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예들의 합창

“과거에 진보 정부가 전시작전통제권의 완전한 환수를 추진하려 했던 국방 과업이 성공했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합참이 미군의 눈치를 보지 않고 국방부 장관의 대북 강경 대응 지시를 그대로 이행하지 않았을까?…

그러나 이번 사태와 같이 한국의 충동적이고 도발적인 정부를 진정시키는 데 미국의 역할이 크다면 전작권을 전환하지 못한 것은 천운이 아니었을까. 미국을 배제하고 작전통제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정부가 제 멋대로 확전을 하는 것을 보면 더더욱 그렇다.”(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한 반성적 회고, 2025.01.16.)

이쯤되면 얼빠진 자유주의자들의 노예의 합창이다.

김종대의 전도된 사고는 이스라엘과 미국과의 관계를 예로 든 것부터 파탄적이라는 것이 드러난다.

김종대는 “이스라엘 네타냐후 정부가 제 멋대로 확전을 하는 것을 보면 더더욱 그렇다”고 하는데, 이 주장은 네타냐후가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침공하고 무참하게 학살을 자행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태는 정반대다.

미국은 1948년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 때부터 점령 정책을 확고하게 지지했으며 이스라엘의 가자침공 초기부터 항공모함과 구축함, 전투기 등 최첨단 무기를 보내 이스라엘 시오니스트들의 침략과 학살을 도왔다. 미국은 유엔에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침공과 학살 규탄 결의문에 일관되게 반대함으로써 국제사회가 이스라엘의 학살극을 저지하는데 실패하게 만들었다.

미국 대학가에서 미국의 이스라엘 지원을 반대하며 농성투쟁이 확산된 것만 봐도 미국이 이스라엘의 배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팔레스타인 침략에 반대하는 레바논에 대한 이스라엘의 침공과 이란에 대한 적대정책도 미국의 개입으로 가능했다.

이스라엘 시오니스트의 팔레스타인 침략과 학살 배후는 미국이다. 이는 굳이 굳이 증명이 필요 없는 명백한 사실이다.

그런데 미국이 자유와 인도주의 화신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유시민과 함께 김종대 같은 자유주의 지식인들에게는 이스라엘은 미국의 평화 노력과 전쟁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 멋대로 확전을 하는” 통제불능의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영향력 하에 이스라엘을 나두는 것이 차라리 팔레스타인의 평화와 중동평화에 도움이 된다는 발상이다.

김종대는 이러한 허위의 인식을 우리에게도 그대로 가져다 쓴다.

김종대는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이 “제 멋대로” 계엄을 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침략과 학살이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고 역사적 배경이 있듯이 윤석열의 내란과 내란을 조장한 대북 적대ㆍ침략정책도 하룻밤에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다.

김종대가 얼마나 모순적으로 사고하는지 보라.

“지난 12·3 계엄 사태 이전의 1년은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발생할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다. 2023년 11월에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백령도, 연평도 등지의 서북 도서에 도발을 해 올 경우 해주에 있는 북한군 4군단 사령부와 예하 부대 지휘소와 지원시설을 폭격하는 ‘합동타격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해 10월 부임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북한 도발에 즉·강·끝(즉시 강하게 끝까지) 응징을 외치는 상황이었고 남북한이 체결한 9·19 군사합의서의 일부 조항이 무력화된 마당에 군사 행동에는 어떤 족쇄가 풀린 것 같은 분위기였다…

이 계획이 수립되기 한 달 전인 10월15일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방송에 나와 “북한이 자살을 결심하지 않을 거 같으면 전쟁은 일으키지 못한다”고 발언하였고 대통령실 역시 국군의날에 신형 현무 미사일의 실물을 공개하며 북한 폭격을 노골적으로 시사했다. 어차피 북한은 대응을 못할 것이라며 금방 잡아먹을 기세였다.

그러나 이런 계획에는 미군이 알아채고 간섭하기 이전에 빠르게 끝내버려야 한다는 단서가 있었다.

정전협정과 유엔사 정전 시 교전규칙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북한에 대한 군사적 조치를 모색하다 보면 국방부가 계엄을 선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지난해에 미국 정부가 한국의 계엄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민주주의 회복을 촉구한 배경에는 한반도 안보에 대한 동맹국으로서의 책임감이 있다.”(같은 기사)

김종대는 황당하게도 윤석열의 대북적대 정책이 미국의 의도와 무관하게 호전분자인 윤석열과 그 참모들의 모험주의적 책동으로 일어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의 대북 적대정책은 대선 시기부터 집권 시기 내내 이루어졌다.

윤석열은 “북한 주적론”, 대북 선제 타격론, 원점타격론으로 호전적인 침략책동을 계속했다.

미국은 러우전, 중동전에 이어 대만과 한반도에서 전쟁을 획책했다. 미국의 주도로 아시아판 나토를 추진했다.

미국은 일본 군국주의를 강화해 아시아판 나토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도록 구상했다.

지난 해 10월 1일 취임한 이시바 시게루 신임 일본 총리는 일본의 역할 확대를 주장하며 일본의 군국주의화에 걸림돌이 되는 평화헌법을 개정하고 국가안보기본법 제정과 미·일 안보 조약을 보통 국가 간의 상호 방위 조약으로 격상할 것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아시아판 나토의 창설의 목표는 동북아에서 조중러 동맹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이 세계 패권 유지, 강화를 위해 일방 수립한 “규칙 기반 질서”, 가치동맹은 바로 미국을 수괴로 하는 일본, 나토 제국주의와 그 친미종속 “동맹국”들의 침략적 전쟁동맹이다.

윤석열의 대북 적대 및 침략 책동은 미국의 이러한 군사ㆍ정치전략에 충실하게 따른 것이었다. 윤석열의 역사왜곡과 노골적 친일적 행보도 일본의 제국주의 지배의 역사가 미일한 동맹의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것을 막으려는 미국의 의도와 요구와 무관하지 않다.

무엇보다 역대급의 대북 침략전쟁책동은 한미가 공동의 연합훈련이었다.

윤석열의 대북전단 살포와 확성기 방송, 무인기 도발과 원점타격은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전쟁책동에 충실하게 부합하여 이루어졌다.

이러한 가운데 2023년 11월 북의 정찰위성 3차 발사에 대해 윤석열 정권은 9.19 합의 1조 3항의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효력 정지를 의결했고 즉각 최전방에 감시정찰자산을 투입해 대북 정찰을 재개하고 북은 이에 대해 사실상 9.19 군사합의가 파기되었다면서 전면파기를 선언했다.

윤석열의 공산전체주의론은 이러한 대북적대 정책의 일환이자 연장에서 제기된 것이었다. 윤석열의 공산전체주의론은 미국의 반공주의 대중 적대, 대조선 적대 정책과 보조를 맞추는 것이었다.

윤석열의 대북 전쟁책동은 안으로는 노조적대, 민주파괴, 언론통제와 긴밀하게 연관돼 있다. 윤석열의 뉴 라이트 등용은 대내외 적대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이었다.

미국이 “한반도 안보에 대한 동맹국으로서의 책임감”으로 비상계엄을 반대했다는 주장은 윤석열의 비상 계엄이 미국의 비호 하에 진행되었던 대북 전쟁책동과 대내 파쇼 통치의 정점에서 이뤄졌다는 것을 무시하고 비상 계엄이 그 과정 없이 그 토대 없이 어느날 갑자기 단절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또한 윤석열의 계엄사태에 대해 민주당에서도 일찌감치 예상하고 이에 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용산 대통령실 심부까지 도청하고 친미 끄나풀들을 한국사회 정관계, 경제계 곳곳에 심어 놓고 있으며 군대 내 움직임을 손금 보듯 알고 통제하고 있는 미국이 비상계엄에 즈음해서야 부랴부랴 이를 막으려 했다는 주장도 믿을 수 없다. 또한 친미숭배자인 윤석열이 미국의 의사와 무관하게 실패할 것이 뻔한 내란을 시도했다는 사실도 믿을 수 없다.

5.16군사쿠데타와 신군부의 쿠데타 등 역사적 사건 고비고비마다 미국이 한국 정치사에 적극 개입해 왔다는 사실에 비춰서도 그렇다.

미국이 쇠퇴일로에 있고 정권교체기에 있기 때문에 미국 내부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없기에 미국 내부가 계엄에 대해 단일한 입장을 취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추정은 할 수 있다.

미국이 이번 내란에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 전면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한미동맹 운운하며 윤석열을 키워주고 내란을 낳은 대북적대와 전쟁책동, 민주파괴의 9할은 미국의 책임이다.

애초에 이 나라에 자주권이 있었다면 대북 적대도 없었을 것이고 남북은 통일민족국가를 건설하고 대북 적대를 근거로 국가보안법과 국가정보원, 방첩사 같은 대내 백색테러 체제를 유지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등 극우 파시스트 정당의 수괴들이 망명과 암살과 구속 사태를 면치 못하고, 윤석열의 국회탄핵과 체포에도 불구하고 극우 파시스트들이 백주대낮에 준동하고 다시 극우파시스트로 변절한 자가 대선 후보로 급부상하고 그 백색테러와 내란의 온상인 국민의힘이 30프로 이상의 지지를 회복하는 이 기괴한 상황은 바로 이 나라가 민중의 자주적 해방의 열망을 외세 점령군이 짓밟고 백색테러 반공 공포 지배체제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미국이 민주주의의 수호자고 인권의 수호자이기 때문에 내란을 막았다든가 언제든 내란 사태가 재발할 수 있기에 군사통제권을 미국이 가져야 한다는 구제불능의 친미 노예들의 합창이 울려퍼지고 있다.

성조기와 이스라엘 깃발을 휘두르고 중국과 조선을 적대하는 친미 극우 파시스트만이 노예가 아니다.

학살과 침략으로 얼룩진 미국을 인권과 자유의 나라로 숭배하고 미국없이 사는 것에 경기를 일으키는 친미 숭배 자유주의자들도 노예들의 합창에 참여하여 노예의 찬가를 부르고 노예체제를 영속화 시키는 공범들이다. 그런데 전자는 너무 노골적이고 상투적이어서 웃음꺼리도 되지만 후자는 세련된 어투와 문장으로 그 노예근성을 감추고 있기에 어떤 측면에서는 더 위험한 노예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