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ㆍ외환은 어떻게, 어디에서 탄생했는가? ㅡ 파시스트 윤석열 내란ㆍ외환의 역사적 뿌리와 직접적 배경

[끝나지 않은 투쟁! 내란 반대 투쟁 중간 평가와 전망 토론] 발표문2-1​

백철현(전국노동자정치협회 편집위원장)

 
1. 한국현대사는 피로 얼룩진 반민중적 포고령의 역사

2. 내란의 직접적 배경

2-2 다음 편

3. “파시즘, 그것은 노동자계급과 전 근로자의 가장 흉악한 적”

4. “파시즘, 그것은 방자한 배외주의와 침략전쟁”

5. 윤석열의 전쟁 도발은 미국의 대중, 대북적대 정책에 따른 것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담화문 중,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은 “북한 공산 세력”이라는 외부로부터의 위협에 맞서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한다고 하고 있으나 다음에 더 살펴보겠지만 실제 “북한주적론”, “선제타격론”으로 대북적대를 일삼고 역대급 규모와 횟수로 한미군사훈련으로 침략책동을 자행하고 국지전까지 유도함으로써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戰端, 전쟁을 벌이게 된 실마리]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抗敵)한” “외환”을 기도했다. 미국은 자신들의 핵독점ㆍ핵패권 강화에 다름 아닌 북비핵화 대북적대 정책에 입각하여 전쟁책동을 지휘하였으며 윤석열은 미국과 “통모하여” 전쟁돌격대를 자임하였다.

내란 수괴 윤석열이 군대와 방첩사, 국가정보원을 동원하고 내란공범과 동조자들을 규합하여 일거에 척결ㆍ처단(수거)하려고 했던 세력은 야당 정치세력 대표들과 민주노총 위원장, 심지어는 여당 국민의힘 대표였던 한동훈까지 포함돼 있었다.

그리고 비상계엄이 성공했으면 필시 2차, 3차로 정권을 비판하고 반대하는 모든 언론과 언론인, 진보적이고 민주적인 모든 단체와 구성원들이었다. 윤석열 종국에는 계엄에 반대하는 모든 국민들을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 그 처단 대상을 무한 확장하여 공포의 파시스트 권력을 만들려고 기도했다.

계엄 포고령과 이후 탄핵을 반대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는 것은 “종북 반국가 세력들”이 아니라 “파렴치한” 내란 수괴 윤석열과 내란 공범과 거리의 극우 파시스트 동조자들이었다.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12.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윤석열은 강도 같은 한 밤의 비상계엄으로 정권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을 “종북반국가 세력들”로 간주하고 이를 척결하고 친외세, 친자본, 반민주, 노동적대ㆍ민중적대의 흉포한 세상을 만들려고 했다. 윤석열의 계엄 포고문에는 윤석열이 만들려는 유혈낭자한 세상의 모습이 압축적으로 담겨 있었다.

윤석열이 내란 준비 과정에서 “비상입법기구 구성” 기도가 드러났다. 윤석열은 국회를 총칼로 마비시키고 당시 부총리를 하고 있던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 최상목에게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보내고 별도의 비상입법기구를 만들어 파시스트 독재를 완성하려 했다. 비상입법기구는 1980년 신군부 전두환이 계엄령 선포 뒤 만들어 국회 기능을 마비시켰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와 유사한 기구다.

 

한국현대사는 피로 얼룩진 반민중적 포고령의 역사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대한민국에는 총 17번의 계엄령이 발동됐다. 13번이 비상계엄이었고, 3번이 경비계엄이었다.(한상진 기자, ‘처단’ 반복한 역대급 포고문…과거 계엄 포고문과 비교, 뉴스타파, 2024년 12월 4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헌정사는 자유와 민주주의 미사여구와 정반대로 실제로는 총칼로 민중을 무참히 학살하고 참자유와 참민주주의를 압살한 반동·반역의 역사였다.

포고문을 직접 작성했다고 알려진 당시 국방부장관인 김용현은 “10·26 사태, 12·12 사태 포고문”과 “1980년 5월 17일에 포고된 포고문에 담긴 정치 활동 금지를 참고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 12.12쿠데타를 일으킨 전두환 신군부 학살자들은 이 포고문을 작성하면서 무엇을 참고했겠는가?

유경남 5·18기념재단 기록진실팀장은 “1980년의 계엄포고령 10호는 박정희 시대 발령된 ‘긴급조치’에 기반하고 있는데 이번 계엄에서 비슷한 내용의 포고령이 발령된 것은 ‘박정희-전두환으로 이어졌던 독재 시대로의 회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본래 계엄령은 ‘분단국가’(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만들어진 것인데 그동안 발령된 계엄령은 모두 ‘내부의 정치적 목적’ 때문이었다”면서 “이번 비상계엄도 같은 맥락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5·18 유혈진압과 쌍둥이 ‘계엄 포고령’…윤석열은 전두환을 따라 했다”, 경향신문, 2024.12.05.)

이처럼 전두환 신군부 살인마들은 자신들의 반동적 역사로부터 배우는데 박정희 시절 몇 차례 계엄 포고문들과 함께 5.16군사쿠데타 계엄 포고문도 참고해서 포고령을 만들었다.

전두환 신군부가 참고했던 1961년 5.16군사쿠데타 계엄 포고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961년 5월 16일 군사혁명위원회령 제1호 비상계엄령>

군사혁명위원회는 위원회령 제1호로서 대한민국 전역에 긍(亘)하여 단기 4294년 5월 16일 오전 9시를 기하여 비상계엄을 선포 실시하였음. 본관은 계엄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질서의 유지와 치안확보상 필요한 한도 내에서 엄정하게 이를 운영할 것임. 국민 제위는 군을 신뢰하고 국가재건을 위한 혁명과업수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면서 다음 사항을 포고함.

1. 일절의 옥내외 집회를 금한다. 단 종교관계는 제외한다.

2. 수하(誰何)를 막론하고 국외여행을 불허한다.

3. 언론, 출판, 보도 등은 사전검열을 받으라. 이에 대해서는 치안확보상 유해로운 시사해설, 만화, 사설, 논설, 사진 등으로 본 혁명에 관련하여 선동, 왜곡, 과장, 비판하는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안된다. 본 혁명에 관련된 일체 기사는 사전에 검열을 받으며 외국통신의 전재도 이에 준한다.

사. 일절의 보복행위를 불허한다.

5. 수하(誰何)를 막론하고 직장을 무단히 포기하거나 파괴, 태업을 금한다.

6. 유언비어의 날조 유포를 금한다.

7. 야간통행금지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아침 5시까지 이상의 위반자 및 위법행위자는 법원의 영장없이 체포, 구금하고 극형에 처한다.

군사혁명위원회 의장계엄사령관 육군중장 장도영

이번 윤석열 내란 사건에서 국군 방첩사는 계엄사 합수본부 운영 참고자료’에서 “제주폭동”과 “48여수순천 반란” 같은 대한민국 건국 이후 첫 번째 비상계엄과 두 번째 비상계엄을 참고로 했다.

“윤석열 계엄 사전모의 정황 문건에 ‘제주4.3→제주폭동’ 지칭 파문”, 제주의 소리, 2024.12.08., 박성우 기자)

박정희는 1964년 6·3 한일 회담 반대 시위에 대해 <비상계엄령 선포에 즈음한 담화문>을 발표했다.

계엄기간중 난동, 파괴, 불온한 선동, 유언비어 조작을 비롯한 범법행위와 혼란을 틈탄 일절의 공산세력은 단호히 엄단될 것이지만 시민생활에 대해서는 추호의 위축도 주지 않을 것이며 모든 자유는 최대한으로 보장받을 것입니다.

혁명공약

1. 반공을 국시의 제일의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친 반공태세를 재정비 강화한다.

2. 유엔 헌장을 준수하고 국제협약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미국을 위시한 자유우방과의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한다.

3. 이 나라 사회의 모든 부패와 구악을 일소하고 퇴폐한 국민도의와 민족정기를 다시 바로 잡기 위하여 청신한 기풍을 진작시킨다.

4. 절망과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국가자주경제 재건에 총력을 경주한다.

5. 민족적 숙원인 국토통일을 위하여 공산주의와 대결할 수 있는 실력배양에 전력을 집중한다.

6. (군인) 이와 같은 우리의 과업이 성취되면 참신하고도 양심적인 정치인들에게 언제든지 정권을 이양하고 우리들 본연의 임무에 복귀할 준비를 갖춘다.

(민간) 이와 같은 우리의 과업을 조속히 성취하고 새로운 민주공화국의 굳건한 토대를 이룩하기 위하여 우리는 몸과 마음을 바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

『동아일보』 1961년 5월 16일(호외), 「오늘 미명 군부서 반공 혁명, 장도영 중장이 총지휘, 장면 정권을 불신임, 군사혁명위서 성명 발표」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윤석열 포고문이 박정희의 이간책에서 배운 것임을 알 수 있게 한다. 

박정희는 5.16군사정변 당시 혁명공약에서 “반공을 국시의 제일의로 삼는다”를 내세워 4.3제주항쟁과 여순항쟁을 잔인하게 진압하고 학살하는 대한민국 건국 이후 선포된 비상계엄령을 참고했다.

박정희가 참고했던 이승만의 4.3비상계엄과 여수순천 비상계엄령은 민중을 학살하고 통제하고 압살하는 맥아더 포고령으로부터 배우고 영감을 얻었을 것이다.

조선인민에게 고함

태평양 방면 미국 육군부대 총사령관으로서 나는 이에 다음과 같이 포고함.

일본 국 정부의 연합국에 대한 무조건항복은 우 제국(諸國) 군대간에 오랫동안 속행되어온 무력투쟁을 끝냈다.

일본천황과 일본국 정부의 명령과 이를 돕기 위해 그리고 일본 대본영의 명령과 이를 돕기위해 조인된 항복문서 내용에 따라 나의 지휘하에 있는 승리에 빛나는 군대는 금일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영토를 점령한다.

조선인민의 오랫동안의 노예상태와 적당한 시기에 조선을 해방 독립시키리라는 연합국의 결심을 명심하고, 조선인민은 점령목적이 항복문서를 이행하고 자기들의 인권 및 종교의 권리를 보호함에 있다는 것을 보장받는다. 이러한 목적들을 실시함과 동시에 조선인민의 적극적인 지원과 법령준수가 필요하다.

태평양 방면 미국 육군부대 총사령관인 나에게 부여된 권한으로 나는 이에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과 그곳의 조선주민에 대하여 군사적 관리를 하고자 다음과 같은 점령조항을 발표한다.

제1조 –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영토와 조선인민에 대한 정부의 모든 권한은 당분간 나의 관할을 받는다.

제2조 – 정부의 전 공공 및 명예직원과 사용인 및 공공복지와 공공위생을 포함한 전 공공사업 기관의 유급 혹은 무급 직원 및 사용인과 중요한 사업에 종사하는 기타의 모든 사람은 추후 명령이 있을 때까지 종래의 기능 및 의무 수행을 계속하고, 모든 기록과 재산을 보존 보호해야 한다.

제3조 – 모든 사람은 급속히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권한 하에 발한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점령부대에 대한 모든 반항행위 혹은 공공의 안녕을 방해 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있을 것이다.

제4조 – 제군의 재산권을 존중하겠다. 제군은 내가 명령할 때까지 제군의 정상적인 직업에 종사하라.

제5조 – 군사적 관리를 하는 동안에는 모든 목적을 위하여서 영어가 공식언어이다. 영어 원문과 조선어 혹은 일본어 원문 간에 해석 혹은 정의에 관하여 어떤 애매한 점이 있거나 부동한 점이 있을 시에는 영어 원문에 따른다.

제6조 – 추후 포고, 포고규정 공고, 지령 및 법령은 나 혹은 나의 권한 하에서 발표되어 제군에게 요구되는 것들을 구체화할 것이다.

1945년 9월 7일

태평양방면 미국 육군부대 총사령관 더글러스 맥아더

이처럼 맥아더는 북위 38도 이남을 군사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점령자”로 이 땅에 들어 왔다. 미국은 점령군으로 들어와 이남에 진주한 이래 대구항쟁을 비롯 전국적으로 들끓던 민중의 자주적 해방 열망을 총칼로 진압하고 제주4.3학살과 여순학살을 저지르고 “6.25전쟁은 미국의 인종말살전쟁”(한찬욱 사월혁명회 사무처장)로 규정될 정도로 남북에서 수백만을 학살 또는 살해하는 야만의 전쟁을 일으켰다.

미국은 박정희 군사쿠데타와 1980년 신군부의 광주학살을 배후조종하고 6월 항쟁을 6.29선언으로 노태우로 정권을 연장케 하고 민주당 정권을 순치시켜 한미동맹 흡수통일 세력으로 만들고 판문점선언을 파탄케 하는 등 역사의 고비마다 한국 내정에 개입하여 미국의 지배체제를 유지하고 한국을 반북, 반중, 반러의 보루로 만들어 왔다.

박정희는 만주군 장교로 독립군들을 때려잡는 친일반민족 행위자였다. 그러나 박정희는 소련의 추축국 괴수인 히틀러 파시스트 격멸, 동유럽의 반파시즘 인민정권의 속속 등장, 추축국 일원인 일제의 패망과 민족해방 투쟁의 승리, 북에서 인민정권 수립과 남에서 공산주의ㆍ사회주의를 지지하는 7, 80프로 민중의 정치의식과 인민의 전국적인 자주적 정부수립으로 역사의 방향이 급진적으로 바뀌자 좌익으로 변신했던 기회주의적 인물이었다. 박정희는 다시 미군정이 들어서고 군대 내에서 좌익경력이 드러나자 목숨을 구걸하고 악랄한 밀고자로 변신하였다.

사월혁명은 미국식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이 아니었다. 사월혁명은 이승만을 권력에서 쫓아내고 학살 진상규명과 분단된 조국의 자주적 통일, 그 모든 배후에 있는 미국의 점령정책을 위협하기에 이르렀다.

4월혁명 공간 데모를 주도했던 학생들은, 일제 지배하에 신음하던 식민지 조국에서 태어났다. 

그들은 1945년 일제 패망 후의 해방공간에서는, 일제 식민지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라 사람만 바뀐 미 제국주의에 의한 제2의 신식민지임을 알았다.

또한, 1948년 이승만과 반민족 세력에 의해 친일 청산을 하지 못하고, 남쪽만 단독 정부가 수립되는 것을 목격했다.

그리고 6·25전쟁을 전후 이승만 정부의 부모·형제·친지·이웃들에 대한 백만 민간인 학살을 보고, 형언할 수 없는 고통과 분노를 삼켜야 했다. 

그들은 우리 앞세대가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싸우고 어떻게 죽어 가는가를 보며, 소년·소녀시기를 보낸 학생이었기에, 민족해방·민중해방의 숙명을 지게 된다. 

당연히 4·19 민중봉기에 나선 학생들은 3·15부정선거와 부정부패의 배후인 이승만 정권을 타도하자는 것이 자연스러웠다. 

특히 그들은 해방공간과 6·25전쟁을 전후하여 앞세대가 흘린 피의 본질이 통일이었기, 4월혁명 공간 후반기에 통일을 부르짖는 목소리가 드높았던 것은 필연이었다.(한찬욱 사월혁명회 사무처장, [기고] 4월혁명은 계속되고 있다!?, 통일시대, 2024.4.19)

4·19혁명 때 함께 했던 사월혁명회 회원은 대부분 대학교 2, 3학년생으로 ‘민족통일학생연맹(민통련)’에 가입하고 활동한다. 

민통련 결성준비대회 선언문은 “세계사적 현 단계의 기본적 특징은 식민지·반식민지의 민족해방투쟁의 승리”라고 규정한다. 그리고 “식민지적·반식민지적 반봉건성의 요소”를 척결하고 “민족·대중 세력은 매판관료세력을, 통일 세력은 반통일 세력을, 평화 세력은 전쟁 세력을 압도”하여 통일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같은 글)

미국은 박정희 군사쿠데타를 통해 사월혁명을 분쇄하고 미국의 반공 지배체제의 보루인 대한민국을 백색테러 체제로 존속시키려 했다.

앞에서 윤석열은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것을 계엄선포 이유로 들었다고 했는데, 박정희, 전두환 시대부터 “본래 계엄령은 ‘분단국가’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만들어진 것인데 그동안 발령된 계엄령은 모두 ‘내부의 정치적 목적’ 때문이었다.” 반공ㆍ반북주의와 최근의 종북몰이는 대북 적대 정책의 일환인 동시에 이는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내세운 내부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국가보안법은 이적단체 반국가단체로 조선(북)을 적대시 하는 파쇼악법인 동시에 이를 근거로 대한민국 내부의 진보적ㆍ민주적 세력들, 자주적인 노동운동과 농민운동ㆍ민중운동을 북과 내통하는 반국가 세력 빨갱이 간첩으로 내몰아 법살하고 야수적으로 탄압하고 감시ㆍ통제하는 백색테러 파쇼악법이다. 중앙정보부, 안전기획부, 국가정보원은 그 국가보안법을 가지고 백색테러와 인권압살 학살 테러 고문 구속시키는 파쇼기구이다.

이 국가보안법이 일제의 치안유지법을 따라 4.3항쟁 동포학살을 반대한 10월 여순의 참군인들과 민중항쟁을 학살 진압하고 여전히 끈질기게 계속되는 제주항쟁과 전국적 항쟁을 진압하기 위해 1948년 12월 1일에 제정되었다는 것은 이 백색테러법이 무엇을 위해 제정되었는지 알 수 있게 한다.

윤석열이 지키고자 하는 “자유 헌정질서”는 외국 “점령군”의 비호 하에 이남만의 단독정부(단정)·단독선거(단선)으로 분단을 추진하기 위해 1948년 4.3항쟁을 폭도들의 반란으로, 제주를 반란의 섬으로 몰고 7월 17일 대한민국이 수립되고 3만-10만 여 명의 민중을 무참하게 학살하고 나서 민중의 피바다 위에서 수립되었다.

윤석열 계엄 포고문의 “처단한다”, 전두환 신군부 포고령의 “엄중 처단한다”, 박정희 군사쿠데타 포고문의 “극형에 처한다”, 맥아더 포고령의 “엄중한 처벌이 있을 것이다“는 말미를 장식하는 무시무시한 공갈협박은 단지 말에만 그치지 않고 끔찍한 살육으로 나타났다. “골로 보낸다”는 섬뜩한 백색테러 협박과 “빨갱이 사냥(레드 헌트)”은 오늘날 종북몰이로 계속되고 있다.  

저 포고령들이 선포된 시대는 각각 달라도 백색테러 반공 지배체제라는 우리 현대사의 본질을 하나로 관통하고 있다. 여기에는 한국사회의 다양한 현상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변하는 “점령군”으로 이남을 강점한 미제국주의가 배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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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란의 직접적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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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란은 한밤중 기습적으로 선포되었지만 하루아침에 생겨난 것이 아니다. 이미 윤석열의 대선 당시부터 집권 이후로 지속적으로 예비 되고 주조되었다. 윤석열의 내란은 우연ㆍ돌발적 요소를 배제할 수 없지만 파시스트 윤석열 정권의 필연적 귀결이었다. 윤석열의 내란은 외환과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 윤석열의 내란 및 외환은 “인지부조화”, “미치광이 괴물” 윤석열의 망상적이고 정신분열적 모습 때문만이 아니었다.

전 월간조선 편집장인 조갑제는 “망상계엄”이라고 주장한다. 

김건희 여사 보호가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한 제1목표 아니겠냐”며 “윤석열 대통령이 을이고, 김건희 여사가 갑이다. 두 사람에 드리워진 주술과 음모론의 영향이 있다”며 “그게 결합했을 때 망상이 된다. 이번 계엄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기댄) 망상적 계엄”이라고 주장했다.(조갑제 “김건희 보호가 제 1 목표…주술, 음모론 결합 망상적 계엄”, 이정규기자, 한겨레신문, 2025-01-24)

유시민은 탄핵을 반대하고 윤석열을 비호하는 극우들이 윤석열과 ‘망상 공동체’를 형성했다고 주장한다.

그들이 공유하는 신념체계를 알면 비상계엄 선포에서 구속영장 발부까지 윤석열이 벌인 모든 일을 한 줄에 꿰듯 이해할 수 있다. 윤석열과 그들은 모두 같은 집단에 속해 있다. 그들 스스로는 ‘자유 우파’라고 하고, 관찰자인 나는 ‘망상(妄想) 공동체’로 간주하는 정치적 진영이다.([유시민의 관찰] 자유우파’라는 이름의 ‘망상 공동체’,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2025.01.20.)

망상의 사전적 의미는 “있지도 않은 것을 마치 사실인 양 믿거나, 이치에 맞지 않게 망령된 생각을 하는 것이다. 근거가 없는 주관적 신념. 사실의 경험이나 논리에 의하여 정정되지 아니한 믿음으로, 병적으로 생긴 잘못된 판단이나 확신을 나타내는 질환을 말한다.”(위키백과)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망상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사실로 믿는 조현병적인 정신질환의 일종이기도 하다.

그런데 과연 한국의 반공ㆍ반북 극우파쇼 세력들이 현실적 근거가 없는 망상으로 형성된 집단인가?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대한민국에는 총 17번의 계엄령”이 있었는데 이는 망상의 산물이 아니라 현실에 역사적으로 깊게 뿌리내린 미국 숭배 백색테러로 점철된 파쇼억압 반공주의 체제의 산물이었다.

극우 개신교 뿌리는 4.3학살을 자행한 탈북 서북청년단이었다. 

서북청년단은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악명’ 높은 이름이다. 서북청년단은 1946년 11월 30일 서울 종로YMCA에서 결성대회를 열고 출범한 단체로 공식명칭은 ‘서북청년회’지만 대중들은 이들을 ‘서북청년단’이라 불렀다. 서북청년단은 이후 해방공간에서 좌익세력을 대상으로 암살과 테러를 자행했고, 특히 제주4.3항쟁에 토벌군으로 참여해 수많은 민간인을 학살하는 등 범죄를 저질렀다.

지난 2003년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가 발간한 ‘제주4.3사건 진상조사 보고서’는 “서북청년회는 4.3사건 발발 전부터 도민들과 갈등을 빚어 사건 발생의 한 원인으로까지 지목받아왔는데, 이승만과 미군은 강경작전을 앞두고 서북청년회를 아예 군경에 편입시켰다. 이는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대량 주민 희생을 초래하는 결과를 빚었다. 서북청년회 위주로 경찰이 재편됐고, 군대에는 ‘서청중대’가 따로 편성됐다”며 “이승만과 미군의 후원 아래 제주 사태의 최일선에 서게 된 서북청년회는 군 경 모두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고 밝히고 있다.

4.3항쟁 당시 9연대 보급과 선임하사로 제주에 있었던 윤태웅 씨는 지난 2001년 진상조사위와의 인터뷰에서 “서북청년 이놈들이 고얀 놈들입니다. 처녀를 겁탈하고, 닭도 잡아먹고, 빨갱이로 몰기도 하고. 이놈들이 사건을 악화시켰습니다. 진압을 하라고 했으면 진압만 하지…. 그래서 도망갈 길 없는 주민들이 더 산으로 오른 겁니다”라고 증언했다.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

“서북청년회’라고 우리 영락교회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 조직했시오.

그 청년들이 제주도 반란 사건을 평정하기도 하고 그랬시오.”

서북청년단은 영락교회 청년회가 중심이 돼 만들어진 조직이다. 영락교회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초대회장을 지내는 등 한국개신교의 상징과도 같은 인물인 한경직 목사가 1945년 세운 교회다. 1945년 12월 베다니전도교회로 시작해 1946년 영락교회로 개명했다. 한경직 목사는 1945년 신의주 제이교회 담임목사로 일하고 있었는데, 소련군이 진주하기 시작하자 신의주 제일교회 윤하영 목사와 함께 ‘기독교사회민주당’을 만들어 대항했다. 이후 지부 결성 과정 등에서 여러 차례 소련 군정과 충돌했고, 결국 1946년 윤하영 목사와 함께 남쪽으로 내려오게 됐다.(권종술 기자, [극우개신교를 파헤치다①] 극우개신교 뿌리는 제주 4.3 학살 주도한 서북청년단, 민중의소리, 2019-04-03)

조 의원은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을 좌파 진영이라고 부르며 “좌파 진영의 공격의 핵심은 가정의 해체”라는 음모론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가정과 교회와 국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제도이다. 사람이 해체한다고 해체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극우 세력이 강조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수호를 언급했다. 조정훈 의원은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정말로 중요한 두 축과 함께 그 밑에 깔린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울리는 사회를 위해서 정치·문화 전체의 혁신이 필요할 때”라며 교인들을 선동했다.(이창기 기자, “극우 개신교와 손 잡은 국민의힘”, 평화나무, 쩌날리즘, 2025.02.03.) 

“좌파 진영의 공격의 핵심은 가정의 해체”라는 극우 파시스트 개신교 세력들은 《공산당선언》이나 《가족, 국가, 사유재산 제도의 기원》에 나온 내용을 왜곡하여 공산주의자들이 가족 해체나 부인공유제를 주장하고 있다는 부르주아의 터무니 없는 중상을 지금도 고스란히 반복하고 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사회주의는 생산 요소의 소유권을 폐지하는 것 외에도 다른 교리에 입각한 것인데, 다름 아니라 가족을 폐지하는 것이다. 이것은 통상적인 핵가족이 설득력 있는 사회주의 수사학을 양산하는 데에 이용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이는 사유 재산, 가격 및 “자본주의 착취”가 없는 사회적 유대의 좋은 예시라고 할 수도 있다…

사회주의자들이 주창하는 것과 같이 부르주아 가정이 프롤레타리아에 대한 억압 덕분에 가능한 것이라고 하자. 그들이 주창하는 데로 부르주아 계급과 그 가정에 대한 보완을 없애면, 당연히 부르주아는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간과한 것은, 부르주아와 그들의 생산요소인 자본이 사라지게 되면 프롤레타리아 역시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결국 공산주의 사회는 어린이의 공교육과 일부일처제, 가족의 책임, 그리고 어떤 개인의 의존에 대한 사회적 규범의 붕괴를 수반하는 것이다…

나는 왜 마르크스주의자들이 가족을 싫어하는 이유는 말할 수 없다. 다만 사회주의자들은 인간의 본성에 대해 오판하고 있으며, 그러한 오판에 기초하여 가족 제도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위험한 것임은 단언할 수 있다. 

(왜 사회주의는 가정을 거부하는가? 자유기업원, 조나단 뉴멘Jonathan Newman), 2019-06-26)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조화라는 이들의 경제적 신념은 멜더스주의와 세이, 바스티아, 시니어 등 속류경제학을 거치면서 오늘날 자본의 자유로운 활동을 가로막는 모든 규제혁파와 노동자의 임금과 복지 감소를 촉구하는 현대 오스트리아 학파와 시카고 학파로 이어지며 극단적인 신자유주의 이념을 형성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의 경제적 신념은 한국사회에서 극단적 반공ㆍ반북주의와 결합하여 국가보안법을 내세운 노동자ㆍ민중에 대한 야만적 살해와 협박, 고문, 노조 적대 및 무노조ㆍ무권리 강요 등 백색테러 통치와 결합되어 나타났다.

박정희 시대의 저곡가 정책과 소농의 토지로부터의 분리로 이촌향도(移村向都)가 광범위하게 진행되었고 이는 도시빈민을 형성케하고 열악한 주거환경, 과밀, 공해와 초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열악한 노동조건을 조성했다.

박정희 군사파쇼 정권은 병영통제로 일관했다. 인간 이하의 노동조건과 공돌이ㆍ공순이 등 노동자 천대는 전태일 열사의 분신과 섬유산업에서 여성노동자들의 저항을 낳았다.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기에 기꺼이 내세를 위해 현실에 순응해야 했다.

이러한 극우적 역사인식과 이데올로기는 개신교식 종교적 신념과 결합하면서 오늘날 청년들을 극우집회로 내몰고 있다. 이들의 반북ㆍ반공주의는 코로나19 우한 기원설과 결합하여 반중ㆍ반중국 공산당 논리로 확장되어 나타나고 있다.

탄핵반대 집회에 나타난 극우 청년 상당수는 극우 교회에 의해 동원됐다.

B 교회는 그동안 유튜브 채널에 극우적 활동이 담긴 영상을 올려왔고, 영상 중에는 아이들이 참여한 활동들도 있었다. 윤석열의 불법 계엄을 옹호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지지하며 탄핵 반대 집회에도 참여해 온 B 교회 C 목사는 심지어 아이들과 함께 윤석열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앞에서 기도회를 하기도 했다…

학생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은 정당하며 반국가 세력을 척결해야 한다”, “민주당의 대통령 탄핵 행위가 오히려 국가 질서를 어지럽힌 것” 등의 발언들을 쏟아냈고, 부정선거 음모론도 주장했다.(신비롬 기자, “극우 파시즘에 노출된 교회 아이들”, 평화나무, 쩌날리즘, 2025.01.26.)

윤석열은 2023년 8.15경축사에서 “공산전체주의”라는 조어로 파쇼적 인식을 공공연히 드러냈다. 조선일보는 이를 공공연하게 옹호했다.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 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여전히 활개 치고 있다.” 지난 8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광복절 경축사의 한 문장이다. “자유민주주의와 공산 전체주의가 대결하는 분단의 현실에서 반국가 세력들의 준동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결코 이러한 공산 전체주의 세력, 그 맹종 세력, 추종 세력들에게 속거나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것이다.

윤 대통령의 ‘공산 전체주의’ 발언은 너무도 서툴고 거칠었다. 하지만 그 문제의식은 함께 되새겨 볼 일이다. 구 공산권에 속하는 북·중·러 3국의 행보를 무턱대고 옹호하면서, 그들의 제국주의적, 전체주의적 행태에 대해 단 한마디도 비판하지 못하는 그런 정당과 정치 세력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朝鮮칼럼] ‘공산 전체주의’가 철 지난 반공? 민주당은 설명할 의무가 있다 2차대전의 공산주의 소련, 日·獨 등 전체주의 세력과 충돌… 공산 전체주의, 개념은 생뚱맞아 하지만 지금 북·중·러를 보라… 사실상 공산+전체주의 아닌가, 노정태 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철학, 조선일보, 2023.09.11.)

윤석열은 2024년 8월 19일 미군과 함께 대대적인 대북침략 전쟁 책동을 대대적으로 개시한 첫날 국무회의에서 “우리 사회 내부에는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반국가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며 “민과 군이 하나 되는 국가 총력전 태세가 필요하다”고 섬뜩한 선전포고식 발언을 했다. 윤석열은 국무회의라는 공식 회의석상에서 비교적 “정제”된 대국민 정치적 발언이 아니라 “간첩 암약” 운운하며 마치 조직사건을 터트리는 공안기구장 같은 협박성 발언을 일삼고 있다.

윤석열의 이 발언은 한국전쟁 시기 예비검속과 일제가 중일전쟁을 치르면서 제정한 국가총동원법을 연상케 했다. 일제가 1938년 5월 제정한 국가총동원법은 중일전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시 총력동원 체제인데 일제는 이를 위해 인적자원, 물적자원을 총동원하고 언론ㆍ출판을 통제하는 한편, 파업권 제약을 포함해 제반 민주적 권리를 봉쇄하였다.

윤석열은 뉴라이트 인사들을 내각에 전면 임명했다. 윤석열의 이러한 파시스트적 인식은 이미 공공연하게 계엄을 연상시키는 것이었다. 

윤석열의 계엄시도는 민주당에서 이미 그 위험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김민석 의원은 “지난 8월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차지철 스타일의 야당 입틀막 국방부장관의 갑작스러운 교체와 대통령의 뜬금없는 반국가세력 발언으로 이어지는 최근 정권흐름의 핵심은 국지전과 북풍조성을 염두에 둔 계엄령 준비 작전이라는 것이 저의 근거 있는 확신’이라고 밝혀 당내에서 가장 먼저 계엄론을 꺼냈다.

김민석은 3개월여 전 尹 비상계엄을 어떻게 예상했을까(조현호 기자, “尹 반국가세력 언급…충암파 재배치…김건희 보호…한남동 사전모의” 3개월 전 계엄시 국회의원 ‘현행범’ 규정해 체포가능성 언급도, 미디어오늘, 2024. 12. 04)

그런데 이미 박근혜 탄핵 당시에 비상계엄이 검토된 것이 폭로되었다. 

A 중령이 작성한 보고서에는 ‘북한 급변 사태’ 발생을 명분으로 남한에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는 법리 검토가 담겨있었다. A 중령은 북한 급변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곧바로 남한의 행정, 사법 기능이 마비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요건 상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일은 어렵다고 보면서도, 헌법상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규정되기 때문에 북한 지역에서 발생한 혼란을 빌미로 대통령이 한반도 전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방식으로 계엄 선포 요건을 우회할 수 있다는 황당한 논리를 전개했다.

뿐만 아니라 보고서에는 ‘국회가 계엄 해제를 시도할 때에 저지할 방안’과 ‘계엄사령관을 법규가 정한 합동참모의장이 아닌 육군참모총장으로 지정하는 방안’, ‘국무회의를 평소와 달리 수시로 개최하여 수시 보고를 받는 방안’ 등 구체적 상황별 대응 계획도 기재되어 있었다. 이러한 내용은 4개월 뒤 국군기무사령부에서 작성한 ‘계엄 문건’에도 동일하게 담기게 된다…

2024년 다시 계엄령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야당을 중심으로 대통령실이 여소야대와 저조한 정권 지지율을 타개하기 위해 계엄령을 검토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대통령실과 여당인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물론 과거에 있었던 일만으로 윤석열 정부의 계엄 검토 의혹이 기정사실화 될 수는 없다. 그러나 불과 8년 전, 권력자의 불순한 의도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망상이나 황당무계한 선동쯤으로 치부되어선 안 된다는 교훈을 얻은 바 있다.

박근혜 청와대는 본격적인 촛불 시위가 확산하기 전부터 북한 정세를 빌미 삼아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었으면서도, 야당의 의혹 제기를 ‘무책임한 정치적 선동’이라 천연덕스럽게 받아쳤다.

그로부터 4개월이 지난 2017년 2월에는 앞선 검토를 진화시켜 기무사 내 빈 사무실에 태스크포스팀까지 꾸려놓고 남몰래 계엄문건을 만들었다. 실행이 안 되었다고 이러한 시도들이 없었던 사실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정권 보위를 목적으로 하는 계엄령은 검토나 계획 수립 자체가 내란음모나 다름없다.

요즘같이 스마트폰이 보급된 시대에 계엄이 어떻게 가능하겠냐며 의혹을 일축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기무사 계엄 문건에는 KT기지국 등을 장악해 주요 지역 통신을 마비시키고 언론사 보도를 검열할 구체적 계획이 적혀있었다.

정권이 국회의장과 부의장을 모처에 가둬 국회 등원을 막고, 야당 의원들을 계엄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겠다고 마음먹으면 현실적으로 계엄을 해제할 방도도 없다. 정권을 뒤엎는 쿠데타는 어렵지만, 정권이 벌이는 친위쿠데타는 권력기관을 조기에 장악하고 시민의 저항을 제어하면 그다지 불가능한 일이라고만 볼 것도 아니다.

(계엄은 정말 망상일까? 아무도 몰랐던 ‘청와대 보고서’

[김형남의 갑을,병정] 계엄 의혹 마주한 판박이들, 2016년 새누리당과 2024년 국민의힘, 오마이뉴스, 2024.09.23)

이 기사는 작년 9월의 기사인데 박근혜 계엄검토를 통해 지금 윤석열의 쿠데타 양상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유시민은 매불쇼에 출현해 윤석열이 당선된 이유가 “시대정신을 상실한 대중들이 집값이 더 오르기를 기대하면서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라고 대중들 탓을 하고 있다. 

유시민은 인민대중을 비난함으로써 윤석열을 낳은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호도하고 있다. 남북관계 적대관계 전환은 판문점 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이 파탄에 이르면서 예고되었다. 이로써 민주주의와 개혁의 정점에서 이에 대한 반동과 퇴행으로써 윤석열이 집권한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후퇴와 배반 민중 신뢰 지지 상실이 문정권 내에서 문과 싸운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다. “막대기만 꽂아도 당선된다”는 말은 대중들이 문재인 정권에 대한 배반감과 분노가 윤석열을 지지하도록 만들기도 했다. 문재인이 배양한 토양 위에서 가장 극렬하고 반동적인 윤석열이 배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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