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ㆍ외환은 어떻게, 어디에서 탄생했는가?2-2

ㅡ 파시스트 윤석열 내란ㆍ외환의 역사적 뿌리와 직접적 배경​

 
백철현(전국노동자정치협회 편집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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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파시즘, 그것은 노동자계급과 전 근로자의 가장 흉악한 적”​

 

게오르기 디미트로프는 국제공산당(코민테른) 7차 대회에 제출한 문서인 ‘파시즘의 공세와 공산주의 인터내셔널의 임무’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그러나 파시즘이 어떠한 가면을 쓰더라도,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더라도, 어떠한 방법으로 권력을 장악하더라도

파시즘, 그것은 근로대중에 대한 자본의 잔인무도한 공세다.

파시즘, 그것은 방자한 배외주의와 침략전쟁이다.

파시즘, 그것은 노동자계급과 전 근로자의 가장 흉악한 적이다!

내란과 국회장악 시도로 극명하게 나타났지만 파시즘은 대내적으로는 민주파괴와 노조적대, 대외적으로는 전쟁추구로 나타난다.

남북관계의 적대관계 전환은 판문점 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이 파탄에 이르면서 예고되었다. 이로써 민주주의와 개혁의 정점에서 이에 대한 반동과 퇴행으로써 윤석열 정권이 탄생한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후퇴와 배반,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실망과 분노가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다.

2022년 6월 “이대론 살 순 없지 않겠습니까?”라며 처절하게 외치며 농성투쟁을 하던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노동자들에 대해 윤석열은 노골적인 적대감을 표출하였다. 나중에 알려진 사실이지만, 윤석열은 브로커 명태균이 7월 ‘대통령 특사’를 자처하며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을 방문한 뒤 보고서를 가지고 강경 대응을 했다.

“우리는 2022년 파업을 하면서 윤석열은 충분히 ‘이런 짓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다. 특공대를 투입했고, 헬기가 떠 우릴 내려다봤다. 철창 속 유최안 부지회장과 6명의 농성하는 노동자들 앞에서 신경도 안 쓰고 우릴 진압하는 연습을 하더라. 100명도 훨씬 넘는 특공대가 마치 출하를 앞둔 닭장의 상태를 살피듯, 왔다 갔다하면서 진압 연습을 했다.”

김 지회장은 윤 대통령의 기습 비상계엄 선포가 놀랍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지회장은 계엄 선포 담화문에 나온 ‘반국가세력’, ‘범죄자 집단’ ‘민생 치안’이란 표현이 익숙하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파업하는 노동자를 ‘반국가세력’이자 ‘범죄자’, ‘조폭’으로 규정했다.”2년 전 특공대·헬기 투입 겪고 알았다, 윤석열은 이런 짓 할 사람”([인터뷰] 단식농성 17일째, 김형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 “이대로 살 순 없다며 파업한 지 2년, 노동자들 죽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노동자 먼저 반국가세력 몰아…퇴진 넘어 대안은”, 김예리 기자, 미디어오늘, 2024-12-06)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유최안 부지회장이 가로·세로· 높이 1m의 철 구조물을 안에서 용접해 자신을 스스로 가둔채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 금속노조 선전홍보실

오늘날 비상계엄 사태를 예고라도 하는 듯, 2022년 11월 29일 화물연대 성명서 제목은 “화물노동자에게 내려진 계엄령! 윤석열 정부 업무 개시 명령 즉각 철회하라!”였다.

윤석열 정권은 화물연대의 안전운임제 요구 파업에 대해 노동자성을 전면 부정하고 업무복귀 명령을 내렸다. 그리고 여기에 응하지 않으면 화물노동자의 운송사업자 자격을 박탈하겠다는 협박으로 파업권을 박탈하였다.

윤석열은 화물연대 파업이 “북한의 핵위협과 마찬가지”라며 노조를 “조직적으로 불법과 폭력을 행사하는 세력”으로 취급하면서 반북의식과 노조적대가 하나로 연결돼 있음을 보여주었다.

윤석열 정권은 건설노조에 대해 “건폭(건설폭력), 노피아(노조마피아), 기생충”으로 표현하며 때려잡아야할 범죄조직 취급했다. 2023년 2월 21일 윤석열은 국무회의에서 ″강성 기득권 노조가 금품 요구, 채용 강요, 공사 방해와 같은 불법 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습니다.″라며 전면 수사와 형사처벌을 예고했다. 그 후 검찰,  경찰과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까지 ′건폭 수사단′에 합류했다. 250일 동안 벌인 특별 단속에서 4천8백 명이 넘는 건설현장 노동자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2023년 5월 1일 노동절에 양회동 건설노조 강원지부 3지대장이 정권의 건폭몰이 수사에 항의하여 춘천지법 강릉지원 앞에서 분신하는 참담한 일도 벌어졌다.

1991년 5월 8일 전국민족민주연합 김기설 사회부장이 서강대 옥상에서 분신 뒤 투신하자 조선일보와 검찰은 그 단체 총무부장 강기훈 씨가 유서대필과 분신을 방조했다고 조작하여 노태우 정권에 대한 타오르는 분노를 막았다.

조선일보와 정권은 자신들이 가담했던 드레퓌스 사건 보다도 더 비열하고 사악한 이 조작사건을 떠올리고는 똑같은 수법으로 건설노조 동료의 분신방조 의혹을 제기하고 월간조선은 양회동 지대장의 유서를 대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미디어오늘: 월간조선 18일 ‘[단독]분신 사망 민노총 건설노조 간부 양회동 유서 위조 및 대필 의혹’ 기사 갈무리

 

 

당시 건폭몰이를 주도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조선일보 보도를 페이스북에 공유하면서 “동료의 죽음을 투쟁의 동력으로 이용하려 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적었다. 

국회에 나와서는 “(홍씨가) 당시 상황이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는데 그 발언 자체도 매우 석연치 않다”고 했다. 분신방조 의혹을 확대·증폭시킨 것이다.(건설노동자 분신방조 ‘사실 무근’ 판명, 원희룡 사과하라, 경향신문 사설, 2024.03.14.)

외세 지배와 반공 백색테러 민중학살로 성립된 대한민국 파쇼 지배 체제 하에서 윤석열 파시스트 정권은 노동자와 근로대중에 대한 적대감으로 가득차 노조말살을 획책했다. 윤석열 정권은 노동자가 없이도 이 사회의 생산과 서비스가 유지될 수만 있다면 노동자라는 존재 자체를 말살하고 싶어 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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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시즘, 그것은 방자한 배외주의와 침략전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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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미트로프는 “파시즘이 방자한 배외주의와 침략전쟁이다.”라고 했는데, 윤석열이 바로 그러했다.

미국과 나토는 동진정책으로 러시아를 위협하고 우크라이나 신나치를 내세워 친러 정부를 전복하는 레짐체인지(정권교체)를 기도했다. 신나치 정부는 서방 지원을 받으며 민족해방투쟁에 나선 돈바스 인민들을 4만 여명이나 살해했다. 이것이 러우전을 낳았다. 그러나 이 전쟁은 의지만 있었다면 충분하게 막을 수 있는 전쟁이었다. 그러나 서방 제국주의는 우크라이나를 내세워 러시아를 위협하며 전쟁을 도발했다. 러우전(러시아에서는 특별군사작전이라 한다) 발생 초기에 평화협정 논의가 성사 직전까지 갔으나 미국과 서방 제국주의에서는 부차 학살 조작으로 전쟁을 지금까지 끌고 오며 우크라이나에 참상을 불러왔다. 

미국과 나토는 유라시아에 이어서 팔레스타인ㆍ중동으로, 아시아판 나토로 대만에서 분쟁을 야기하고 동북아에서 전쟁책동을 기도했다. 윤석열 정권은 미국의 전쟁 돌격대를 자임하며 전쟁책동에 앞장섰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2023년 4월 대통령 국가안보실장과 외교비서관 간의 대화 내용을 도청하였다.

미 언론이 폭로한 한국 대통령실 도·감청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 정부에 대해 우크라이나에게 직접 포탄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였다.

현재 한국은 총탄·포탄·폭탄과 같은 한반도 전쟁예비탄약(WRSA-K)을 다량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해 11월 이미 미국에 포탄 10만 발을 수출한 바 있다. 이번에 미 언론이 폭로한 미국의 한국 대통령실 도·감청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 정부에 대해 우크라이나에게 직접 포탄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 사안을 두고 이문희 외교비서관(당시)이 정부의 ‘살상무기 제공 금지 원칙’을 공식 파기하고 한국이 직접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자고 제안하자, 김성한 실장(당시)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회담과 무기제공을 거래했다고 비난받을 수 있다며 폴란드에 수출하고 폴란드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우회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고 한다.(SPN 서울평양뉴스, 평화재단 현안진단 ‘윤 대통령의 미국 방문, 해야 할 일과 해선 안 될 일’, 2023.04.18.)

보다시피 미국 도청 내용은 우크라이나 무기지원에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이미 한국은 폴란드와 57억6000만달러(7조588억8000억원) 규모의 K2 전차와 K-9자주포 수출 계약을 맺었는데, “한국 방산 수출액은 지난해 11월 말 기준 170억 달러(약 20조8000억원)로 전년도(72억 5000만만달러)의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정원식 기자, “우크라이나전 한국 무기 수출 증가…우크라 직접 무기 지원 압력 직면”, 2023.02.03.)는 기사에서 보듯, 폴란드 무기 수출 명목으로 우크라이나에 간접적으로 무기 지원을 하고 있었다. 게다가 2022년 9월 29일 한국에서 체코를 우회해서 우크라이나에 무기지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체코언론(Mladá fronta DNES)을 통해 폭로됐다. 이 언론 보도를 인용하는 기사에 따르면 한국은 29억 달러 상당의 무기를 공급하고 저고도의 항공기 공격을 격퇴하는데 사용하는 대공 미사일 시스템과 탄약으로 알려졌다.(https://caliber.az/en/post/111794/)

MBC는 지난 4월 17일 “국내 여러 탄약창에서 수십만 발의 155mm 포탄을 진주항으로 실어 나르는 현장을 추적해, 이 탄약이 독일 노르덴함항으로 추정된다”(국방부, 포탄 수십만 발 해외로 반출 보도에 “확인해 줄 수 없다”, 2023-04-18)고 보도한 바가 있다.

결국 미국은 도청을 통해 한국 정권 내부의 이견을 파악하고 당시 압박을 통해 “‘살상무기 제공 금지 원칙’을 공식 파기하고 한국이 직접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자고 제안”했던 이문희 외교비서관의 입장이 정권의 공식 방침이 되도록 했던 것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도·감청 사건에 대해 “동맹국인 미국이 우리에게 어떤 악의를 가진 정황은 없다”, “이 문제는 제3자가 개입됐다”, “공개된 정보의 상당수가 위조됐다는 평가에 한·미 양국의 견해가 일치한다”라고 말했다.(같은 기사)

윤석열 정권의 대통령실 관계자는 “마지막으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이번 사건을 과장하거나 혹은 왜곡해서 동맹 관계를 흔들려는 세력이 있다면 많은 국민에게 저항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까지 하며 “동맹국” 심부를 도청하는 미국에 무한 신뢰를 보냈다.

하지만 최근 유출된 기밀문건에 대해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미 정보당국의 신호정보(SIGINT)에 근거해서 작성한 올해 2월 28일과 3월 1일 자료라고 확인했고 윌리엄 번스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도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도·감청 사실을 공개적으로 인정하였다. 며칠 뒤 메릭 갈런드 법무장관은 “국방 기밀정보를 허가 없이 반출, 소지, 전파”한 혐의로 미국 주방위군 공군정보부 소속의 병사를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김태효 1차장의 발언이 거짓임이 만천하에 드러났고, 피해자인 한국 정부가 가해자인 미국에 항의하기는커녕 오히려 감싸려 했다는 점에서 대일 굴욕외교를 연상케 했다.(같은 기사)

윤석열 정권의 대미추종은 인질이 납치범에게 동조하고 감화되어 납치범의 행위에 동조하거나 납치범을 변호하는 심리 현상이라는 스톡홀름 증후군 수준이다. 이는 일제에 이어 미제국주의의 보호령으로 살아온 대한민국 현지 권력자들 누구나 보이는 미국 경배의 모습들이다.

미국의 요구에 따라 윤석열 정권은 우크라이나에 1억 달러(약 1396억원) 규모의 차관을 지원하기도 하였다. 데니스 슈미할 우크라이나 총리는 2024년 11월 29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2024년 초에 한국으로부터 최대 21억 달러(약 2조9326억원)를 지원 받는 협정을 맺었다는 사실도 언급했다.

실제 2024년 4월 당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에서 열린 제5차 우크라이나 지원회의에 참석해 중장기적으로 21억 달러 규모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우크라이나에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은 공식적인 무기지원 조건으로 “만약에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라든지, 국제사회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대량 학살이라든지, 전쟁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사안이 발생할 때”(황윤정 기자, 러 “韓 우크라 무기제공은 적대행위…한반도 문제 입장에 영향”, 연합뉴스, 2023. 4. 20.)라는 전제를 달았다. 

“전쟁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사안”, 즉 “북한군 파병설”은 이미 이때부터 준비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024년 10월 21일 윤석열은 마르크 뤼터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사무총장과 통화하면서도 북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다.

뤼터 총장은 “가까운 시일 안에 북한 군이 본격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과 북러 불법 군사협력으로 초래된 안보 위기에 대응해 한국과 NATO를 비롯한 가치 공유국들이 연대를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점차 증가하는 안보 위협에 대응해 NATO와 유럽연합(EU)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특별 전담팀을 설치하기로 했다”면서 “한국과 우크라이나, NATO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계속 이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자유아시아방송Radio Free Asia, 윤 대통령 “우크라전 무기 지원도 배제 안해”, 2024. 11. 7.)

2024년 10월 30일 윤석열 정권은 우크라이나 정보국과 국가정보원이 합작하여 “북한군 파병설”을 조작하여 국회 동의도 없이 우크라이나에 군전황분석팀을 보낸다는 발표를 하기도 하였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중재를 하였을 것이다.

윤석열은 2024년 11월 7일에는 “북한군의 관여 정도에 따라서 단계별로 지원 방식을 바꿔 나간다, 그래서 무기 지원도 배제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성공했으면 우크라이나에 대규모 군대를 파병하는 일이 실제 벌어졌을 수도 있다. 이러한 “외환” 과정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미국이 사실상 패전을 앞두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서방을 지원하기 위해 윤석열 비상계엄을 배후조종하거나 방조하였을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윤석열의 또 다른 “외환”은 대북 적대, 침략 책동이었다. 윤석열은 대선 선거 기간부터 취임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미국의 대북적대 정책과 그 일환인 일방적인 “북한핵 비핵화” 노선을 추종해왔다. 윤석열은 “북한주적론”, “선제타격론”, “원점타격론”, “즉강끝(즉시강력하게끝까지)” 운운하며 전쟁책동에 혈안이 됐다. 탈북자들로 하여금 북을 자극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끊임없이 하도록 부추겼다. 이에 대응하여 북에서도 대남 오물풍선을 살포하면서 남북 간 적대감은 고조되었고 전쟁위기가 조성되었다.

윤석열 정권은 군사분계선 일대에 대북확성기를 설치해서 북을 자극했다. 무인기를 평양에 침투하고 북방한계선(NLL)에서 “북한”의 공격 대응을 유도 하면서 외환 행위를 자행하였다. 구속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에는 “L(북방한계선)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한다”는 메모가 실제로 있었다. 명목적으로 남아 있던 남북군사합의서는 실제적으로 파기되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대북전단에 맞대응하기 위해 북이 오물 풍선을 보내자 원점 타격을 지시하기도 했다. 원점 타격이 이뤄졌다면 곧바로 전면전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아찔한 상황이었다.

한미연합 북침훈련도 끊임없이 북을 위협하고 전쟁을 부르는 도발행위였다. 한국은 미국과 역대급 연합 군사훈련을 실시했다.

2023년에는 ‘프리덤 실드(자유의 방패) 훈련으로 대규모 실기동 훈련과 역대 최장으로, 이와 함께 한미연합 상륙훈련은 쌍용 훈련도 사단급 규모로 확대, 시행하였다. 

2024년 8월 19일에는 “한미 공군이 19일부터 닷새간 하루 24시간, 총 120시간 동안 2천 회 출격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준비태세훈련에 돌입했다. 이번 훈련은 미한 연합 군사연습 ‘을지프리덤실드’의 일환으로, 완벽한 연합 작전 태세를 갖추기 위한 것이다.”(“미한 공군, 닷새간 2천회 출격” 역대급 실비행 훈련으로 ‘UFS’ 시작, voakorea, 2024.08.22.)

핵폭격기를 포함한 전투기가 닷새에 2천 회나 출격하는 상황을 전투상황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는가?

윤석열의 전쟁 도발은 미국의 동아시아에서의 대중, 대북적대 정책에 따른 것이었다.

윤석열은 이미 2023년 4월 27일 한미정상회담에서 ‘워싱턴 선언’을 발표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직면하여 상대방의 선의에 기대는 가짜 평화가 아닌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통한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양국 간 확장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한미 양국은 새로운 확장억제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해 핵협의그룹(NCG)을 창설하며”, “미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심지어는 “한미동맹이 사이버, 우주 영역으로도 확장될 수 있도록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사이버, 우주 공간에 적용하기 위한 논의도 개시하기로 했다.”(“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의 깊이와 외연을 더욱 확장하고, 미래로 전진해 나갈 것”, 2023.04.27.)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은 경제, 기술동맹뿐만 아니라 동북아와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군사동맹까지 확장되는 것이다. 

두 번째 현안은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한국의 군사적 역할을 확대하는 문제이다. 동중국해나 남중국해에서 한국 해군이 항행의 작전에 참여하거나 한·미·일 연합해상훈련을 실시하는 방안이다. 지금까지는 제주도 남방이나 하와이 인근의 공해상에서 한·미·일 연합해상훈련을 실시해 왔다. 일본 해상자위대도 미국의 요구를 수용해 2021년 봄부터 ‘항행의 자유 작전’(FONOP)에 참가해 왔다. 항행의 자유 작전은 국제해양법에 근거하지 않은 권한을 주장하는 외국에 대해 미국이 해당 국가의 주장에 반대하고 있다는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 해당 해역에 미 군함을 보내 통과하는 군사 작전이다. 윤석열 정부가 인·태 전략을 수용한 만큼,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FONOP에 참여하도록 우리에게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SPN 서울평양뉴스, SPN 서울평양뉴스, 평화재단 현안진단 ‘윤 대통령의 미국 방문, 해야 할 일과 해선 안 될 일’, 2023.04.18.)

이 ‘전략동맹’은 자위대까지 참여하여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중국을 포위하는 한·미·일 연합해상훈련을 실시하는 것이다. 

이처럼 윤석열의 대북적대 정책과 전쟁책동, 대중 포위전략은 미국이 기획하고 미국의 명에 따른 것이었다. 윤석열은 충직한 미국의 종노릇을 했다.

미국이 이번 윤석열의 내란에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는 아직 그 전모가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미 12월 3일 비상계엄 이전에 미국은 내란과 외환의 배경이 되는 윤석열의 전쟁책동을 부추겨 왔다.

미국이 내란직전에나 그 소식을 접하고 부랴부랴 접촉을 시도했으나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말은 이미 위에서 봤듯, 비상계엄이 공공연하게 예상되었고, 미국의 허가 없이 군대이동이 불가능하다는 점, 친미추종 경배자인 윤석열이 미국 승인이나 암묵적 묵인 없이 단독으로 쿠데타를 하지 않으리라는 점, 미국 정부의 정보망과 친미간첩들이 군과 사회 전반에 암약하고 있다는 점, 비상계엄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 미국의 이해와 근본다르지 않다는 점 등에 비춰볼 때 거짓말임을 알 수 있다. 다만 미국의 권력교체기이기 때문에 미국 내부가 단일한 입장을 가지지 못할 수는 있다.

윤석열 내란과 외환을 볼때, 우연적, 돌발적 사안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미국 추종 파시스트 권력의 필연적인 행보였음을 알 수 있다.

전쟁광 내란수괴 윤석열의 진짜 배후 수괴는 미국이었다. 윤석열은 기실 미국의 충실한 종범에 불과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미국은 한국민주주의를 지지한다며 겉으로는 비상계엄을 반대하는 것처럼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미국은 탄핵사유에 대외정책이 들어간 것에 강하게 항의했다. 민주당과 야당은 부랴부랴 그 내용을 탄핵사유에서 뺐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와 탄핵 정국 여파 속 미국 정부가 잇따라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냈다. 미 국무부는 10일 3국의 북핵 수석대표들이 일본 도쿄에서 만난 사실을 알리며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 따른 긴밀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역시 일본을 방문 중인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도 “한국·일본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은 철통같고, 한국과 역사적인 3자 협력을 진전시키고자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등이 지난주 국회에 보고한 탄핵 소추안에 ‘북한·중국·러시아를 적대시하는 외교 정책’이 탄핵 사유로 명시된 가운데, 미 조야(朝野)의 전문가들은 “이게 탄핵 사유가 될 수는 없다”는 반응을 내놨다…

이런 가운데 미 조야(朝野)의 한반도 전문가와 전직 당국자 등은 윤 대통령이 북한의 점증하는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한·미·일 3국 공조를 강화한 것이 탄핵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해리 해리스 전 주한 미국대사는 9일 VOA(미국의 소리)에 “나는 윤 대통령의 일본과의 외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랫동안 얘기해왔다”며 “일본은 한국과의 강력하고 긍정적인 관계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는데, 한국도 일본과의 강력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일의 중요성을 이해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이 지난 4일 발의한 탄핵 소추안을 보면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 정책을 고집해 동북아에서 고립을 자초했다”고 돼 있다.

에번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 역시 VOA에 “탄핵안에 가장 큰 성과 중 하나인 한일 양국 간 신뢰 회복과 3국(한·미·일) 파트너십이 포함돼 있었다”며 “매우 충격적이었다(disturbing)”고 했다. 마이클 오핸런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 역시 동북아에 북한·중국의 위협이 점증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한·미·일 관계가 개선되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의 이런 주장은 잘못됐다”고 했다. 케네스 와인스타인 허드슨연구소 일본 석좌는 “계엄령 선포로 윤 대통령이 탄핵돼야 한다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 그가 외교적으로 한국을 고립시켰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한·미·일 협력이 강화되기) 훨씬 전부터 김정은은 한국을 제1의 적으로 선언해 평화 통일 논의를 중단했고, 러시아에 파병해 군사 기술을 수입하는 건 윤 대통령이 아닌 러시아·북한의 정책”이라고 했다.(美, 탄핵 정국 속 한·미·일 협력 메시지 발신 美의회, 국방수권법서 한·미·일 협력 강화 요구 野, 탄핵 사유로 “북·중·러 적대시 외교” 언급 조야 전문가들 “이게 탄핵 사유는 안돼”, 조선일보, 워싱턴 김은중 특파원, 2024.12.11.)

노골적인 내정간섭이다. 윤석열의 대내 정책과 대외정책은 긴밀하게 연관돼 있다. 외환과 내란은 이러한 대내외 정책 속에서 하나로 깊게 연결돼 있는 문제다.

윤석열의 친일 뉴라이트 행보, 뉴라이트 인사들의 내각 등용, 일제 식민지배 역사왜곡 역시 미일한 동맹의 걸림돌을 제거하라는 미국의 요구에 따른 것이기도 했다.

민족ㆍ동족관계의 적대관계로의 전환을 선언한 것은 북이었으나, 이는 실은 하노이 조미정상 회담의 결렬 이후 미국과 머저리 문재인 정권이 판문점 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을 파기한 이후 조성된 적대적 상황을 있는 그대로 표현한 것이기도 했다.

이 속에서 가장 극렬한 반북주의자이자 가장 극렬한 친미숭배자인 윤석열이 대북전단과 대북확성기, 무인기로 도발을 일삼았다. 미국은 아시아판 나토로 동북아에서 군국주의 일본과 꼬붕 윤석열을 내세워 미일한 전쟁 ‘동맹’을 강화하였다.

미국은 “규칙 기반 질서” 가치동맹으로 미국의 이해에 반하는 모든 것은 반가치, 무가치한 것으로 간주하여 조중러에 적대하였다.

미일한 전쟁동맹은 조선의 침략자적 모습을 선전해왔으나 이번 내란과 외환과정에서 조선의 전략적 인내로 인해 전쟁의 참화가 발생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트럼프의 당선 이후에도 미제국주의의 침략자적 본성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내년 1월 취임을 앞두고 상원과 하원이 공동으로 마련해 10일 공개된 2025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도 “국방장관이 역내에서 미국의 국방 동맹 및 파트너십을 강화해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미국의 비교 우위를 증진하기 위해 한국·일본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그러면서 한·미·일 3국 협력 진전 방안을 의회에 별도로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NDAA는 미국 국방 예산을 책정하기 위해 1961년 제정된 법안으로 해마다 새로 편성한다. 그해 미국이 당면한 주요 국방 과제를 제시하고, 필요 예산을 책정해 상·하원이 통과시키고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된다.(조선일보, 같은 기사)

이처럼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미국의 비교 우위를 증진하기 위해” 일본은 미국의 통제 하에 제국주의 국가로서, 한국은 미국의 꼬붕으로서 동원하겠다는 것이다.

“정치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며 실용주의 외교를 강조하고 있지만 조기대선으로 민주당이 권력을 잡는다해도 민주당은 반중 전략경쟁의 포로가 되어 그 실용주의는 끊임없이 혼선을 겪게 될 것이다.

남북관계 역시 조미관계의 변화에 종속될 것이지만, “북한 비핵화”를 바탕으로 한 교류와 협력 노선 역시 적대관계로 전환된 현실에서 한 발도 전진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박정희 군사 쿠데타를 배후조종한 미국은 박정희로 하여금 군정을 종식하고 대통령 선거를 통해 민정으로 복귀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이른바 미국식 민주주의로 한국사회를 주조하고 지배하면서도 미국이 민주주의의 파수꾼으로 보여 한국인들의 반미의식 고양을 막기 위함이었다.

미국은 정권이 어떻게 교체되든 한미동맹이 지속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파텔 부대변인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 동맹은 양쪽 특정 대통령이나 정부를 초월한다는 것”이라며, “공화당, 민주당 등 우리 정부의 여러 행정부를 초월해온 동맹이자 한국에서도 동일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정권이 바뀌어도 한미동맹을 지속시키고 친미정권을 통해 한국 내정에 안정적으로 개입하겠다는 것이다.

윤석열은 12.12 두 번째 대국민 담화에서 지난 6월 중국인이 드론을 띄워 부산에 정박하고 있던 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한 사건과, 또 다른 중국인이 드론으로 국정원을 촬영하다 붙잡힌 사건 등을 거론하기도 하며 반중혐오로 탄핵반대 세력을 결집시키려 하였다.

이제 탄핵반대 극우 세력들은 반북에 이어 반중을 기치로 내걸고 투쟁하고 있다.

트럼프 시대에 반중적대는 더 고취될 것이다. 반북, 반중혐오와 싸워야 한다.

극우파쇼의 토대, 대북적대 종북몰이 친미숭배 반중혐오 노조적대 민중적대라는 내란의 근본 토대를 무너뜨리지 못한다면 제2, 제3의 윤석열의 출현을 막지 못할 것이다.

계엄령으로 다시금 드러났듯이 반공ㆍ반북 백색테러 체제가 이 사회 억압과 민주파괴, 노조적대시와 인간혐오의 뿌리 깊은 토양이다.

국가보안법과 국가정보원, 방첩사 같은 파쇼악법과 파쇼기구들이 있는한 사회대전환은 가능하지 않다. 노동자ㆍ민중의 권리를 쟁취하고 해방으로 나아갈 수 없다.

개별적인 요구들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사회성격을 분석함으로써 근본모순을 타파해야 사회가 근본적으로 대전환될 수 있다.

탄핵 이후 사회대전환이 아니라 탄핵투쟁에서, 탄핵 투쟁 이후에도 다음과 같은 기조로 싸워야 한다.

국가보안법 철폐

국가정보원, 방첩사 등 파쇼 기구 해체

대북적대 정책 철폐

국가보안법 철폐

미군철수 평화협정 체결

민주적 제 권리와 노동3권 보장

민중 복지사회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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