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노동자대회에 부쳐 – 혁명적 노동운동의 부활로 정치적 활로를 개척하자! –

2019년 11월 9일 노동자대회 이틀 전인 11월 7일은 역사적으로 가장 유명한 사건이었던 러시아혁명의 날이다. 러시아혁명의 지도자 레닌은 혁명 직후에 혁명권력의 이름으로 즉각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발표했다.

쏘비에트 권력은 모든 민족들에게 즉각적인 민주적 강화와 전 전선에 걸쳐 즉각적인 휴전을 제의할 것입니다. 소비에뜨 권력은 지주, 황실 그리고 수도원령의 토지를 농민 위원회의 관할하에 무상으로 넘겨주는 것을 보장할 것이며, 군대의 완전한 민주화를 실현하여 병사의 권리를 옹호할 것이며, 생산에 대한 노동자 통제를 수립하고, 적시에 헌법제정회의의 소집을 보장하고, 도시로의 곡물의 공급과 농촌으로의 생활필수품의 제공에 대해 미리 배려하며, 러시아에 거주하는 모든 민족들에게 진정한 자결권을 보장할 것입니다.

쏘비에트 권력은 즉각적으로 전쟁을 종식시키고 평화를 보장하였으며, 지주와 황실, 수도원의 대토지를 몰수하였다. 착취 받던 노동자들이 공장의 주인이 되었고 여성의 권리가 획기적으로 보장됐다. 8시간 노동제가 확립되었다. 또한 러시아 내의 모든 민족들에게 분리의 자유를 포함해 진정한 자결권을 보장했다. 이 모든 조치가 혁명 직후 이틀 동안 개최됐던 쏘비에트 대회에서 결의되었고, 말로만이 아닌 실제로 이루어졌다. 자본주의 체제가 확립되고 100여년 동안 해결되지 못한 착취와 억압이 단 이틀만에 혁명적 조치로 해결됐던 것이다. 이로써 러시아 혁명은 착취 받고 억압 받는 전 세계 프롤레타리아트와 제국주의 지배를 받고 있는 식민지·반식민지 민중 전체에게 밝은 등대가 되었다.
러시아혁명으로 들어선 쏘비에트 체제가 붕괴되었는데 러시아 혁명과 노동자대회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고 물을 수 있다. 그러나 우선 지금으로부터 102년 전에 벌어진 러시아 혁명은 인류 최초로 착취와 억압이 없는 노동자 민중의 국가가 현실에서 실제로 만들어졌었다는 정치적 의미가 있다.
혁명의 실험으로부터, 그리고 패배의 경험으로부터도 착취와 억압이 없는 새로운 해방 세상을 실현하기 위한 더 굳건한 전망을 모색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쏘비에트 체제의 해체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혁명의 성과는 지금도 남아서 노동자들과 진보적 인류의 삶을 깊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혁명의 부산물이자 혁명 방지책인 ILO(국제노동기구)

현재 ILO 협약 비준을 둘러싸고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ILO(국제노동기구)는 직접적으로 1917년 러시아 혁명의 부산물이다. ILO(국제노동기구)은 러시아혁명 2년 뒤인 1919년에 출범하였다. 1919년에는 국제공산당(코민테른)이 결성된 해이기도 하다.

국제노동기구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베르사이유 조약에 의해 국제연맹의 전문기구로서 창립되었다. ILO는 최초의 국제연합 전문기구로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는 국제기구 중 하나이다. ILO가 이처럼 이른 시기에 설립됐던 것은 19세기 후반 산업화가 진행된 유럽 각국에서는 노동입법 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17세기 산업혁명 이래 노동자의 인권과 권리에 대한 침해가 극심했고 그로 인한 사회갈등이 깊어졌다. 특히 사회주의 국가의 탄생은 자본주의 국가들로 하여금 노동조건의 일정한 개선을 통해 노동자들의 반발을 완화시킬 필요를 갖게 했다. 또 나라 간의 무역이 늘어나면서 한 국가에서만의 노동조건의 개선이 아닌 각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국제노동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네이버 지식백과] 국제노동기구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國際勞動機構] (네이버 기관단체사전 : 종합)

위에서도 보듯, ILO(국제노동기구)는 “사회주의 국가의 탄생”으로 인해 “자본주의 국가들로 하여금 노동조건의 일정한 개선을 통해 노동자들의 반발을 완화시킬 필요”때문에 만들어졌다. 국제노동기구는 러시아 혁명의 부산물이지만 혁명을 봉쇄하기 위한 임무를 띠고 있기도 한 것이다. 이처럼 자본주의 국제기구인 ILO는 자본가들의 양심과 도덕, 선한 의도로 만들어진 산물이 아니다.

노동자들과 식민지·반식민지 인민들이 해방된 러시아를 보고 혁명적 투쟁에 떨쳐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자본가들과 자본가 국가들이 최소한의 기준을 정해 양보한 것이다.
ILO 협약은 또한 “한 국가에서만의 노동조건의 개선이 아닌 각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국제노동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국제노동기준’ 설정 역시 마찬가지로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노동자들이 쟁취한 노동의 권리로 인해 국제적 경쟁력이 떨어진 자본주의 국가가 표준적 노동조건을 설정함으로써 동일한 착취조건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무제한적인 탐욕과 이윤추구에 혈안이 된 자본가들이 그 이상의 것을 노동자들에게 선사할리 만무하다.

그리하여 ILO는 단결권 보장조차도 “경제적 사회적 목표”에 한정하고 있고 정치적 목적의 총파업에 대해 부정하고 있다.

반공주의에다가 노사협조를 표방하는 것으로 악명 높은 미국노동총연맹(AFL) 위원장이었던 사무엘 곰퍼스가 ILO를 결성하기 위한 노동위원회의 의장을 맡았던 것을 보더라도 ILO의 성격을 알 수 있다. ILO는 노동의 권리 보장 운운하지만 철저하게 제한적인 권리를 말한다. ILO는 노동자들의 정치적 해방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혁명적 노동운동의 후퇴가 문재인 정권의 공세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ILO 자체가 이처럼 기만적인 의도로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ILO 187개 회원국 중 144개국, OECD 37개 회원국 중 31개국이 8개 핵심 협약 모두를 비준한 것에 비해, 고작 ILO핵심 협약 4개 중 3개에 대해 비준을 하겠다고 한다.

그렇게 생색을 내면서도 문재인 정권은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선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사업장 내 점거에 대해서는 일부 점거까지 모조리 금지하려고 하여 결사의 자유를 도리어 후퇴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다.

ILO핵심 협약인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을 추진하면서 문재인 정권은 실제로는 노조활동의 권리, 결사의 자유를 억압하는 노동법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OECD(경제 협력 개발 기구) 가입국가임을 자랑하면서도 노동자계급은 “각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국제노동기준” 보다도 훨씬 더 퇴보한 무권리 상태로 남아 있고, 그것도 모자라 더 후퇴시키려 하는 공세 앞에 놓여 있다.
어떻게 이러한 반노동자적인 범죄행위가 대담하고 공공연하게 이뤄질 수 있는가? 혁명적 노동운동이 자본가들로 하여금 국제노동기구를 만들어내게 하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일부일지라도 향상시키게 했다면, 노동운동이 혁명적 목표를 잃어버리고 정치투쟁을 전개하지 못할 때 자본가들은 어김없이 노동조건과 노동자들의 권리를 약화시키려 하기 때문이다.

결국 ILO를 창설하고 국제적 노동조건을 만들 수밖에 없었던 혁명적 상황과는 정반대로 문재인 정권에게는 “노동자들의 반발을 완화시킬 필요”조차도 없기 때문이다. 그만큼 우리 노동운동이 전투적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자본주의와 권력을 위협하는 혁명적 운동을 추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전태일 열사의 투쟁정신과 러시아 혁명의 해방정신을 계승하자!

노동운동이 혁명성을 상실하면 그것은 노동운동이 아니라 자본운동의 부속물이 된다. 자본운동에 종속된 노동운동은 결국 착취강화에 복무하는 자본운동이다.

노동운동은 노동자들의 경제적 해방을 넘어 정치적 해방으로 나아가야 한다. 노동운동은 노동자들의 경제적 삶을 진전시키는 투쟁에 매진해야할 뿐만 아니라 국가보안법 철폐, 국가정보원 해체 같은 정치 투쟁에 적극 나서야 한다. 분단극복과 민족의 단결과 통일, 전쟁반대와 평화, 미군철수, 한미일 전쟁 동맹을 해체시키기 위해 투쟁해야 한다.
혁명적 사상 없이 더 나은 삶의 향유도 착취와 억압이 없는 혁명적 미래도 없다. 맑스주의의 혁명적 사상을 학습하자! 학습하는 기풍이 투쟁하는 기풍을 진작시킨다.

자본가 정권인 문재인 정권이 내거는 거짓구호인 ‘개혁’에 현혹되어 자주성을 상실한 ‘진보정당’은 진보정당으로서의 자격이 부족한 것이다. 노동자와 민중의 정치운동은 자유한국당 해체뿐만 아니라 현 문재인 정권의 반노동자적, 반민중적, 반민주적 조치에 맞서 대대적인 정치투쟁을 전개할 때만이 정치적 활로가 열린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은 정치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완전히 파산하였다. 더 이상 이 사회를 진보적으로 발전시킬 철학도, 능력도 의지도 전망도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오직 자유한국당의 파렴치한 극우파쇼적 행태로 인해 반사이익으로 지지세를 유지하며 존립할 뿐이다.
노동자 민중의 당면 요구를 철저하게 관철시키고 이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혁시킬 청사진을 가진 정치운동으로 재편되고 새롭게 만들어질 때만이 민주당/자한당이라는 부르주아 공동지배의 양당체제가 분쇄될 것이다.
국제적으로 해마다 러시아 혁명 기념행사가 열린다. 착취와 억압과 수탈에 맞서 프롤레타리아의 해방과 진보적 인류의 해방을 가져왔던 러시아혁명을 기념하고 투쟁한다. 자본주의 착취체제를 철폐하고 새로운 해방세상을 모색한다.
11월 9일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 역시 전태일 열사의 투쟁정신을 계승하면서 동시에 11월 7일 러시아혁명의 해방정신을 계승하는 노동자대회로 개최되어야 한다.
재벌체제 개혁을 넘어 착취체제 철폐로 나아가자! 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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