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도의 전쟁에 저항하라!” 요제프 보쉿트(Jozef Bossuyt)

요제프 보쉿트(Jozef Bossuyt) 벨기에코리아친선협회대표
세계반제플랫폼(The World Anti-Imperialist Platform)
2022년 10월 14일

 

1. 이 전쟁의 기원과 성격: 미국 주도의 침략적 제국주의 전쟁

 

오늘날, 미국 제국주의(극소수 그룹인 미국 군산복합체가 지휘하는)가 벌이는 실제 전쟁은 하나의 전 지구적이고, 전 세계적이며, 시종일관 제국주의적이고, 미국 주도의 공격적인 전쟁입니다. 이 전쟁의 주요 전선은 오늘날 중국, 조선, 중동 아시아 및 우크라이나입니다.
우크라이나와 관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조선)은 미국 주도의 이 제국주의 전쟁에서 분명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미국은 동맹국들을 결집시켜 우크라이나에 많은 용병을 파견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에 엄청난 군사 장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러시아와 싸우게 하여 러시아를 약화시키고 세계 패권 전략을 실현하려는 게 미국의 목표입니다. 미국이 초래한 엄중한 사태를 목격한 국제사회는 누가 전 세계의 안정을 어지럽히는 전쟁 주범이자 ​​평화 파괴자인지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2022년 3월 23일)”

다음은 1997년 미국 대통령 고문이었던 즈비그뉴 브레진스키(Zbigniew Brzezinski)가 입안한 내용입니다.

“미국 정책 목표는 미국의 지배적 지위를 영속시키고, 국제 패권을 행사하고, 최초로 유일한 국제 초강대국이 되고 최후의 세계 초강대국으로 남는 것입니다.” 유라시아(유럽 및 아시아)의 중심 위치를 감안할 때, “지배적이고 적대적인 유라시아 세력의 부상을 막기 위해 국제 패권을 행사하는 것이 미국 역할의 핵심으로 남아 있습니다.” “잠재적으로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는 중국, 러시아, 그리고 아마도 이란을 포함한 거대 동맹인 ‘반패권’ 동맹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국제무대에서 두 개의 군사 동맹의 존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나토 30개국과 군대, 그리고 동아시아에는 일본, 한국, 호주를 포함하는 미제국주의 주도의 공격적인 제국주의 동맹이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 동맹에 맞서 중국, 러시아, 조선, 이란, 시리아, 벨로루시 등의 사실상의 군사동맹이 결성되었는데, 이 동맹은 미국이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제재를 가하면서 강화되었습니다. 2001년 6월 15일, 이미 당시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을 회원국으로 하는 상하이협력기구가 설립되었습니다. 2003년 그 기구의 첫 합동군사훈련이 실시되었습니다. 2022년 5월 24일 러시아의 Tu-95MS와 중국의 H-6K 전략폭격기로 구성된 공군기동대가 일본해(동해) 및 동중국해 상공해서 합동 공중 초계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집단안보조약기구(CSTO)는 1992년 5월 15일에 설립되었습니다. 1994년 이래로 회원국은 러시아, 벨로루시, 아르메니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및 타지키스탄입니다. 카자흐스탄 정부 전복 기도에 맞서 2022년 1월 5일부터 11일까지 집단안보조약기구 군대가 카자흐스탄에 배치되었습니다.
중조(中朝) 군사동맹은 1945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성립된 이후부터 이미 형성돼 있습니다. 6월 20일과 21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방북하면서 이 동맹은 강화되었습니다. 2022년 2월 우크라이나에서 군사작전이 시작된 후, 조선은 2022년 3월 4일 동해에서 해상으로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러시아와 조선 간의 동맹은 1945년 조선해방전쟁과 조선해방에 대한 소련군의 군사 공헌에 역사적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2019년 4월 푸틴 대통령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도자인 김정은이 방문했을 때 이 공헌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미제국주의에 ​​맞서는 이러한 긴밀한 군사동맹 외에 세계적인 동맹이 형성되었습니다. 이는 2022년 3월 2일 유엔 총회에서 러시아를 규탄하고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군의 철수를 요구하는 결의안에 대한 투표에서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214개국이 결의안을 지지했으며, 그 중에는 미국과 나토 동맹국, 일본, 호주, 한국이 포함됩니다. 러시아, 벨로루시, 시리아, 사회주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에리트레아 등 5개국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52개국은 투표에 기권하거나 불참함으로써 반대를 표명했습니다. 그들 국가 중에는 모두 사회주의 국가인 쿠바, 베트남, 라오스 및 중국이 있습니다. 알제리, 앙골라, 부룬디,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콩고, 마다가스카르, 말리, 모잠비크,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수단, 탄자니아, 우간다, 짐바브웨, 에티오피아, 모로코, 라틴 아메리카에서 베네수엘라, 니카라과, 엘살바도르와 같은 알바(Alba, 우리 아메리카 민중의 볼리바르 동맹 국가). 아시아에서는 이란, 인도, 파키스탄, 심지어 이라크까지 기권한 것이 눈에 띕니다.
중국에서는 1949년 10월 1일 마오쩌둥(毛澤東)이 개시했던 민족해방전쟁이 일본제국주의가 지배하던 중국 본토를 해방하고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국가로의 전환을 시작했다. 중국 측에서 본 이 전쟁은 사실상 조국의 통일을 목표로 하는 정의롭고 합법적이고, 방어적이며 진보적인 전쟁입니다.
중동 아시아에서 미국은 2001년 아프가니스탄, 2003년 이라크, 1986년과 2011년 리비아, 2021년 시리아를 침공해 폭격했습니다. 중동아시아 인민들은 미제에 맞서 방어적이고 정의로운 저항을 하는 민족해방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도네츠크, 루한스크의 돈바스에서 인민들은 정당하고 방어적이며 해방적이며 합법적이고 진보적인 전쟁에서 투쟁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돈바스 영토에서 이 민족해방전쟁을 지속하는 한 러시아의 개입은 긍정적입니다. 러시아의 도움이 없었다면 돈바스 공화국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살인적인 파시스트 정권에 의해 잔인하게 탄압받았을 것입니다.

 

2. 키예프의 포로셴코–젤렌스키 정권은 파시스트 정권

 

“파시즘은 금융자본의 가장 반동적이고, 가장 배외주의적이며, 가장 제국주의적인 요소의 공공연한 테러독재다.”

실제로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정권은 파시스트 정권의 모든 기준을 충족합니다.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미국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 구소련 공화국 간의 갈등과 전쟁을 조장했습니다. 미국은 신생 러시아 자본주의 국가를 약한 상태로 두기 위한 활동을 했습니다. 2013년 11월 미국은 키예프에서 친러시아 야누코비치 정부에 반대하는 마이단 친파시스트 반란에 자금을 지원하고 조직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가장 반동적인 민족주의 세력, 즉 제2차 세계 대전에서 최고의 나치 협력자였던 스테판 반데라와 같은 무리들을 동원했습니다.
2014년 2월 이 갱단은 정부 청사, 공산주의 및 노동자 운동 조직의 사무실, 레닌과 소련을 기리는 기념물을 파괴하고 정부를 전복했습니다. 새로 수립된 정권은 본질적으로 파시스트였고, 형태는 우크라이나적이었고, 목표와 정책은 미국적이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동부(돈바스, 마리우플, 오데사)에서 저항이 커져 5월 25일 대통령이 된 포로셴코에 대해 격렬하게 맞섰습니다. 2014년 5월 2일, 파시스트 갱단이 오데사의 노동조합 건물에서 40명을 산 채로 불태웠습니다.
돈바스에서는 노동계급, 특히 광부와 금속 노동자가 이끄는 인민 반란이 파시스트 대표자들을 내쫓고 경찰서와 군대 막사에서 무기를 들고 그들이 점령한 정부 청사 주변에 바리케이드를 세웠습니다. 포로셴코는 2014년부터 2022년까지 돈바스에 대한 군사 작전을 개시하고 학교, 병원, 주택, 발전소를 폭격하여 14,000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러나 포로셴코와 후임 대통령인 젤렌스키도 정의롭고 방어적이며 해방적이며 합법적이고 진보적인 전쟁에서 투쟁하는 돈바스 인민들로부터 수도 도네츠크와 루한스크를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3. 인민 자결권

 

이미 2014년 3월 16일에 크림반도 인민들은 국민투표를 통해 파시스트 우크라이나로부터 분리하고 러시아와 통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14년 5월 11일, 도네츠크 인민 89%와 루한스크 인민 96%가 국민투표에서 독립된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한스크 인민공화국을 세우는 데 찬성했습니다. 2022년 9월, 루한스크에서 98%, 도네츠크에서 99%, 자포리자에서 93%, 체르손에서 87%가 러시아 영토가 되는 것에 찬성했습니다. 유엔 헌장 1장 1조 2항은 “민족의 평등권과 자결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내 조국 벨기에는 1830년까지 네덜란드 왕국의 일부였습니다. 1830년, 혁명으로 벨기에는 네덜란드 왕국에서 분리되어 독립 국가가 되어 세계적으로 승인됐습니다. 미국은 대영제국으로부터 분리되어 건국되었습니다. 1959년 8월 21일 하와이는 공식적으로 미국의 50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분명히 미국은 오로지 자신들만을 위해 자기 결정권과 분리의 권리와 주에서 새로운 영토를 받아들일 권리를 인정합니다.
레닌은 그의 저서 “민족자결권에 대하여”에서 모든 민족의 자결권은 분리되고 독립된 민족국가로 존재할 권리를 포함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레닌은 1840년대부터 폴란드의 독립 요구와 1869년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위한 아일랜드의 투쟁을 지지했던 칼 맑스와 프리드리히 엥겔스를 인용했습니다. 레닌은 1905년 국민투표에서 압도적 다수 지지를 받아 스웨덴에서 분리한 노르웨이 인민들을 승인했습니다. 레닌은 로자 룩셈부르크를 높게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날카롭고 깊이 있는 논쟁에서 레닌은 민족자결권과 분리 원칙을 인정하지 않는 그녀의 정책을 비난했습니다. 로자 룩셈부르크는 예를 들어 노르웨이의 독립을 “군주제와 반동의 또 다른 형태”라고 거부했습니다. 레닌은 이를 “민족문제의 역사적 구체적 표출에 대해 터무니없이 부정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국주의 간 전쟁에서 노동자 계급은 어떠한 이해관계도 없고 어느 편도 들어선 안 된다”고 주장하며 돈바스의 민족해방전쟁에 대한 지지를 거부하는 일부 공산당들도 로자 룩셈부르크의 이러한 입장을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4. 미국 주도의 제국주의 전쟁에 맞서기 위한 민족 및 노동자 계급 국제전선의 창설

 

전 세계 인민들과 국제노동계급의 첫 번째 임무는 세계적인 동맹을 구축하고 미주 주도의 제국주의 전쟁에 저항하며 미제와 나토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 동맹의 참가자들은 자국에서 광범위한 전선 조직과 미국과 나토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중 행동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중국, 돈바스의 입장에서 이것은 정의로운 반제민족해방전쟁입니다.
이것은 혁명과 사회주의가 전쟁의 근원인 자본주의와 제국주의를 제거했을 때만 가능한 지속적이고 항구적인 평화의 세계에 대한 전망을 열어줄 것입니다.
2022년 5월 21일 나탈리아 니코노로바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외교장관과 블라디슬라프 데네가 루한스크 인민공화국 외교장관이 모스크바의 모스필모브스까야 72가에 있는 주러 대사관에서 신홍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사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세계제국주의에 ​​저항하는 전략적 정책과 참된 자주성을 위한 자유로운 인민투쟁의 이상을 계속 추구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 회합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세계적인 전쟁의 실제적 본질은 무엇입니까?
미국의 지배적인 지위에 대한 주요 경쟁자는 중국입니다. 동쪽에서 중국은 미국, 일본, 한국 및 대만의 군사 동맹에 대항합니다. 이 동맹을 통해 미국은 대만과 한국(중국 영토 2000km 까지 목표물에 도달할 수 있는 사드 미사일)에서 중국을 포위하고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중국 경제가 생존할 수 없도록 서방으로의 중국의 (휘발유) 수입과 수출을 차단하게끔 합니다.

“중국이 선도하고 러시아가 그 뒤를 따르게 될 것입니다. 이 비상사태를 피하려면 유라시아의 서쪽, 동쪽 및 남쪽 경계에서 동시에 미국의 지정학적 실력을 과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국 서부에서 주요 협력국인 러시아는 약화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유럽은 또한 점진적 확장을 위한 발판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유라시아 대륙에서 미국의 필수 지정학적 교두보”입니다. “폴란드, 체코, 헝가리, 발트해 공화국, 슬로베니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슬로바키아를 포함하는 나토가 확장되고 그 다음 스웨덴과 핀란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2005년에서 2010년경 어느 시점에 우크라이나는 점차적으로 프랑스-독일-폴란드의 특별한 관계로 끌어들일 것입니다. 유럽에서 미국의 중앙 지정학적 목표는 유라시아 대륙에서 미국 교두보를 통합하여 확대되는 유럽이 유라시아로 진출할 수 있는 보다 실용적인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유럽에서 미국의 핵심적인 지정학적 목표는 확장되는 유럽이 유라시아로 더 진출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도록 유라시아 대륙에서 미국 교두보를 공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1997년에 이미 공식화된 (즈비그뉴 브레진스키가 입안한: 역주) 이 전체 전략은 단계별로 실행되고 실행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미제국주의는 하나의 전지구적이고, 세계적이고, 일관되고, 제국주의적이고, 공격적인 미국 주도의 전쟁에서 그것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실제 전쟁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레닌은 “전쟁과 혁명”(1917년 5월 14일)에서 “전쟁과 전쟁이 있다. … 우리는 전쟁의 역사적 배경이 무엇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 … 전쟁의 계급적 성격은 무엇인지 … 어느 계급이 그 전쟁을 벌이고 있는지, 어떤 역사적-경제적 조건이 전쟁을 일으켰는지”가 핵심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레닌은 “사회주의와 전쟁”(1915)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계급이 폐지되고 사회주의가 창조되지 않는 한 전쟁은 없앨 수 없다…
우리는 각 전쟁을 개별적으로 연구한다. 역사상 모든 전쟁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모든 공포, 잔학, 고통과 비판에도 불구하고 진보적인, 즉 극단적으로 유해하고 반동적인 제도들(가령, 전제 혹은 농노제)와 유럽에서 가장 야만적인 전제군주제(터키어 및 러시아)를 파괴하는 데 도움을 줌으로써 인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수많은 전쟁이 있었다, 그러므로 정확히 현 전쟁의 역사적 특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쟁 유형 중 하나는 부르주아적 진보적 민족해방적 성격의 전쟁이 있었다. 다시 말해서 이 전쟁의 주요 내용과 역사적 의의는 절대주의와 봉건제를 타도하고 이러한 제도를 약화시키고 외국 압제자들을 타도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그것은 진보적인 전쟁이었고, 그 전쟁 동안, 모든 정직하고 혁명적인 민주주의자들과 또한 모든 사회주의자들은 봉건주의, 절대주의 및 다른 민족을 억압했던 가장 해로운 기초를 전복하거나 무너뜨리는데 도움을 주었던 그 나라(즉, 그 나라의 부르주아지와 함께)의 성공에 항상 찬성했다.
공격적 전쟁과 방어적 전쟁의 차이는 … 사회주의자들은 항상 ‘방어적’ 전쟁의 측면에서 ‘정의로운’ ​​전쟁을 간주했다… 사회주의자들은 ‘조국 방어를 위한’ 전쟁 또는 ‘방어적인’ 전쟁을 정당하고 진보적이며 정의로운 것으로 간주했으며 지금도 간주한다.”

1915년 레닌은 “현재의 전쟁은 제국주의 전쟁이고 영-프 부르주아 계급은 그들이 과도하게 장악한 식민지를 유지하기 위해 전쟁을 벌이고 있다… 독일은 해방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국가들에 대한 억압을 위해 싸우고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그러한 전쟁 동안 양측의 노동자계급은 “자국” 부르주아지를 지지하지 않고 혁명으로 그것을 전복하고 사회주의 사회를 시작해야 합니다.
미국이 평화협정이 아니라 정전협정만을 체결함으로써 코리아에서 40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미국의 침략전쟁(1950-1953)이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5월 21일 바이든 대통령과 한국 윤석열 대통령은 “한반도 안팎에서 연합군사연습과 훈련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중동 아시아에서 미국은 2001년 아프가니스탄, 2003년 이라크, 1986년과 2011년 리비아, 2021년 시리아를 침공하고 폭격했습니다. 미국은 계속해서 이라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동에서 동아시아로 군대를 이동시키고 중국과 한국에 대한 전쟁 준비를 집중했습니다. 중동아시아 인민들은 미제국주의에 ​​대항하여 방어적이고 정의로운 저항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크라이나의 반파시스트 투쟁에 기여하려면 우크라이나 사회주의 소비에트공화국의 70년 역사(1921-1991)와 우크라이나 문화와 민족을 인정하고 과두정치세력(올리가르히)의 이익을 위한 영토 정복의 중단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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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전국노동자정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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