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모든 게 그렇게 비싸지는가?

벤 케롤(Ben Carroll)

미국 노동자세상당(Workers World Party)

2022년 7월 22일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5월 미국의 연간 물가상승률은 8.6%로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인플레이션의 원인에 대한 다음 분석은 2022년 1월 2일 [노동자 세상]에서 발행된 기사를 약간 수정한 글이다.]

인간 생존에 필요한 모든 기본 재화와 서비스 가격이 오르고 있다. 어떤 경우에는 훨씬 높게 오른다. 연방 최저임금 7.25달러로 주당 40시간 일하는 사람이 침실 1개짜리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대도시는 없다.

현재 코로나19 팬데믹이 진행되는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다. 영리 목적의 미국 의료 체계로 인해 공공의료의 심각한 위기가 더 악화되었다. 그것은 노동자와 억압받는 사람들에게 실직, 퇴거 및 더 극심한 고통을 가져다주면서 깊어지는 전 세계 자본주의 위기를 악화시켰다.

“주류” 언론에는 인플레이션이 왜 미국과 전 세계의 유사한 경제에서 그렇게 빠르게 시작되었는지 진단하기 위해 다양한 추측 기사가 넘쳐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중 어느 기사도 이 나라에서 수백만 노동자의 생활수준을 떨어뜨리는 근본 원인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물가상승의 원인은 과연 무엇인가?

 

위기의 자본주의 체제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세계 자본주의 시스템은 지난 10년 동안 중앙은행이 상업은행과 금융기관에 전례 없는 자금을 투입함으로써 생명을 유지해 왔다. 미국에서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이하 연준)는 지난 10년 동안 금융 시스템에 10조 달러 이상을 투입했고 아주 낮은 이자율을 유지했다. 코로나19 펜데믹 동안에는 이자율을 더 낮췄다.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연준은 3조 5000억(!) 달러의 새로운 화폐를 발행했다. 이는 95년 전에 중앙은행이 설립된 이후로 거의 3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지난 10년 동안 연준은 그 어느 때보다 오랜 기간 동안 이자율을 제로에 가깝게 유지해왔다.

2018년 은행이 금리인상을 시작하고 “양적 완화”로 알려진 신규 화폐 발행을 축소하려고 했을 때 자본이 반발했다. 이로 인해 주식은 급격히 하락했고 연준은 이 계획을 포기하고 거의 제로 금리 체제로 돌아가게 되었다. 따라서 은행과 대형 금융 기관의 금고에 수조 달러를 쏟아 붓게 되었다.(politico.com, 2021년 12월 28일)

 

투기, 싼 화폐, 저임금, 고이윤

 

그 결과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났다. 한편으로 은행이 비축하고 금융 시장에서 투기하기 위해 빌린 화폐량은 2021년 11월 말에 9,180억 달러 이상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2008년 금융 위기 이전에 발생한 약 400억 달러의 이른바 “증거금 부채(margin debt)”*의 거의 두 배 이상이다.

* 신용증거금이라고도 하며 투자자가 주식에 투자하기 위해 빌리는 돈이다. 극단적인 저금리와 유동성 확장 국면에서는 이 부채를 통해 주식을 사게 되면서 주식가격을 극단적으로 끌어올리게 된다. 이 부채는 일반적으로 주식 투자 자체에 의해 담보되는데, 이로 인해 주가가 하락하면 대출 담보 가치가 하락하므로 주식을 팔아 대출금을 갚게 된다. 그렇게 되면 주가가 덩달아 하락하면서 주식시장도 요동치게 된다. 부르주아 체제의 기생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현상이다.(역주)

2021년에 발행된 멕킨지글로벌연구소(McKinsey Global Institute)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 순자산의 2/3 이상이 부동산을 사는데 들어가 있고 약 20%만이 다른 고정 자산이나 생산 수단을 사는데 들어가 있다. 이 현상은 부동산에 대한 투기를 일으키고 주택 임대 혹은 주택 소유 비용을 높이고 미국과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 (tinyurl.com/bdf24hmy)

* 기존 도시에 새로운 주택이 건설되면서 주택은 고급화 되지만 임대료가 오르면서 기존 거주자들이 점점 주변으로 밀려나는 현상을 말한다.(역주)

2010년 이후 특징적인, 영구실업과 불완전 고용, 이른바 긱 경제(gig economy)*의 부상, 긴축 조치, 노동계급과 피억압자들에게 더 극심한 고통이 가해지는 동안 주식 시장 가치는 두 배로 뛰었다. 갑부들은 이 기간 동안 부가 급격하게 늘어났으며, 이는 노동과 자본 사이의 적대감을 심화시키고 자본주의 체제에 내재된 모순을 더욱 날카롭게 심화시켰다.

* 긱(gig)은 ‘무대 공연’을 나타내는 말로, 음악인이나 연극인, 코미디언들이 단기간 공연을 위해 계약하는 것을 의미한다. 긱 경제(gig economy)는 노동유연화의 강화로 단기 계약 형태의 불완전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는 경제 상황을 의미한다.(역주)

동시에, 이익에 비해 부채가 많아 부채를 거의 갚을 수 없는(또는 아예 갚지 못하는) 이른바 “좀비 기업”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21년 12월 28일에 발행된 블룸버그 뉴스(Bloomberg News)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3,000개 대기업 중 650개 이상이 “좀비” 기업으로 간주된다. 이는 거의 22% 혹은 5분의 1에 해당한다. 은행과 대기업이 돈을 쉽게 빌릴 수 있도록 돈을 아주 싸게 만드는 연준 이사회 주도의 정책으로 인해 이러한 기업들이 확산되었다.

그렇다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된다.

이러한 기업과 금융기관의 소유자(자본가 계급)에게 약간의 인플레이션은 바람직한 일이다. 결국 자본가들을 위한 게임의 명목은 이윤 확대와 경쟁업체를 제압하는 것이다. 그리고 높은 가격은 이윤을 늘리거나 생산 등에 필요한 원자재 비용 상승을 만회하는 것이다. 그것이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차입 및 투자가 용이한 자금에 대한 접근과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공급망 문제를 기반으로 하는 원자재 비용 상승에 직면한 자본가들을 보호하기 위해 가격을 인상하고 있으며 이것이 그들의 이윤을 늘리고 있다.

화폐에 대한 용이한 접근은 기업이 생산 수준을 더 높게 자동화할 수 있게 하고 각 작업자가 더 많은 상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로봇 및 기타 기술에 투자하도록 한다. 실제로 노동 생산성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상당히 증가했지만 노동자의 실질 임금은 상대적으로 정체되거나 많은 경우 하락했다.

 

노동 생산성 상승의 결과

 

그러나 노동이 점점 더 생산적으로 되면서 이상한 일이 발생한다. 자본주의에서 가치 창출은 노동(또는 노동력)의 착취에서 온다. 상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인력이 적기 때문에 상품 공급이 늘어남에 따라 시간이 흐를수록 상품가치는 하락하는 일반 경향이 있다.

많은 주류 경제학자들과 최고경영자(CEO)들의 주장, 특히 최저임금 노동자들 사이에서 더 높은 임금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증가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거나 심지어 기여하고 있다는 주장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칼 맑스는 획기적인 저작인 《가치, 가격과 이윤》에서 이 이론을 반박하면서 “임금 인상을 위한 투쟁은 그에 앞선 변화의 결과로서 나타날 뿐이며 이전의 생산량 변화의 필연적 산물이다… 한 마디로 자본의 이전 행위에 대한 노동의 반작용이다… 전반적으로 임금률이 상승하면 전반적으로 이윤율이 하락하지만 상품 가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통제 불능의 인플레이션은 자본가 계급에게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이는 원자재 비용 급증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통화 정책을 강화하여 차입금에 대한 접근을 더 비싸게 만드는 것은 더욱 위험하다.

연준 및 기타 중앙은행이 현재 고려하고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채무 불이행과 파산이 걷잡을 수 없이 일어나 또 다른 금융 위기를 부르고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경제 쇠퇴를 촉발할 수 있다. 이것은 노동계급과 피억압자들로부터 더 많은 양보를 끌어내려고 기도함으로써 관리될 것이다.

 

계급투쟁은 결정적 요인

 

만연한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해 다양한 통화 정책 도구를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연방 정부와 중앙은행이 선호하는 정책이다. 그러나 항상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었다.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난 후 미국은 비슷한 기간 동안 높은 인플레이션을 경험했다. 당시 거리에서는 다양한 사회 개혁을 위해 투쟁하고 노조를 결성하고 파업을 실시하는 등 전투적이고 성장하는 노동자 운동이 있었다.

인플레이션에 대처하기 위해 통화정책 수단을 사용하는 대신 연방정부는 가격통제를 실시했다. 1970년대 초에는 인플레이션 상승에 대처하기 위해 유사한 조치가 다시 시행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부터 노동에 대한 자본의 새로운 공세와 대략적으로 일치하여 지배계급이 인플레이션에 대처하기 위해 선호하는 방법으로 통화 정책 경로의 전환이 있었고, 그 이후로 계속 그렇다. 당시 연준은 금리를 폭등시켜 경기 침체를 가중시켰다.

지금은 노동자 조직과 의식 수준 등 주체적인 요인과 글로벌 자본주의 경제 발전에 대한 객관적인 요인 측면에서 상황이 달라졌다.

인플레이션 추세가 어디로 향할지, 연방정부와 중앙은행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지 속단하기는 이르다. 펜데믹 기간 내내 직장에 머물도록 강요받고, 일하는 회사에서 벌어들이는 수십억 달러에 비해 푼돈을 벌면서 자신과 가족을 코로나19 위험에 노출시키는 노동자들이 새롭게 투쟁적 태도를 취하는 것이 앞으로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다.

 

움직이고 있는 노동자

 

이 증가하는 노동자 운동은 우리 계급과 가장 억압받는 계급이 직면하고 있는 점점 더 열악한 조건을 해결하기 위한 가격 동결, 더 높은 임금, 퇴거 중단, 무상의료, 이주 노동자와의 전쟁 종식 및 기타 노동자를 위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연준과 연방 정부는 은행과 대기업에 수십조 달러를 나눠주기 위해 몸을 숙였다. 매년 그들은 1조 달러 이상을 펜타곤에 지출하여 자본의 이익을 위해 해외에서의 미국 전쟁 자금을 지원한다.

팬데믹 기간 동안 연방 정부는 노동자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부채를 일시 중지하거나 완전히 탕감하고, 퇴거 모라토리엄을 시행했다. 또한 노동자에게 직접 경기 부양비를 지급하고 공공 의료 위기를 완화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취했다. 전체적으로 이것은 사회의 대다수에 이익이 되는 프로그램과 정책을 시행하는 데 자금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잃어버린 것은 그것을 위해 싸우기 위한 동원되고 전투적인 노동자 운동이다.

그러나 그것은 변화하고 있다. 자본주의 체제의 또 다른 깊고 장기적인 위기가 도래함에 따라 노동자 운동과 그 가장 혁명적인 요소들이 개입할 방법을 찾는 것이 필수적이다. 노/정/협

이 기사를 총 137번 보았습니다.

노정협

전국노동자정치협회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