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박근혜 학살정권 타도하자!

전두환 군사 파쇼 도당은 “탁 치니 억했다”는 거짓말로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를 은폐하려 했다. 박근혜 파쇼 도당은 서울대병원에 압력을 가하여 ‘병사’ 허위 진단서를 발부하게 하고 “사인이 불명확하다”라는 거짓말로 백남기 열사 살인 만행 은폐 기도를 하고 있다. 그러나 잔인한 파쇼 권력의 본질은 같지만 그 둘의 행태가 다른 것이 있다. 전두환 파쇼 도당이 음험한 대공분실에서 박종철 열사에게 잔인한 고문을 가하고 사인 조작으로 군사 정권을 연장하려 했다면, 박근혜 파쇼 권력은 13만이 운집한 거리에서 자행된 국가 테러 살인행위를 부정하며 권력을 연장하려 하고 있다. 박근혜 파쇼 권력은 수많은 목격자가 있는 거리에서 벌어지고, 사진과 동영상으로 물대포 살인 증거가 분명한데도 물대포 외인으로 인한 사망이 아니라, 물대포 직사에 의해 생겨난 후인을 사인으로 돌리려는 후안무치한 작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물대포 조준 직사에 의한 외상성 뇌출혈이 사망 원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마치 박종철 열사가 고문치사가 아니라 익사에 의해 사망했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과 같다. 그런데도 이 무도한 권력은 백남기 열사를 또 다시 죽이는 부검을 획책하고 있다. 권력의 살해 책임을 면피하고 은폐 조작하기 위해 시신 탈취와 훼손 기도를 하고 있다.

권력유지와 연장을 위해 광분하는 정권은 이처럼 잔학무도하고 대담하고 파렴치한 작태를 보이고 있다. 박근혜는 막가파식 발광으로 권력의 종말을 향해 마지막 명을 재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권력도 제 발로 권좌에서 순순히 내려 간 적이 없다.

발포 책임자는 청와대에 있다

80년 광주 금남로에서 공수부대원들이 광주시민들을 살해했지만 배후의 발포 책임자는 전두환이었다. 2015년 11월 14일 살상 물대포 발포 책임자는 누구인가? 이날 경찰은 민중총궐기에 결집한 분노한 민중에게 무차별적으로 물대포를 쏘아 댔다. 심지어 경찰은 쓰러진 시민을 호송하는 119차량 안에까지 무차별적으로 물대포를 쏘아 댔다. 물대포를 직격으로 맞고 쓰러져 의식을 잃은 백남기 농민에게도 경찰은 살상 물대포를 집요하게 조준해서 쏘았다. 심지어 백남기 농민을 구하러 온 사람들에게도 물대포를 조준해서 구조를 방해했다. 과연 누가, 무엇이 일선 경찰들에게 살인행위를 자행하도록 했는가? 살상 물대포 총책임자는 청와대와 박근혜다. 정권의 노동자 민중 진압 명령과 발포 명령으로 백남기 농민이 살해됐다.

박근혜는 민중총궐기 직후인 작년 11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진압 명령과 발포 명령의 정당성을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이번이야말로 배후에서 불법을 조종하고 폭력을 부추기는 세력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해서 불법과 폭력의 악순환을 끊어내야 할 것”

“특히 복면시위 못하게 해야 합니다. IS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는 민중 총궐기 참여자들을 폭도 테러리스트로 취급하고 있다. 역사 왜곡 반대, 농민 생존권 사수, 노동법 개악 반대, 청년 실업 반대, 부정선거 규탄, 국정원 감시 사찰 규탄 등 노동자 민중의 정당한 저항을 박근혜는 권력을 위협하는 폭도들의 난동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경찰은 도심의 폭도를 진압하라는 권력의 명을 받들어 ‘소명의식’과 ‘정당성’을 가지고 시위 참여자가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살인 물포를 쏘아 댔던 것이다. 마치 80년 5월 광주에서 대검을 착검하고 민중을 잔학하게 살해했던 공수부대원들처럼, 경찰은 정권의 요구에 따라 노동자 민중에 대한 적개심으로 무장한 채 살생행위를 거리낌 없이 자행했던 것이다.

광기어린 살생을 무차별적으로 저지른 공수부대원들을 용서할 수 없지만, 그 현장 살인자들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진압 명령권자와 살수 발포 책임자가 백남기 농민 살해의 진짜 원흉이다. 그 살인 원흉을 단죄해야 한다. 진압 명령자와 발포 책임자는 명백하게 청와대에 있는 박근혜다. 저들은 명백한 살인만행을 은폐하기 위해 식어버린 백남기 농민의 시신을 난도질하려는 극악무도한 패륜을 또 다시 저지르려고 하는 것이다.

진상규명 요구는 필요 없다. 이미 물대포 살인 현장 증거, 살인만행 현장 책임자, 진압 명령과 발포 최종 책임자, 살인 이후의 조작과 은폐 가담자가 분명한데 더 이상 무슨 진상규명이 필요한가?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살인 만행 폭력 정권을 타도하는 것이다.

김대중, 노무현 시대 노동자 농민의 죽음과 박근혜 시대 죽음은 다른가?

박근혜 파쇼 권력의 야만적인 작태가 계속되자 정권교체 열망이 커지고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 대한 향수를 가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도 2005년 11월 15일 전용철(44세), 홍덕표(69세) 농민이 경찰 진압 과정에서 곤봉과 방패에 살해당한 끔찍한 사건에 대해 “모두 말렸지만 노 대통령이 사과 강행”(오마이뉴스, 참여정부 시민사회 수석이었던 황인성과의 인터뷰, 2016.09.27.) 했다고 박근혜와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농민 살해에 대한 사과와 경찰 책임자 문책 여부가 두 정권의 차이라면, 같은 점은 무엇인가? 쌀값 폭락과 농민 생존권 압살로 농민들이 고통 받고 있다는 점이다. 더욱 더 같은 점은 농민이 생존권 말살에 항의하다가 경찰에 의해 살해당했다는 점이다. 국가권력의 폭력적 만행에서 그 둘이 본질적으로 무슨 차이가 있는가?

2006년 5월 4일, 5일 양일에 걸친 미군기지 확장이전을 반대하는 평택 대추리에서 노무현 정권은 경찰특공대는 물론이고 군인까지 동원한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유혈이 낭자한 폭력만행을 저지르고 각각 524명, 624명을 연행하는 만행을 자행하였다.

김대중 정권은 2001년 대우자동차에서 대량 정리해고를 자행했다. 정리해고에 항의하는 노동자들을 진압하기 위해 권력은 부평에 계엄령을 방불케 하는 경찰병력을 투입해 노동자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들였다. 2001년 4월 10일 대우자동차 해고자들한테 치 떨리는 폭력만행을 자행하기도 했다.

김대중, 노무현이 개인적으로는 한평생 민주화 운동에 헌신한 인권운동가 출신인데도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권력자의 면면과 상관없이 외국군대가 주둔하고 불평등하고 종속적인 한미협정이 절대적인 힘을 발휘하는 한미 반공동맹 체제 하에 있기 때문이다.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 갔다”는 노무현의 말처럼, 누가 권력을 잡든지 상관없이 재벌이 권력의 배후에서 실질적인 한국사회의 지배자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 정부’ 하에서도 국가보안법과 국정원, 검경, 기무사 등 폭력적 국가기구가 그대로 온존하고 있고, 심지어 국가보안법과 폭력기구를 동원하여 노동자 민중을 감시, 통제, 억압하는데 그 기구를 그대로 이용하였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국가기구는 노동자 민중에게는 폭력과 억압을 자행하는 기구에 불과하다. 국가는 현존하는 가장 거대하고 고도로 조직화되고 발전한 폭력 테러 기구다. 이 기구는 노동자 민중을 수탈한 세금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 방대한 경찰력과 공안기구를 통해 최첨단 정보망을 가지고 국민감시와 사찰, 미행, 통제와 억압을 자행하고 있다.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현대사 이래로 국가권력의 폭력적 본질과 억압적 면모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대구항쟁 70주년을 맞아 다시금 현대사가 부각되고 있는데, 해방 이후 성립된 대한민국 국가 자체가 일제로부터 해방 이후에 외세와 결탁하여 완전한 해방을 열망하는 노동자 민중을 대학살하고 들어섰다. 일제 부역자들은 해방 이후에 미군정의 수하가 되어 반공을 내세워 민중학살에 앞장섰다. 지주와 자본가들은 일제의 적산을 불하받고, 미제의 원조자금, 이승만, 박정희 독재의 비호금으로 기반을 잡고 노동자 농민을 착취, 수탈해서 자본가가 되고 이중 일부는 거대 재벌이 되어 자자손손 부와 안녕을 누리고 있다.

이러한 반동의 역사와 이 역사를 지탱하는 물리적 폭력은 계속되고 있다. 미 제국주의는 한미일 반북반공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그 걸림돌인 위안부(성노예) 문제를 “불가역적”으로 합의하도록 강권하고, 성주 주민들에게는 날벼락처럼 사드 배치 발표를 통보받게 하였다. 유성과 갑을 오토텍 노동자들은 민주노조를 사수하기 위해 열사가 되고 목숨 걸고 싸우고 있다. 정몽구와 같은 현대재벌 자본가들이 유성과 갑을오토텍 자본 배후에서 노동조합을 파괴하고 구사대 폭력과 경찰력을 동원하여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있다.

사과와 규탄에 머물 것인가?

사악한 권력을 타도할 것인가?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노동개악 반대 성과퇴출제 사회 공공성을 내걸고 파업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정권은 부산지하철노조에 대해서 9월 27일 파업 돌입 당일에만 노조간부와 주간파업 조합원 844명을 직위해제하고 철도노조에 대해서도 수십 명 직위해제를 단행하는 폭압적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파쇼 지배 하에서 노동자 민중 전체가 고통 받고 있다. 정권은 ‘국민통합’의 기치를 내걸고 있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 청년과 장년노동자, 여성과 남성 노동자를 분열시키고, 이제는 평가와 등급제로 노동자들을 갈기갈기 분열시켜 마음대로 퇴출시키려 하고 있다. 박정희 정권이 지역분열을 통해 권력을 유지해왔다면 현재 권력은 노동자 내부를 다양한 형태로 분열시켜 지배 통치를 강화하고 있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사회 공공성 요구를 내걸고 투쟁하고 있다는 것은 자본의 지상명령인 이윤추구라는 사적인 탐욕과 이해에 의해 사회가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자본의 사적인 이해에 반대하여 전 사회의 공공적 이해를 내걸고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해서 보이는 권력의 폭력은 이 권력이 국민의 권력이 아니라 지배자들의 권력, 자본의 권력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세월호 학살부터 백남기 농민 살해, 유성 한광호 열사까지 얼마나 많은 비통한 죽음이 있었는가? 여전히 정권은 세월호 학살의 진상을 한사코 회피하고 있으며, 심지어 학살진상을 은폐하기 위해 세월호 가족들에게 조롱, 매도, 감시와 통제를 가하는 만행을 저지르기까지 했다. 저들의 패륜적 작태는 부검과 시신탈취 기도와 ‘시체팔이’라는 조롱과 매도로 백남기 농민 유족들에게 비수를 꽂고 있다.

세월호 학살에 대해 우리는 더 이상 죽이지 말라!고 싸웠다. 그러나 전쟁광 권력은 사드 배치와 침략전쟁 책동으로 이 땅에서 다시 전쟁을 일으키려 하고 있다. 심지어 핵선제 타격도 불사한다고 하여 북의 수천만 동포 전체를 절멸시키고 남북 전체를 전쟁과 파괴 지옥으로 만들려는 위험천만한 기도를 일삼고 있다.

노동자 민중에 대한 탄압에는 능숙한 정권은 거듭되는 경주지진에는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거듭되는 대지진의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위험천만하게 원전을 그대로 운용하고 있다.

국정원을 앞세운 총체적 부정선거로 등장하여 파쇼 만행을 일삼는 박근혜 정권은 총리와 장관 후보자들의 연이은 부패와 추문, 낙마와 우병우 비리와 부패, 판사와 검사 부패와 사기에 이어 권력 실세 최순실과 미르재단과 K스포츠의 끝없는 의혹 등 마치 왕조말기 붕괴하기 직전 지배계급의 부패와 타락상을 보는 듯하다.

민주노총은 백남기 농민이 끝내 운명한 9월 25일 “백남기 농민 살인정권 박근혜 정권 타도하자”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이 성명에서 민주노총은 “우리는 더 이상 박근혜 정권에게 사과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민중의 요구와 민심의 저항, 민주적 권리를 폭력으로 짓밟고 농민을 죽인 박근혜 정권은 타도의 대상이다.”라고 강력한 투쟁 의지를 밝혔다.

이처럼 현실은 노동자 민중을 타살하고 사지로 내모는 정권을 타도해야 하는 비장한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제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서의 분노의 함성 이후에 317일 동안 유예된 노동자 민중의 거센 항쟁이 다시 폭발하려 하고 있다. 민주노총 성명서대로 “박근혜 정권에게 사과를 요구하지” 않아야 한다.

이 투쟁 기조에서 단 한 발이라도 뒤로 밀린다면 세월호 희생자들과 백남기 열사의 넋을 위로할 수 없다. 세월호 진상규명은 요원해진다. 또 1년 이상 남은 권력에게 타살당하는 노동자 민중이 생겨날 것이다. 노동자 민중은 저들의 광기어린 폭력과 공세에 짓밟히게 될 것이다.

민주노총 성명서대로 “민중의 요구와 민심의 저항, 민주적 권리를 폭력으로 짓밟고 농민을 죽인 박근혜 정권은 타도의 대상”이다. 학살자들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구걸이다. 학살자들을 규탄하는데 머무는 것은 공허한 분노와 자기 비탄에 다름 아니다.

“탁 치니 억했다”는 전두환 군사 파쇼 도당의 고문치사가 만천하에 폭로되면서 살인마 전두환 정권은 노동자 민중의 항쟁으로 무너지기 시작했다. “사인이 불명확하다”며 ‘병사’로 살인 만행을 은폐, 조작하고 시신탈취로 백남기 열사를 두 번 죽이려는 패륜 권력은 전 민중적 규탄과 저항을 받게 될 것이다.

살인 정권, 부패 정권, 조작 정권, 전쟁 정권, 반노동 정권, 반민중 정권, 반민생 정권, 반민족 정권, 재벌정권에 맞서는 전 민중적 항쟁에 나서자. 노동자가 정권 타도 투쟁에 앞장서자.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노동자 민중의 참된 해방 세상을 쟁취하자.

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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