼프는 고립을 자초하여 쫓겨나고 있다. 그는 부르주아 계급에게 이기적인 별종의 무지한 한 명의 자본가이고 화술은 그를 “부적당하게” 한다.

월 스트리트 저널에서는 “공화당 주지사협회의 금융 의장이자 과거에 공화당 후보에 지명됐던 주요한 기금 모금자인 프레드 말렉(Fred Male)은 트럼프는 자연스럽게 정치적 지지를 바꾸도록 하는 최고 경영자로서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그는 개인적 기업가 이상이다”라고 그는 말했다. “그는 큰 회사 기업가가 아니다 …”

트럼프는 미등록 노동자 120만 명을 추방하려고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자본가 계급은 이민 노동자에게 의존하고 있는 것을 인정한다.

트럼프는 무슬림을 금지할 것이라고 충격적으로 말하지만 그러한 공공연한 편견은 지정학적 전략으로 중요한 중동 국가들에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미국을 증오하고 적대하도록 할뿐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와 걸프만 국가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집트와 터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동쪽 측과 철저하게 단교하도록 하게 될 것이다.

“2012년에 슈퍼팩 후원에 롬니에게 10만 달러를 제공했던 휴렛팩커드사 최고경영자인 멕 휘트먼(Meg Whitman)은 지난 달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무모하고 무식한” 트럼프라고 불렀다. 공화당원들에게 그를 지지하지 말라고 요청하며, 그녀는 “도날드 트럼프의 악선전은 우리의 국민성의 기초를 손상시켜 왔다”고 썼다.(월 스트리트 저널, 9월 23일)

여기서 “국민성”은 완화된 표현이다. 그녀는 미국 국가권력에 대해 말하고 있다. 국민성 같은 것은 없다. 멕 휘트먼은 대다수 노동자 계급 가정과 공통점이 없다. 계속해서 침략과 폭격을 당하는 소국들이나 날마다 미국 거리에서 비무장한 인민에 대한 경찰의 살해는 아마도 또한 “우리의 국민성의 기초를 손상시키게” 될 것이지만 멕 휘트먼과 다른 자본가들은 결코 항의를 듣지 못하고 있다.

하나의 계급으로서 부르주아 계급은 본질적으로 스스로 전쟁 상태에 있다. 자본가들 사이의 경쟁은 우연이 아니라, 그 체제의 근본이다. 그들은 시장, 시장 점유와 투자 자본에 대해 서로 전쟁 중에 있다. 오직 현대 국가의 집행위원회에서, 그것을 통해 자본가들은 단합을 구하게 된다.

국가권력에 대한 지도력은 이와 같이 중대하지만 예정된 방식으로 지도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 개인이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유능한 경영자나 재능 있는 지도자가 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로날드 레이건은 그의 두 번째 임기의 많은 시간에 잠을 잤고 조지 W. 부시는 술을 끊은 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성취다. 현대 자본가 계급의 존재에 대해 중요한 정치권력의 정통성을 손상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면에서 정치 지도력은 중요하다. 부시의 실패한 정치는 미국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국제적 시위를 촉발하게 되었다. 오바마의 주요 과제는 국제적으로 제국주의 이미지를 회복하는 것이다.

국가 기구의 집행부서는 수백, 수천 명의 전문적 고용인들에 의해 운영되고 이끌어졌다. 하나의 분리된 계급으로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된 두 계급정당으로부터 정치인들의 세습 계급(caste)은 공직 내에서나 밖에서 순환한다. 그들은 그 체제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존재한다. 그들은 권력의 외관으로 오는 개인적 특권과 찬사를 누린다. 만일 아래로부터의 분노와 불만족에 대해 표적이 되면 그들은 같은 세습 계급으로부터 다른 정치인들로 교체된다. 그 정치인들은 모두 야심만만한 자발적 선동꾼들로 그것은 그들의 업이다.

국가는 무엇인가?

국가권력은 그 핵심에 조직된 폭력과 강제의 기관과 기구를 구성하고 있다. 군사력과 경찰력은 폭력과 무력을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고 있다. 미국 군대는 세계 전역에 1천개 이상의 기지를 보유하고 있다. 미국 항공모함과 전함 집단은 전 세계 무력시위로 7대양을 배회하고 있다. 지역 차원의 기반을 가진 미국이 이끄는 군사 동맹은 지구상의 전역에 존재하고 있다. 연중 어느 날이든 펜타곤은 세계 어느 곳에서 “전쟁 게임”이라 불리는 가상 전쟁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국내에서, 법원과 감옥은 주로 노동자 계급과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 무력을 사용하고 자본가 내부의 알력을 해결하기 위해 평화적인 기구를 제공한다.

공산주의자들, 혁명적 사회주의자들과 진정한 반자본-반제국주의자들은 자본주의 정치 체제와 특히 현대 국가의 기본적 체계와 기능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다면, 사회의 진보적 부문은 한 자본가 정치인이나 다른 정치인들에게 쉽게 조종될 수 있고 응원단원으로 넘어갈 수 있다. 항상 부르주아 계급의 “좀 더 나은” 대표자들을 지지하는 것에 대해 정해진 일정 정도의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정당화가 있다.

현대 자본주의 국가와 그 집행부서에 대한 맑스주의의 이해와 반대로, 자유주의와 사회 민주주의는 국가는 사회적 변화를 위한 기구로 변화할 수 있다고 설교한다. 공산주의자들은 노동자 계급을 위한 정치권력을 획득하는 목표로 지배계급의 국가를 파괴하고 노동자 계급의 이해를 방어하기 위해 새로운 국가권력을 건설하는 독자적인 운동을 세우고자 한다. 오직 그때에만 국가는 인민 다수를 위한 진보적인 기관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  <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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