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침략전쟁은 트럼프의 신고립주의가 제국주의 영속전쟁이자 미국 영속쇠퇴의 촉진제임을 보여준다
핵협상 와중에, 이란이 핵협상에서 상당부분 양보하여 타결이 예고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을 침공했다.
지난 1월 3일 새해 벽두에 베네수엘라를 기습 공격하여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기습 납치한데 이어 미국은 이번 침략으로 이란 최고지도자 하메이니와 군부 핵심 지도자들을 살해하여 짧은 시간 동안에 이번 침략전쟁에서 승리하리라고 예상했다.
그동안 미국의 계획은 제재를 통해 이란 경제위기와 생존위기를 조장해 내부에서 반란을 유도하고 기습 공격으로 이란 지도부를 제거하고 정권교체를 이끌어내는 것이었다. 그러나 미국의 이러한 군사적, 정치적 목표는 난항을 겪고 있다.
먼저 이란이 미국ㆍ이스라엘의 공습을 받았음에도 곧바로 반격을 개시하여 예루살렘을 비롯한 이스라엘 전역의 군사ㆍ정보기지를 타격하고 미국의 군사거점인 중동의 미군기지와 대사관과 내부 CIA지부 등을 효과적으로 타격하고 있기 때문이다. 난공불락이라고 큰소리쳤던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가 속수무책 뚫리고 있다.
보통 지금까지 진행된 미국의 군사공격은 침략 대상국가 인근에 항공모함을 배치하고 전자전을 사용하여 상대 군사력을 작동불능 상태로 만들고 제공권을 장악하여 전투기로 무차별적이고 일방적인 폭격을 가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번 이란전은 이러한 공식을 단박에 깨트리고 있다. 미국 신화는 러우전에 이어 이란전에서 다시 한 번 본격적으로 허물어지고 있다. 차이가 있다면 러우전은 유럽연합이 지원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우크라이나를 앞장세운 대리전으로 미국이 직접적인 패전 책임을 뒤집어쓰지 않을 수 있는 반면에 이란전에서 미국이 패배한다면 직접적으로 미국의 패전이 되는 것이다. 만약 이란전에서 군사적으로 패배한다면 패권 미국의 위상은 급속도록 추락하게 된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최고 지도자와 핵심 군관계자 살해는 이란군부 내부를 전혀 무력화 시키지 못했을 뿐만아니라 이란 민중의 전폭적인 단결을 고취시키고 있다. 여기에 폭격으로 이란 초등학생 175명이 몰살한 사건으로 이란 민중의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한 적대감은 한층 더 고조되고 있다.
미국ㆍ이스라엘과 결전을 치르고 있는 이란의 중동 내 지도력은 저항의 축을 넘어서서 씨아파ㆍ순니파의 종교적 차이를 넘어 중동 전체에 걸쳐 발휘되고 있다. 팔레스타인과 중동의 민중은 이란의 미국과 이스라엘 미사일 폭격에 환호하고 있다.
중동에서 미국의 장기적 전략은 이스라엘을 내세운 팔레스타인 침략과 중동에 대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리비아, 시리아에 이어 이란을 점령ㆍ지배하여 중동패권을 마무리하는 것이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물러났지만, 리비아, 시리아에서 정권교체가 이루어지고 그 여세를 몰아 저항의 축 중심국가인 이란 내정을 격동시킴으로써 미국의 전략은 일사천리로 진행되는가 싶었다. 그러나 미국은 이란전에서 강력한 복병을 맞았다. 미국은 이제 강력한 타격과 붕괴, 승리라는 단기 계획을 가지고 최초 침략 전쟁을 주도적으로 끌어 가려 했으나 장기전으로 가야 하는 처지에 내몰렸다.
미국은 이란과의 전쟁이 불리해지자 쿠르드족을 부추겨 이란과 지상전을 치뤄서 이란 봉기를 조장하려 하고 있다. 포털 사이트 다음(daum) 검색어에 한동안 ‘쿠르드족’이 1위에 오를만큼 여기에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공습으로 이란 전력을 무력화 시킨뒤 쿠르드족을 지상전에 투입시키는 것도 아니고 강력한 이란 군사력에 비해 절대 열세인 쿠르드족으로 지상전을 치를 수는 없다. 이란 총참모부는 성명을 내고 “이란은 튀르키예 주권을 존중하며 어떠한 미사일도 튀르키예 영토로 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쿠르드족의 분리독립 움직임을 강력하게 막아 왔던 튀르키예를 자극하지 않음으로써 튀르키예가 쿠르드족의 이란 지상전 참전을 막아주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쿠르드족 지상군 투입설은 전쟁의 새로운 돌파구가 아니라 미국이 이란전에서 불리한 처지에 있다는 상황을 보여주는 사례일뿐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여전히 강력하기 때문에 초반 전세만 보고 전쟁 결과를 섣불리 예상할 수는 없으나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MAGA·Make America Great Again)”한다는 마가 전략의 핵심인 고립주의 원칙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다.
“신고립주의”는 평화의 희구가 아니라 영속전쟁이다
트럼프의 마가 전략의 핵심은 일명 신고립주의 전략으로 불린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표하는 급진적으로 새로운 제국주의 전략은 “미국 우선주의”라는 개념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는 전통적인 세계 패권국으로서의 미국의 역할을 거부하고 극단적인 민족주의적 미국 우선주의 제국주의를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존 벨라미 포스터John Bellamy Foster, 트럼프 독트린과 새로운 MAGA 제국주의, 먼쓸리 리뷰, 제77권 제2호, 2025년 6월)
트럼프 2기의 외교·안보 청사진을 담은 이번 NSS는 33쪽 분량으로, “먼로 독트린에 대한 트럼프의 귀결(Trump Corollary)”에 따른 “비개입주의”(Non-Interventionism) 원칙을 나열한 게 핵심이다. ‘먼로 독트린’은 제임스 먼로 미 대통령이 1823년 의회 연두교서에서 밝힌 외교 정책으로, 미 대륙에 대한 유럽의 간섭을 배제하는 걸 골자로 한다. 이때로 되돌아가겠다는 건 중동·유럽 등 전통적인 분쟁에선 발을 빼는 대신 미 본토 인접국의 불법 이민·마약 카르텔 대응에 안보 자원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전세계 주둔 미군 재조정”…트럼프 2기 안보 ‘신고립주의’ 선언, 중앙일보, 2025.12.07.)
엥겔스가 일찍이 군국주의가 재정파탄으로 자체의 원리에 의해 붕괴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트럼프는 미국이 세계경찰 역할을 하며 전 세계에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끊임없는 전비를 쏟아붓게 함으로써 외채위기를 낳고, 이것이 달러위기 등 미국의 패권을 약화시키는 핵심 원인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트럼프는 이때문에 동맹국가들에게 비용을 전가하고 경제적으로는 관세 전쟁 등으로 미국의 이해를 도모하려 했다.
군사적으로는 러우전의 조기 종결 등 미국이 개입하는 국제분쟁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군사개입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트럼프의 마가 중 관세정책은 미국 내부 수입가격의 인상으로 물가인상, 관세전쟁은 동맹국관계 악화, 세계 경제 위축을 낳고 마침내 상호관세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로 암초를 만나고 있다. 특히 트럼프의 무역 및 통화전쟁은 중국을 비롯한 브릭스 국가들이 달러에 대한 대안화폐를 모색하게 만들고 있다.
트럼프의 민족주의적 제국주의 정책, 즉 세계 무역 및 통화 전쟁을 촉발한 것은 엄청난 도박이다. 이는 미국과 세계 경제, 그리고 글로벌 금융을 불안정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브릭스(BRICS+,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국가들이 달러화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려는 시도를 가속화할 것이다.(존 벨라미 포스터, 같은 글)
미국은 기축통화 유지를 위해 달러를 많이 풀어야 하지만, 많이 풀면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해 있다. 더욱이 천문학적 전비 조달을 위한 달러 남발은 미국 달러위기를 심화시킨다. 이미 베트남전쟁 비용을 충당하고 미국 경제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무차별적 달러 남발은 1944년 브레튼우즈 체제에서 결정한 금1온스 당 달러 35달러 교환비율을 무너뜨리고 결국 달러 대신 미국이 보유한 금인출 요구가 속출함으로서 1971년 닉슨 대통령 당시 금태환 정지 조치가 일어난바 있다. 이로써 기축통화로서의 달러 신뢰도가 흔들리기도 했다.
무역을 위축시키며, 동맹국 등과의 관계 악화로 달러 중심의 국제 금융 시스템이 약화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벨기에 경제학자 로버트 트리핀의 이름을 딴 트리핀 딜레마의 현실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딜레마는 달러와 같은 국제 기축 통화를 보유한 국가가 세계에 필요한 유동성을 공급하려면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되어야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축 통화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는 상황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딜레마의 벼랑 끝에 몰린 트럼프의 전략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으며, 세계 기축 통화로서 달러의 몰락을 가속화하고 미국의 세계 경제적 지배력을 더욱 약화시킬 것이다.(같은 글)
군사적으로 동맹국에 대한 비용 전가는 계속 추진되고 있지만, 트럼프의 고립주의 정책은 기존 민주당 정부와 전혀 다를바없는 개입과 침략전쟁의 확대로 나타났다.
일부 논평가들은 국가안보전략(NSS)의 미주 지역에 대한 집중을 다극화된 현실에 대한 마지못한 수용, 즉 워싱턴이 중국과 러시아에 ‘영향권’을 양보하면서도 미주 지역을 지배할 권리는 유지한다는 생각으로 해석했다.
이러한 해석은 잘못된 것이다. NSS가 묘사하는 것은 세계적 야망의 후퇴가 아니라, 미국의 제국주의적 요새로서 아메리카 대륙을 공고히 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새로운 미국 세기 프로젝트’가 구상하는 바, 즉 20세기에 이어 21세기에도 미국의 지배력을 유지하려는 목표를 더욱 효과적으로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문서의 문구 자체가 이를 명백히 보여준다. 명시된 목표는 “미국이 향후 수십 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강하고, 부유하고, 영향력 있고, 성공적인 국가로 남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이는 타협의 언어가 아니라 제국주의의 언어이다.(카를로스 마르티네즈, 미국은 세계적인 먼로 독트린을 추진하고 있다, 사회주의 중국의 벗, 2026년 2월 20일)
베네수엘라 침략과 쿠바 침략 책동을 보고 미국이 현실적인 힘의 한계를 인정하고 자기 앞마당이라고 간주하는 남미에만 집중하는 고립주의가 나타난다는 주장들이 제기됐으나 트럼프의 마가는 제국주의 포기가 아니라 제국주의의 지속과 강화이다.
애초 제시된 먼로 독트린이 남미에 대한 패권에 그치지 않고 전 세계적 패권추구의 일환이었듯이, 돈로주의라 불리는 트럼프의 신먼로주의는 중국에 대한 포위 고립 정책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일본, 한국, 호주를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미명 하에 미국의 군사동원 체제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트럼프가 신고립주의 정책 표명과 다르게 이란전을 개시하자 트럼프 지지층들도 분열하고 있다.
트럼프는 지난 대선에서 미국을 “끝없는 전쟁”에서 벗어나게 하고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위해 국내 정책에 집중하겠다”고 천명했다. 트럼프 지지층인 마가 진영은 ‘신(新)고립주의’ 기조 아래 외국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지양한다는 노선을 표방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앞마당’인 서반구 국가도 아닌 중동에서 대규모 군사작전에 나선 것은 여기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이다.
보수 논객 터커 칼슨은 미군의 공습 직후인 지난 1일 ABC 방송에 출연해 미군의 이번 작전을 “역겹고 사악하다”고 비판했다.
폭스뉴스 앵커 출신의 보수 언론인 메긴 켈리는 전날 소셜미디어에 올린 영상에서 이번 전쟁이 “미국 우선주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작전 도중 사망한) 군인들이 미국을 위해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란이나 이스라엘을 위해 죽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란사태에 심상찮은 ‘마가’ 균열조짐…트럼프 “내가 마가다”, 연합뉴스 2026.03.04.)
물론 마가층에서 이란전을 반대하는 이들이 아직 소수지만 문제는 추세다. 이란전을 지지하는 이들의 전제는 “몇 주 안에” 이란전에서 승리하고 끝내는 것이다. 데일리 와이어 기고자인 맷 월시는 “그냥 불쑥 나타나서 최고 책임자를 제거하고 아무 문제 없이 떠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어리석은 짓이다”(J 올리버 콘로이J Oliver Conroy, ‘공개적인 배신’인가, 아니면 ‘정당하고 불가피한 조치’인가? 트럼프의 이란 공격, 보수 언론을 양분, 가디언, 2026년 3월 2일)라고 비판하고 있는데 이는 이란전이 장기전, 그것도 미국의 일방적인 우세 속에 전쟁이 장기전의 양상을 띠는 것이 아니라 공세를 당하면서도 쉽게 발을 빼지 못하면서 장기전 양상으로 지속됨으로써 신고립주의를 배반하고 급기야 미국의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는 것이다.
‘아메리칸 컨서버티브’는 해외 전쟁, 자유 무역, 자유 시장 절대주의에 회의적인 미국 우파의 ‘고전적 보수주의’ 진영을 대표하는 매체이며, 이란 공격에 대해 예상대로 신랄한 비판을 내놓았다. 이 잡지는 X 플랫폼에 2024년 JD 밴스가 “우리의 관심사는 이란과 전쟁을 하지 않는 것이다. 전쟁은 막대한 자원 낭비이며, 국가에 엄청난 비용을 초래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영상을 의도적으로 게시했다.(같은 기사)
트럼프의 지지자들은 전쟁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소모적이고 패배하는 전쟁을 반대하는 것이다.
“빌어먹을 석유는 어디 있는가?”
트럼프가 합동참모본부 구성원들을 질책하며 “빌어먹을 석유는 어디 있냐?”(존 벨라비 포스터, 같은 글)라고 질책하는 것은 성과없는 전쟁에 대한 트럼프의 초조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미국인들 사이에서 트럼프의 이란 침공에 대해 지지하는 이들이 27%에 그치는 상황에서 핵심 지지층 사이에서도 이를 반대하는 흐름이 생겨나고 전쟁 장기화에 따라 이 흐름이 가속화되면 트럼프는 안팎에서 점점 더 곤란한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다.
더욱이 “빌어먹을 석유는”커녕 이란전에 막대한 전비를 쏟고도 패배하게 된다면 트럼프 정권의 명운마저 위태롭게 될 것이다. 이란의 결사항전에 쩔쩔매는 미국이 궁극적인 타도 대상인 조선과 중국 앞에서면 도리어 타도되지 않고 배길 것인가?
미국의 억만장자 지배계급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학살을 지지하고 중국과의 전쟁 가능성을 부추기는 등 자유민주주의에서 신파시즘, 혹은 기껏해야 신파시즘-신자유주의 동맹으로 지지를 옮겨왔다. 자본가 계급의 핵심 세력은 민족주의적이고 복수주의적인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중하류층을 동원했는데, 이 이데올로기에서는 세계 대부분의 인구가 적으로 간주된다. 이들은 아래로부터의 대규모 민주적 봉기와 오늘날 파괴적인 추세의 역전을 막기 위한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 인류 전체를 위해 이러한 위험하고 파괴적인 추세를 되돌릴 수 있는 유일한 운동은 사회주의를 향한 세계적인 운동이며, 이는 필연적으로 반제국주의 운동이기도 하다. 이 절박한 상황에서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실수는 지금 필요한 혁명적 인류 투쟁의 위험성과 규모를 과소평가하는 것이다.(존 벨라미포스터, 같은 글)
레닌은 제국주의가 침략적ㆍ강도적ㆍ약탈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했다. 레닌은 제국주의가 정책이 아니라 자유경쟁 단계로부터 독점으로 발전한 시기의 필연적인 자본주의 발전의 단계라고 주장했다. 제국주의는 선택가능한 정책이기에 비제국주의, 평화주의로 선택가능하다는 카우츠키의 주장과 정반대로 제국주의는 자본주의 발전의 필연적 단계이고 제국주의가 사라지지 않는한 제국주의의 침략적 약탈적 성격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레닌의 이 명제를 트럼프가 다시 입증하고 있다. 일부 좌파 인사들조차도 트럼프의 고립주의 정책이 세계 평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그러나 미국을 움직이는 힘은 정권이 누구로 교체되든 독점자본 금융과두제에서 나온다. 군산복합체, 군국주의는 자본주의의 필연이다.
이란침략전은 트럼프의 신고립주의가 평화의 희구가 아니라 제국주의 영속전쟁의 일환임을 보여준다.
미국이 침략적ㆍ강도적ㆍ약탈적 제국주의를 중단한다면 그것은 제국주의 정책을 다른 정책으로 바꿔서가 아니라 제국주의가 몰락해서 생기는 결과일 뿐이다. 미국이 제국주의 패권을 지속, 강화하려는 침략전과 약탈전은 도리어 미국 패권을 추락시키는 계기로 만들고 있다.
트럼프의 마가는 쇠퇴하고 있는 미국의 패권을 회복하고 미국제국주의를 부흥시키는 전략이기에 마가의 패배는 트럼프 권력의 패배일뿐만 아니라 미국의 제국주의 위기 타결책의 패배인 것이다.
미국의 이란침략전을 보면서 미국을 규탄하면서도 동시에 이란독재 정권이 내부에서 전복되어야 한다는 양비론을 취하는 ‘진보세력’은 반자본주의를 말하면서도 이란의 민족해방 투쟁의 세계사적 의의를 부정하는 것이다. 이란과 미국의 전쟁은 다극화된 제국주의 간 투쟁이 아니라 민족해방투쟁과 제국주의와의 투쟁이다.
미국과 중국의 대결을 미중 패권주의 경쟁으로, 러우전을 서방과 러시아의 구제국주의와 신제국주의 간의 대립이라며 중립적, 양비론적 입장을 취하는 것은 세계 제국주의 진영의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미국제국주의의 약화가 제국주의 체제 전반의 위기이고 진보적 인류의 승리임을 망각하는 것이다.
반자본운동, 사회주의 운동은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민족해방투쟁, 미국 패권에 맞서 다극화된 질서를 지지ㆍ지원하고 이 투쟁이 승리할 때만이 그 교두보 속에서 승리할 수 있다. 반제국주의 투쟁, 그것의 요체인 반미투쟁 없이 반자본 투쟁은 있을 수 없다.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해, 전 세계 민족해방 투쟁의 승리를 위해, 미제국주의 패권의 종지부를 위해 이란의 숭고한 투쟁을 지지해야 한다. 미국의 패권 약화를 위해 각 나라에서 미군철수 투쟁을 본격화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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