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남북미 대화국면의 도래, 더 이상 넋놓고 봄 꽃향기에 취하지 마라!

사진 설명: 사진은 1980년 5월 광주의 장면이 아니다. 2006년 5월 노무현 정권 당시 “여명의 황새울”이라는 작전명 하에 평택 대추리 미군기지 확장, 이전 과정에서 군과 경찰이 자행한 야만의 폭력 장면이다. 여전히 한미동맹을 우상 숭배하는 저들의 본질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

남북간, 북미간 대화국면 그 자체가 평화의 보증수표는 아니다. 봄 꽃향기에 넋놓고 취하듯, 미제국주의와 문재인 정권의 ‘위장 평화’ 공세에 취하지 말아야 한다.
문재인 정권(문재인 정권의 국방부와 경찰이다.)은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날도 경찰을 대거 투입하여 성주 소성리 사드 관련 공사를 강행하는 만행을 자행하였다. 북이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을 일방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 문제가 의제에 올라와 있는 시점에서 북핵위협을 핑계로 한 사드 배치는 더더욱 명분이 사라지고 있음에도 입으로는 평화를 말하며 행동으로는 전쟁을 부르는 사드 배치를 공고히 하고 있다.
문재인은 또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이 당면의제로 떠오르고 있음에도 주한미군 철수가 “평화협정 체결과 무관하다”고 강변하고 있다.
평화협정 체결이 어떻게 주한미군 철수와 무관할 수 있는가?
정전협정 체결로 전쟁 당사자인 중공군은 이북에서 물러났다. 그러나 주한미군은 정전협정 체결 시 해외주둔군 철수를 논의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남에서 철수하지 않고 있다. 정전협정에서 중단하기로 한 해상과 육상에서의 적대행위를 포함한 일체의 군사적 위협을 65년 동안 멈추지 않고 자행한 것은 미제국주의였다.
정전협정만으로도 이미 주한미군이 주둔할 아무런 명분이 없고,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이 되면 더더욱 주둔명분이 사라지는데 주한미군이 철수하지 않아야 할 무슨 이유가 있는가?
문재인은 한미동맹의 숭배자다. 한미동맹, 나아가 한미일 동맹은 전쟁동맹이고 침략자 동맹이다. 남북, 북미관계 개선에도 불구하고 미제국주의가 주도하는 동맹의 본질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트럼프는 시리아에 대한 침략전쟁을 멈추지 않고 있고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수도라는 발언과 이스라엘 시오니스트 지원으로 팔레스타인에 대한 침략 공세에 앞장서고 있다. 전쟁하는 국가로 변신을 시도하며 일본 내에서는 공모죄로 대 인민전쟁을 강화하는 군국주의자 아베의 본질도 변하지 않았다.
다만 지금 정세가 대화국면으로 급변한 것은 전쟁과 침략자 동맹의 본질이 바뀌어서도 아니고 북이 비핵화를 선언해서도 아니다. 북이 전쟁과 침략자 동맹의 말살공세에 맞서 흔들리지 않고 생존해 왔을 뿐만 아니라 미국본토까지 위협하는 전략무기를 개발하여 미제국주의를 위협하고 핵독점 전략에 파열구를 냈기 때문이다.
확고한 평화는 북의 비핵화에 있지 않다. 전쟁과 침략자 동맹의 해체에 있다. 미제국주의 군대의 영구적 철수에 있다.
대 인민전쟁의 수단인 국가보안법 폐지에 있다.
더 이상 봄향기에 취하지 마라. 단 한 명의 양심수도 석방되지 않았다. 미군이 반도에 주둔하면서 자행한 대학살극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06년 5월 대추리에서 평택 미군기지 확장, 이전 과정에서 자행된 야만적 폭력을 잊지 말아야 한다. 주한미군은 평화의 적이다. 망각은 우리 내부의 적이다. 침략군 주둔을 내버려 두고 평화를 말할 수는 없다.  우리는 냉정하게 우리의 길을 가야 한다. 대화국면은 새로운 국면에서, 새로운 수준으로의 투쟁의 연속임을 한시도 잊지말자.

2018년 5월 2일

전국노동자정치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