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의 중대함. 강도에게는 몽둥이를!
이범주
가난하지만 사나운 이웃…이재명이 북을 가리키며 한 말. 북과 달리 한국은 부유하고 미국과 무난하게 잘 지낸다는 의미. 상당히 오만하고 무례한 발언.
제 주권옹호를 위해 비타협적으로 싸우며 주장해야 할 때 꼬리내리며 살다보니 급기야 그 잘난 富를 모조리 강탈당하게 생겼다.
주권이란 이토록 소중한 것이다. 주권 상실한 나라는 아무리 잘 나가봤자 결국에는 통통히 살쪄 복날 잡아먹히는 개신세 면하기 어렵다.
군사력 5위라며 국뽕에 찬 모습을 본다. 신문에서 본 글에서 망하기 직전 월남 군사력이 세계 4-5위라 읽었던 기억이 있다. 주권 상실한 나라의 군대가 강군이었던 사례를 나는 알지 못한다. 대한민국의 경제규모와 꽤 있다 생각했던 엽전들의 무게가 순식간에 위태로와지듯 군사력 또한 다를 바 없을 것이다. 왜? 군인들이 지켜야 할 게 뭔지를 모르고 왜 싸워야 하는지를 또한 모르기 때문이다. 주권없는 나라의 군대는 허재비다.
하여 재언하건대 주권이란 이토록 소중한 것이다.
아는 거 많고 이론 탁월한 좌파선생들은 이 국면을 어떻게 판단할까. 그들은 아마도 자본의 無국적성에 근거, 여전히 계급혁명만이 궁극적인 해결책이라 생각하며 지금 국면에 경악하는 이른바 자주파들과 일반서민들을 비과학적, 관념적이라며 내심 경멸하겠지. 아마도 그들은 주권이라는 개념조차도 감정과 가치판단이 개입된 비과학적 용어라 간주할 것이다.
현실에 조응하는 개념과 잣대가 없으면 눈에 번연히 보이는 현실도 제대로 볼 수 없으니 사람 눈이 엄연히 존재하는 적외선, 자외선을 보지 못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어쨌든 모든 걸 다 떠나 집에 강도가 들었으면 몽둥이 들고 죽자사자 싸워야 한다. 선처 구걸했다가는 가족 능욕당하고 생명마저 위태롭게 된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통화스와프 운운하며 최소한 3,500억불, 대략 6,000억불을 미국에 넘기기 위한 명분과 절차를 밟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이 나라 민초들이 모두 불안과 공포에 질린 눈으로 이재명 정부, 미국에 대한 맹종심으로 가득한 고위관료들 우글거리는 이재명 정부를 바라보고 있다.
이재명은 주권 옹호에 단호하고 용감하며 현명한가. 그는 북을 일러 가난하지만 사나운 이웃이라 말할 만큼 어리석고 오만하며 지금을 한미동맹의 황금기라 평가할 만큼 자주의식이라고는 없어 보이기에 향후 행보에 믿음이 가지 않는다.
촛불항쟁이라도 조직해야 하지 않을까. 지금 정부의 뜨뜨미지근한 대응방식을 비판하고 미국의 강도적 요구를 공격해야 한다. 몽둥이를 들어야 한다. 이재명 정부에겐 대미 투자논의 즉시 중지할 것을 요구하고 미국에게는 늬들 꺼져 몽둥이 들고 외쳐야 한다.
미국이 관세 좀 올린다고 나라가 망하냐? 딴 데다가 팔면 될 거 아니냐. 미국 즤들도 죽을 지경이니 버티면 곧 제풀에 지칠 게 뻔한 거 아니냐? 약간 곤란이 예상된다고 민초들 피땀 노동으로 쌓아올린 달러 보유금을 모조리 퍼줘 나라를 완전한 식민지 예속국으로 전락시키려는 것이냐.
대미투자 논의 즉시 중지. 양키 고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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