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 저임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맑스주의적 분석

STRUGGLE-LA-LUCHA

그레고리 E. 윌리엄스(Gregory E. Williams)

2022년 8월 26일

 

인플레이션으로 촉발된 대규모 시위가 8월 말 아이티를 휩쓸었다. 한 달 전 포브스(Forbes )의 헤드라인은 ‘스리랑카, 알바니아, 아르헨티나, 파나마, 케냐, 가나에 걸친 인플레이션 시위가 미국을 강타하기까지 얼마나 걸립니까?’라고 물었다.

 

8월 13일 미국 사회주의통일당 전국대회에서 발언한 내용에 근거

 

전 세계 노동자계급은 인플레이션으로 큰 타격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이란 무엇이며 혁명적 맑스주의적 관점을 통해 인플레이션의 원인과 결과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인베스토피디아(Investopedia)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구매력이 감소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가격의 상승이다. [강조 추가됨] 구매력이 떨어지는 비율은 일정 기간 동안 선택한 상품 및 서비스 품목의 평균 가격 상승에 반영될 수 있다.”*

* 이 부분은 인플레이션의 원인이라기보다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나타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맑스주의에서 인플레이션은 기본적으로 금태환 정지 이후 불환지폐의 증가발행으로 화폐가치가 하락하여 물가가 명목적으로 올라가는 현상을 말한다.(역주)

이 상품 품목은 소비자물가지수(CPI)의 다른 이름이다. 이러한 종류의 측정값 계산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는 의도적으로 실가격 보다 더 낮은 수치를 제공하려고 한다.

여하튼, 가격 상승은 작년 이후로 상품을 구매한 구입한 사람에게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6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는 9.1%로 198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자본주의의 전반적인 건전성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인플레이션 압력에 약간의 하락이 있을 수 있는데 7월 소비자물가지수는 8.5%이다. 이는 주로 유가 하락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곧 해결될 것 같지 않다. 노동자들은 여전히 ​​실질임금 삭감을 겪고 있다. 7월 임금 인상률은 0.5%에 불과했다. 인플레이션으로 이러한 작은 충격이 있어도 임금은 작년보다 3% 하락했다.

5월 미국 전역의 평균 월 임대료가 2,000달러를 넘어섰음에도 임금은 하락했다. 로스앤젤레스에서는 3,400달러이다. 이전에 비교적 저렴한 주택 천국으로 여겨졌던 내슈빌(Nashville)의 임대료는 작년보다 32% 증가한 2,140달러이다. 치솟는 주택 가격은 거대 금융기업이 시장을 장악한 데 따른 것이다.

8월 10일 백악관 언론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7월 인플레이션이 0%라고 주장했다. 이것은 왜곡이다.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이 0% 증가했던 것은 가격이 이미 높은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음을 의미한다. 연료비는 소폭 하락한 반면 기타 비용은 인상되었다.(예: 식품이 1.3% 인상)

바이든의 의기양양한 메시지는 노동계급의 상황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가계부채는 16조1500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퇴거는 전염병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고 있고 노숙자가 증가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는 것은 미국뿐만이 아니다. 놀랍게도 아르헨티나의 인플레이션은 70%를 넘어섰다.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퓨 리서치(Pew Research )는 2022년 1분기 기준으로 2년 동안 44개 “선진 경제” 중 37개 국가에서 인플레이션율이 두 배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같은 보고서에 따르면 터키의 인플레이션율은 54.8%였다.

중국의 경우, 소비자물가지수는 7월에 2.7% 상승 했는데, 이는 부분적으로는 필수 식품인 돼지고기 가격이 20.2% 상승한 데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중국 경제 성장을 3.3%로 예상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증가폭이 작은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중국 정부가 코로나19 제로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인해 생기는 주요 공급망 및 기타 경제적 혼란과 관련이 있다. 물론 두 달간 상하이 봉쇄로 인한 혼란은 경제적 관점에서 최선이 아니지만, 중국은 여전히 ​​경제 발전을 계속하고 인플레이션을 통제할 수 있다. 6월 기준 중국의 코로나19 사망자는 5226명에 불과했다.

반면, 백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사망하고 연방정부가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확산 저지 시도를 포기한 것 같은 미국에서는 올해 현재까지 국내총생산(GDP)이 2.5%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총생산이 실제로 무엇을 측정하는지에 대해서는 특히 노동자계급의 관점에서 논의될 수 있다. 그러나 부르주아 지표를 사용하더라도 두 국가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여기에서 중국의 성과를 살펴보고 경제계획이 어떻게 자본주의 세계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친 2007-2008년 금융 위기로부터 어떻게 반등시킬 수 있었는지, 더욱이 그 이후의 성장과 발전에 있어서 중국이 얼마만큼이나 역할을 했는지 비교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우리 당은 중국 혁명의 성과물들을 위협하고 있는 중국의 자본주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경제는 근본적으로 사회주의적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것이 중국 공산당이 이끄는 중국이 효과적인 사회경제적 계획으로 다양한 국제적 위기에 대응할 수 있었던 이유이다.

 

인플레이션의 원인은 무엇인가?

 

그래서 여기에 현 상황에 대한 광범위한 개요가 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의 원인은 무엇인가?

경제학자 리처드 울프(Richard Wolff)는 6월 17일 “공급망 붕괴”가 현재의 엄청난 인플레이션의 원인이라는 주장에 강력하게 반대 하는 영상을 올렸다. 그는 그 때문이 아니라 세계 경제에 경제적 재앙이 된 팬데믹 동안 손실된 이익을 만회하기 위해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가격을 인상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는 자본가들이 시스템이 실패한 가운데, 특히 미국에서 자본주의의 전반적인 붕괴 상황 하에서 가격을 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진단은 거의 정확해 보인다. 반면에 공급망 붕괴의 사실은 더 중요할 수 있으며 울프가 암시한 더 깊은 구조적 기능 장애와 시스템의 쇠퇴를 보여준다.

2021년 10월, 레이버 노트(Labor Notes)의 공동 창립자인 킴 무디(Kim Moody)는 오늘날 표준인 “적시” 공급망에 반대했다. 이것은 제조 분야의 테일러-포드(Taylor-Ford) 혁명에 해당하는 물류라고 할 수 있으며 1950년대 도요타(Toyota) 엔지니어인 타이치 오노(Taiichi Ohno)의 구상이었다.

그것은 기업은 필요한 만큼만 소량으로 납품함으로써 이윤을 증가시킬 수 있고 기업 수취인은 많은 재고를 유지하지 않고도 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노동자 수를 줄일 수 있다는 구상이다.

서방에서는 이것이 자동차 산업에서 시작되어 널리 퍼졌다. 이는 1980년대와 1990년대 기술 혁명의 일반적 과정을 나타낸다. 이 혁명은 제조업 등에서의 자동화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임금을 낮추고 기존 노조 조직을 약화시켰다. 샘 머시(Sam Marcy)는 “첨단기술, 저임금(High Tech, Low Pay)” 책 내용에서 이 과정을 자세히 설명했다.

이 모든 것은 이른바 “신자유주의”와 동시대에 이루어졌으며, 우리는 혁명적 관점에서 볼 때 전 지구적 혁명적 후퇴(소련에서 서방 제국주의가 지원하는 반혁명을 포함) 시기에 자본가 계급의 대공세라고 정의할 수 있다.

무디(Moody)는 저임금 노동으로의 전환을 주도하는 것 외에도 이 물류 모델에는 취약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일이 비교적 순탄하게 진행될 때는 자본가들에게 아주 잘 작동하지만, 작년에 선박이 수에즈 운하를 막았거나* 펜데믹 영향으로 물류 병목 현상이 발생하면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

* 2021년 3월 23일 이집트 수에즈 운하 마비 사고는 컨테이너선이 수에즈 운하에서 좌초되어 6일 동안이나 운하 통행이 마비된 사건이다.(역주)

이는 우크라이나의 미국-나토 대리전이 장기화되면서 국제적인 밀 유통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또는 화재, 가뭄, 홍수, 허리케인 등의 형태로 기후 변화 혼란을 지적할 수 있다. 기후 변화가 악화됨에 따라 공급망 중단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야 한다.

 

글로벌 자본주의의 현 단계

 

이것이 내가 제기하고자 하는 주된 요점이다. 지금 혁명가들의 주요 임무는 세계 자본주의의 현 시기, 혹은 국면의 특징을 인식하는 것이다. 우리 모두는 《제국주의, 자본주의의 최고 단계》에서 레닌의 분석이 진실이라는 데 동의할 것이다. 비록 당시 그가 개괄한 경향은 현재 고도로 발달하고 심지어 부패한 상황에 비해 초기 단계에 불과했지만 말이다.

마찬가지로 샘 마시의 분석은 20세기 말 첨단기술의 성장과 저임금 일자리의 확산, 미국 등 제국주의 국가에서 제조업 상당 부분이 사라진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약 20년 동안 기술 발전은 아마존을 특징으로 하는 물류의 급격한 변화를 가능하게 하고 소액 거래 등의 경제를 창출했다. 팬데믹은 이러한 경향을 가속화했을 것이다.

이러한 추세는 주기적으로 또는 일시적인 상승과 하락을 통해 계속되었다. 이러한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이윤과 주식 시장을 위한 회복이 있지만 대다수 주민들은 여전히 이전보다 처지가 더 나쁘다. 노동자는 결국 소비자이다. 자본주의는 상품 생산에 기반을 두고 있다. 따라서 자본주의 체제의 기초는 충격이 가해질 때마다 더 약해진다. 적정 급여를 받는 일자리는 결코 돌아오지 않는다.

자본주의 국가가 하는 어떤 것도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어느 것도 실제로 작동하지 않는다. 기업 염가판매(실제로는 노동자의 부를 대대적으로 약탈하는 것)은 약간의 도움이 되지만 매번 더 많이 필요하다.

나는 또 다른 인플레이션 원인인 군비 지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점점 더 많은 자원이 전쟁 기계에 투입되어 민간 경제와 전반적인 사회 발전을 앗아가고 있다. 가치가 대규모로 파괴된다. 수백만 달러가 드는 미사일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사람들이 죽는다. 자본가들은 과거에 그러한 지출에서 어느 정도 견인력을 얻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효과가 없는 것 같다.

제재 체계도 작동하지 않는다. 워싱턴은 더 이상 아시아, 아프리카 및 라틴 아메리카 국가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있지 않다. 실제로 제재는 역효과를 낳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연설에서 다니엘 오르테가 니카라과 대통령은 워싱턴 제국주의자들이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대리전을 수행하기 위해 서유럽을 파괴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겨울 연료 부족이 노동자계급에게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은 아직 오지 않았다. 아마도 우리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워싱턴과 월스트리트가 정점에 있는 제국주의 국가들 사이의 이해관계의 상대적 일치의 종말을 보고 있는지도 모른다. 독일과 다른 유럽 지도자들이 어떻게 자국민의 얼굴을 보고 미국의 지배를 받아들이는 것이 자신들의 이익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가늠이 안 된다.

한 마디로, 모든 의약처방이 도리어 질병을 촉진시키는 것과 같다.

 

전환점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마지막 패배는 전환점이 되었을 것이다. 달러와 유로의 가치는 하락했고 위안화와 루블화로 더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달러 지배가 사라질 수도 있고, 그와 함께 제국주의자들이 자기들 문제를 약한 나라로 밀어붙일 수 있는 능력이 사라질 수도 있다.

자본주의-제국주의 체제가 쇠퇴하고 있다면, 단순히 정책을 바꾸거나 다른 모델을 채택하는 것(일례로 “적시just-in-time” 배송에서 멀어지는 것과 같은)이 쉽게 시행될 수 있는 경우는 없다. 이러한 것들은 독점 시대에 잉여 가치를 추출할 필요가 있다는 시스템의 근본적인 논리에서 발전했다.

제조업을 미국 러스트 벨트(Rust Belt)로 되돌리기 위한 명확한 길은 없다. 트럼프의 무역 전쟁은 효과가 없었다. 브렉시트(Brexit)*도 작동하지 않는다. 영국은 브렉시트 투표 이후 안정적인 정부를 구성하지 못했다. 정치적 분열이 너무 심하고 지배계급 내에 극심한 분열이 있다. 그들은 어떠한 실용적인 방향의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

*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역주)

미국 공영 라디오 방송국 내셔널 퍼블릭 라디오(NPR) 평론가들조차 의회를 통과한 인플레이션 감소 법안이 바이든의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 계획과 그린 뉴딜의 대규모 축소 버전이라고 솔직하게 말했다. 투표는 완전히 당파적 노선에서 이루어졌으며 통치 “연합”이 얼마나 약하고 정책 변경이 미래의 정치적 혼란(예: 또 다른 트럼프 대통령 재임)으로 뒤집힐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그리고 이 법안이 인플레이션을 조금이라도 억제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NPR 논평가들은 2022년이나 2023년에도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편, 노동자 민중을 돕기 위한 긴급조치에 관한 논의는 없다. 1970년 닉슨은 90일 가격 동결을 시행했다. 지금은 이런 일을 할 정치적 의지가 없어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모든 추세를 살펴보면 약간의 회복이 있거나 인플레이션이 감소하더라도 더 심각한 문제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날 것이다. 또 다른 제국주의 전쟁이 일어난다면 모든 문제는 확실히 증가할 것이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위협은 효과적이지 않다.

그래서 이것은 전반적으로 내가 남긴 질문이다. 그 시기와 그 역학을 어떻게 규정지을 수 있는가? 이에 대한 대응책은, 좌파가 어떻게 현 상황에서 반격을 하면서 동시에 절박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더 높은 수준의 투쟁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겠는가?이다. 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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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전국노동자정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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