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자주연합] ‘구조적 다수’ 실용주의가 사법쿠데타와 내란세력의 부활을 부르고 있다
—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1심 무죄 선고에 부쳐
내란 특검이 징역 20년을 구형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 불참을 유도했다는 혐의에 면죄부를 준 것이다. 이는 국민의 내란청산 열망과 사법정의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판결이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들은 맨몸으로 군경의 국회 진입을 막아서며 민주주의를 지켜냈다. 그러나 추경호는 윤석열과 통화한 뒤 의원총회 장소를 거듭 변경하고, 국회의장에게 표결 연기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국회 봉쇄와 혼란으로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없이도 계엄해제가 가능했다는 이유로 표결 지연과 집단 불참을 유도한 행위의 정치적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국민이 목숨 걸고 계엄해제를 요구하던 순간, 집단적으로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의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추경호의 행위에 내란 가담의 형사책임이 있는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그럼에도 재판부가 이러한 행위의 중대성을 외면했다면 이는 사법정의에 대한 배신이다. 내란청산을 가로막는 사법부의 잇따른 판결은 사실상 사법쿠데타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우리는 내란세력에 면죄부를 주는 사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추경호 무죄 선고를 환영하는 국민의힘 역시 내란에 대한 역사적·정치적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내란 가담자에 대한 철저한 사법처리와 국민의힘의 정치적 책임 추궁은 결코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내란세력의 부활을 방치한 책임은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에도 있다. 이재명 정권은 내란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적 열망을 ‘구조적 다수’라는 실용주의 노선 아래 후퇴시키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책임 추궁을 외면하고, 국가보안법 폐지와 분단체제의 근본적 개혁을 방치하며, 한미연합군사훈련과 대북적대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윤석열 내란의 정치적 토양은 반북 적대와 국가보안법을 앞세운 반민주적 통치, 미국의 대북적대 정책에 편승한 군사주의에 있다. 이러한 역사적·제도적 기반을 그대로 둔 채 내란세력 몇 사람을 처벌하는 것으로 내란청산이 완성될 수는 없다. 국가보안법 폐지, 대북적대 정책 중단, 한미 군사동맹의 근본적 전환 없이 내란세력의 뿌리를 제거할 수 없다.
더욱이 이재명 정권의 ‘구조적 다수’ 실용주의는 노동과 민중의 권리보다 자본의 성장과 이윤을 앞세우고 있다. 규제완화와 환경파괴를 동반하는 초광역특구 정책은 그 실체가 반노동·반민중 노선임을 보여준다. 민주주의의 공고화와 사회대개혁을 외면한 우경적 실용주의는 결국 몰락하던 국민의힘에 재기의 공간을 열어주고, 사법부 내 보수세력의 반격을 부추기고 있다.
한덕수 재판을 둘러싼 사법부의 행태 또한 내란청산의 앞날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내란세력에 대한 단호한 청산 없이 타협과 후퇴를 거듭한다면 국민의힘의 정치적 부활은 물론 윤석열 석방을 요구하는 반동적 공세까지 거세질 것이다.
내란세력의 부활은 우연이 아니다. 내란의 역사적·정치적·제도적 뿌리를 그대로 둔 채 ‘실용’과 ‘통합’을 앞세워 개혁을 후퇴시킨 결과다.
‘가다가 멈추면 아니 간만 못하다.’
내란청산에 타협은 없다. 사법부의 반민주적 행태를 규탄하고, 내란 가담세력의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한다. 국가보안법 폐지와 대북적대 정책 중단, 노동과 민중의 권리 확대를 위한 근본적 사회대개혁에 나서야 한다.
사법쿠데타를 규탄한다!
내란세력 완전 청산! 반노동·반민중 실용주의 노선 폐기!
민주주의와 평화, 노동과 민중의 권리를 위한 사회대개혁 투쟁을 전면화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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