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구멍을 틀어 막으면서 바늘 구멍이라도 뚫겠다 하는가?

정대일 박사는 북(조선)에 대한 전문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정대일 박사는 국가보안법 고무ㆍ찬양 혐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학문에 종사하는 학자들 중 어느 누가 자기 학문의 대상을 증오와 편견에 차서 적대적으로 대하는 자들이 있던가? 중세에 마녀학을 전공하던 수도사들이나 그러했고 현대 학자들은 그들을 동료로 여기지 않는다. 북한학 전공 학자들은 마녀학 전공 수도사들의 학문적 입장에서 시급히 벗어나야 한다.

그런데 국가보안법은 중세에 마녀학을 전공하는 수도사들처럼 학문에 종사하는 사람이 자기의 연구대상을 증오하고 적대하라고 윽박지르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북을 주적으로 간주하고 적대시하며 타도하라고 하고 있다.

극우들은 “종북좌파 민주당이 내란이다”라며 종북몰이를 내세워 내란을 정당화 하고 있다. 극우세력의 존립 기반은 바로 국가보안법과 종북몰이다.

이를 볼 때도 국가보안법이 철폐되어야지만 내란세력의 토대도 무너지고 내란세력도 전면 청산될 수 있다. 반대로 국가보안법이 존속된다면 제2의 윤석열, 제2, 제3의 내란도 재발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남북관계가 단절되었지만, “그럼에도 끊임없이 선의를 전달해 바늘구멍이라도 뚫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북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한미연합훈련 축소와 같은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냐는 질문에 “남북 평화체제가 확고히 구축되면 안 하는게 바람직하겠다. 어떤 것을 먼저 할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한미연합훈련은) 상황과 조건에 따라 이야기해야지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는 것을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남북 평화체제는 어떻게 구축되는가? 북을 적대시하면서 어떻게 평화의 실마리를 구할 수 있는가? 한미 연합훈련으로 침략전쟁 연습을 하면서 평화체제는 어떻게 구축되는가?

이재명은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을 미뤄두고 반대로 행하면서 평화체제 운운하는 이율배반적, 자가당착적 행위를 하고 있다.

국가보안법도 마찬가지다. 북을 적으로 간주하는 국가보안법을 그대로 두고 어떻게 “선의를 전달해 바늘구멍이라도 뚫”을 수 있겠는가?

국가보안법 구속자를 그대로 두고, 심지어 새로운 구속자를 만들어 내고 숨구멍을 틀어 막으면서 무슨 바늘구멍을 찾는가? 말의 향연으로 바늘 구멍 뒤에 숨어 자신들의 반민주와 반통일을 은폐하려는 작태 아닌가?

12월 1일은 국가보안법 제정 77주년이다. 국가보안법을 그대로 두고 민주니 인권이니 평화니 통일이니 말하지 마라!

국가보안법 구속자를 전원 석방하라!

국가보안법 수사를 중단하라!

국가보안법 사찰을 중단하라!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