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련에서의 여성의 권리와 낙태에 관하여
http://www.stalinsociety.org/2015/04/08/
on-womens-rights-and-abortion-in-the-ussr/
사회주의 하에서 여성의 지위
(쏘비에트 헌법 제 122항)
쏘비에트 연방에서의 여성은 경제, 정부, 문화, 정치 그리고 다른 공공 활동의 모든 영역에서 남성들과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 행사의 기회는 일하고, 일한 대가인 급여, 휴식과 여가, 사회보험과 교육에서 남성과 동일한 권리를 가지고, 그리고 모성과 아이의 중요성에 대한 국가의 보호와, 대가족을 두었거나 미혼모들도 전액 급여를 지급받는 출산휴가, 출산 가정과 보육원 및 유치원간의 광범위한 연락체계에 대한 국가의 지원에 의해 보장받는다.
모든 시민은 동일한 권리를 갖는다. 사회에서 모든 시민의 지위를 결정하는 것은 재산 상태, 국적, 성별, 직업이 아니라 각자의 능력과 각자의 노동이다(스탈린 논평).
쏘련에서 여성의 권리 보장과 보호에 관한 기록은 그 당시 어디에도 뒤지지 않았고 여전히 긍정적인 사례이다.
여성이 생산과 공공생활 전반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쏘비에트 국가는 여성들이 일하는 동안 그녀의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수많은 보육원과 유치원을 설립했다.
1937년에 쏘련의 보육원과 유치원은 (계절 보육원과 유치원을 제외하고) 어린이 180만 명을 수용하였다. 3차 5개년 계획은 1942년까지 420만 명의 어린이를 위한 시설을 제공하는 것이다. 계절 보육원과 유치원은 1937년 농사철 동안 집단농장 근처에 설립되어 약 510만 명의 어린이를 수용하였다.
공공식당과 음식 제공과 조리가 가능한 음식의 폭넓은 판매는 또한 가사노동의 거대한 분업으로 여성을 해방시킨다. 쏘비에트 연방에는 3만개가 넘는 공공음식 제공시설이 있다. 1938년에 그 매상고는 총 125억 루블에 달했다. 1939년에 예정된 매상고는 135억 루블이다.
낙태금지 법률
1. 낙태가 해로운 것으로 입증됐다는 점에서, 병원과 특수건강기관에서 그리고 의사의 집과 임신한 여성의 자택에서 낙태 행위를 금지한다. 낙태 행위는 오로지 임신을 지속하는 것이 임신한 여성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거나 심각한 상해 위협이 되는 경우, 그리고 또 부모의 심각한 질병이 유전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병원 안이나 조건이 갖추어진 조산원에서만 허용된다.
2. 병원 안팎에서 위 조항을 위반한 상태에서 낙태를 시행한 경우, 낙태를 시행한 의사는 1년에서 2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그리고 비위생적인 조건에서 또는 특별한 의학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이 낙태를 시행한 경우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3. 여성에게 낙태를 강요한 경우, 2년의 징역형에 처한다.
4. 임신한 여성이 위의 금지사항을 위반하여 낙태를 할 경우 사회적 견책으로 법적 처벌을 확립하고, 또한 낙태 금지 법률을 재차 어긴 경우 300루블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 법률은 여성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여성 대표자들에 의해 제정되었다. 그것은 1930년대에 매우 현실적인 관심사였고 강요된 낙태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 여성에게 강제로 낙태를 강요한 것에 대한 처벌(2년 징역)과 낙태를 한 여성에 대한 처벌(견책)에 주목하라.
건강에 관한 쟁점은 다음과 같다.
… 그리고 비위생적인 조건에서 또는 특별한 의학 교육을 받지 않고 낙태를 시행한 경우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이 법은 트로츠키주의자나 극단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가부장제의 예가 아니라 여성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제정되었다.
그럼, 이 법에 의해 누가 제재를 받고 처벌을 받는지 살펴보자.
- 낙태를 받은 여성 – 견책
- 낙태를 시행한 의사 – 징역 1~2년
- 여성에게 낙태를 받도록 강요한 자 – 징역 2년
- “밀실” 낙태나 “옷걸이” 낙태를 행한 자 – 징역 최소 3년
이 법에 주목하라 – 그런데 나는 이 법이 완벽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 하지만 모든 낙태가 금지된 것은 아니었다. 이는 순전히 나의 추측인데, 이 법은 1930년대 대부분의 러시아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의료혜택의 질과 상당한 연관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역사적 맥락 속에서 봐야 한다. 나는 여전히 이 법의 대상은 낙태를 하는 여성이 아니라는 것에 주목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낙태를 받을 경우 처벌은 견책이다. 재범인 경우 처벌은 벌금 300루블이다. “밀실” 낙태나 “옷걸이” 낙태를 행한 경우 3년 이상 징역형인 것과 비교해 보라.
작가 골드만(Goldman)은 표면적으로 초기 정책이 뒤집어진 것으로 보이는 것은 반동적 행위라기보다는 사실 당이 여성 당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결과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낙태 제한 법률을 제정한 이유 중 하나는 (이상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생각해 보라,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왜 이런 언급을 하겠는가?) 강요된 낙태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함으로써 쏘비에트 남성들이, 이를테면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도록” 하고, 그들이 아버지로서 자식들에게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 이 글은 알폰소 카살(Alfonso Casal)이 2015년 4월 8일 미분류 항목에 올렸다.
<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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