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조기 입학 (아동)교육이 자본가의 노동력 무한 착취에 봉사하는 것인가?

“우리처럼 초저출산 국가에서는 당연히 생산 가능 인구를 빨리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것”(정부 교육 관계자)

아동 교육, 교육의 백년대계가 “생산 가능 인구”를 하루라도 빨리 공급하는 것인가? 교육이 이윤에 혈안이 된 자본가들을 위해 하루라도 빨리 노동력을 공급하는 것인가?

윤석열 정권은 초등학교 7살(만 5살) 조기 입학으로 “당연히” 그렇다고 주저하지 않고 답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명목적으로라도 교육은 아동들의 행복과 미래를 위해서, 아동들의 지적 발달과 공동체적 세계관을 키우고, 전인적 인간으로의 전환을 위한 사회화 과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본가들에게 조기에 다량의 노동력을 공급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
이러한 자본의 반사회적 의도에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동들의 발달 수준, 초기 시행 과정에서 해당 아동들의 과밀화, 조기 사교육 경쟁의 과열, 돌봄 공백, 입학 전 무상공교육의 확대 강화 등은 애초부터 고려 대상이 되지 않는다. 더욱이 초등학교 조기 공교육으로의 편입 논리 역시 현재 초등교육이 조기 경쟁 과열과 사교육의 토대 위에 이뤄지고 있다는 현실 역시 외면하고 있다.
자본이 원하는 노동력은 자본의 무한 착취에 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로지 양질의 훈련된 노동력, 그러나 값싸고 순응하는 노동력이어야 한다.
자본은 저출산, 노동력 부족을 탓하고 그리하여 하루라도 빨리 노동력을 공급 받기를 원하는데 이러한 자본의 논리는 맬서스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다.
19세기 맬서스주의가 인구 과잉이 빈곤과 사회문제의 원인이라고 주장한다면, 21세기 맬서스주의는 과소인구가 문제라고 하는 형식상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인구의 양적 과소 문제로 사회문제를 보는 점에서 근본 이념은 동일하다.
현재 지금 이 사회에서는 노동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지 않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기계화, 자동화 등으로 점점 더 노동력 고용을 줄이면서 실업자가 늘고 있다.
이처럼 과잉인구로 인해 사회 전반에 실업자, 특히 청년 실업자가 넘쳐나는데도 출산 부족, 노동력 부족, 조기 입학으로 노동력 조기 공급을 외치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 (상대적) 과잉인구에게 안정적인 임금과 노동조건을 가진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를 공급해주는 것이 사회의 의무가 돼야 한다. 저출산이 문제라면 빈곤을 없애고 무상교육, 무상보육 등 사회의 이름으로 자녀를 키울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지금 생산력 발전 수준으로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빈곤은 필연적이고 교육과 보육은 개인이 짊어져야할 멍에이다.
자본주의에서 (예비)노동력은 최대한도로 착취가능한 인간재료여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 태반이 저임금 불안정노동의 비정규직이다. 실업자들이 지천으로 넘쳐나는데도, 더 값싼 노동력을 해외에서 수급하여 노예적으로 착취하고, 더 많은 착취재료들을 생산해내라고 대책 없이 출산을 강요하고, 이토록 사회적 반발을 낳고 있는 조기 입학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즉각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대량의 (예비)과잉인구가 항상 존재해야지만 자본의 수급상황에 따라 적시에, 값싸게 노동력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과잉인구가 있으면 기존 취업자들을 실업자와의 경쟁을 통해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을 강요하고 저항하지 못하게 길들일 수 있고 또 필요에 따라 헌신짝처럼 내칠 수도 있게 된다.
어떻게 (아동)교육이 자본가의 노동력 착취에 봉사하는 것인가? 도덕적으로나 당위적으로 극히 바람직하지 못하고 비분강개할 일이지만, 자본주의에서 권력이 자본에 봉사하는 것이고 교육 역시 마찬가지라는 그 본질을 직시하면 도리어 당연한 일일 수밖에 없게 된다.
윤석열 정권은 이를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것으로 이 본질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간과할 수 없는 것은, 교육이 자본에게 노동력을 적기에, 무한공급하는 것이라면 교육의 최대, 최종 수혜자는 자본이기도 하다는 점을 인정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교육의 최대, 최종 수혜자들인 자본가들과 전체 사회와 국가가 교육비, 양육비를 부담해야 마땅한 것 아니겠는가?

이 당연한 요구를 거부한다면 자본식 교육을 강제로 밀어부치는 자들이 사회에 의해 재교육 받고, 수탈자들이 수탈당해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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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전국노동자정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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