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아직도, 여전히 장벽을 앞에 두고 넘은 것으로 간주하는가?

우리는 이미 “민주주의를 넘어? 정권퇴진을 넘어? 왜 자꾸 넘어야 할 장벽을 앞에 두고 넘은 것으로 간주하는가?”(2024.09.30)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윤석열 정권 들어 점점 더 민주주의가 총체적으로 압살되고 있다. 국정원이 벌건 대낮에 민주노총을 압수수색하는 일도 벌어졌다. 국가총력전 운운하며 국가보안법을 앞세운 간첩조작극이 벌어지고 있다. 검찰은 국가보안법을 내세워 간첩죄 조작으로 20년을 구형하는 야만적 국가폭력을 자행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공산전체주의라는 겁박을 하며 자신들의 전체주의 독재를 은폐하며 정권을 반대하는 모든 이들을 공산주의로 몰아 탄압할 기세다…
우리는 속절없이 무너져내리는 민주주의와 노동자 민중의 제반 권리를 지키고 쟁취하고자 민주주의 투쟁에 집중하고 있다. 그런데 아직 민주주의 투쟁에서 승리하거나 쟁취하지도 못했는데 민주주의를 넘자고 한다. 이는 미래의 정치적 과제를 제시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사활을 걸고 지켜내고 확장시켜야할 당장의 민주주의 투쟁을 외면하게 될 수 있다. 이는 당면한 민주주의 투쟁의 중요성을 무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는 마치 파시즘에 맞서는 통일전선을 쳐야 할 때 비약하여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외치고, 착취 없는 사회를 쟁취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는데 계급이 소멸되는 사회를 말하거나 일국혁명과 세계혁명을 분리시키고는 일국에서 권력을 쟁취하거나 지키기 위해 전력을 다하는데 세계혁명을 하자고 하는 주장과 마찬가지로 공허하고 비약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는 사물발전의 긴 과정에서 단계성에 유의하지 못하고 비약함으로써 당면 정치적 과제를 회피하는 트로츠키주의의 정치적 특성이기도 하다.
이는 더 높은 정치적 과제를 제시하나 실은 당장의 절박한 투쟁을 외면함으로써 미래의 과제를 현실적이지 않고 공허하게 만들 수 있다. 민주주의를 넘자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사활을 걸고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에 제대로 나설 수 있겠는가? 눈앞의 노동3권 쟁취투쟁에 제대로 나설 수 있겠는가? 진보적 인민 대중의 요구와 열망에 충실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아직 쟁취하지 않은 민주주의를 넘자고 할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통해 새로운 세상으로, 다음 단계의 더 높은 투쟁으로 나아가자고 호소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일각에서는 정권퇴진을 넘어 체제전환을 하자고 한다. 체제전환을 요구하는 정치세력들이 실질적인 체제전환의 방도나 목표가 없고 정작 혁명으로 체제가 전환된 현존하는 사회주의에 대해 부정하거나 적대적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
여기서도 한편으로는 정권퇴진을 넘어라고 외치는 사람들, 단체들이 왜 그렇게 주장하게 됐는지 심경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민대중에 복무하여 이 사회의 모순들을 척결할 수 있는 권력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 것인가?
당장의 정권퇴진을 하지 않고 그것이 달성될 수 있는 것인가? 정권이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고 관철시키는 집행위원회일진데 정권퇴진없이 체제전환이라는 것을 할 수 있는가?
…
정권퇴진 투쟁에 앞장서고 실제 끌어내려야 한다. 정권퇴진 이후 권력의 상은 퇴진투쟁의 양상, 요구, 주도성에 따라 달라진다. 정권퇴진을 넘어가 아니라 정권퇴진 투쟁을 통해서 새 사회를 열어나가야 한다.”

우리가 이러한 주장을 하고 나서 두 달 여가 지나서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내란을 기도했다.
우리가 계속 강조해온 것처럼, 윤석열의 내란은 우연적, 돌발적 요인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윤석열의 친미 반공 극우파쇼의 필연적 소산이다.
반국가 세력을 “처단한다”는 무시무시한 말이 보이듯 윤석열의 포고령에 집약된 내용들은 윤석열이 만들려고 했던 세상의 면모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그런데 다시 일단의 ‘좌파’들은 내란으로 정권퇴진이 현실화 되고 있는 국면에서 탄핵을 넘어 체제전환을 하자고 선전하고 있다.
이들의 체제전환이 자본주의를 철폐하고 사회주의로 체제전환 하자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다른 글에서 비판했다.

내란 공범들이 줄줄이 구속당했는데도 그 수괴 윤석열은 국회에서 탄핵 당하고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있으나 여전히 국가경호처로부터 대통령 대접을 받으며 공관을 요새로 만들며 격렬하게 저항하고 있다. 극우세력들은 윤석열을 완강하게 비호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의 친위대였던 검찰(서울중앙지검)은 사드반대 투쟁 단체나 활동가들이 국가기밀을 누설했다며 압수수색을 자행하는 공안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미국은 한미동맹을 강조하며 권한대행을 비호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내란과 내란반대 투쟁을 윤석열과 이재명 간의 권력투쟁으로 호도하며 윤석열 타도를 가로막고 있다.

지금 정세는 여전히 정권퇴진 국면이다. 정권퇴진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내란의 토대는 굳건하게 유지되고 있다.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정권퇴진을 넘고 탄핵을 넘어서 체제전환을 하자고 비약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기조와 전망을 가지고 정권타도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싸워야 한다.
민주주의를 넘자고 할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심화시키자고 해야 한다.
이번 내란의 이데올로기인 종북 반국가 세력 운운에서 보듯 반북 반공 이데올로기가 내란의 토대다.
규칙기반 질서, 가치동맹 같은 한미동맹이 내란의 토대다.
대북 적대가 내란의 토대다.
대북적대를 기초로 대내 노동자ㆍ인민에 대한 적대가 내란의 토대다.
우리는 파쇼권력 완전 타도를 내걸고 백색테러 파쇼체제를 되돌릴 수 없도록 분쇄해야 한다.
지배세력 내부의 반공주의뿐만 아니라 운동진영 내부의 반북반공주의를 척결해야 한다.

국가보안법 철폐
전쟁반대
한미(일) 군사동맹 해체
대북적대 중단
평화협정 미군철수
남북관계 복원
노동악법 철폐 노동3권 보장

내란 정권을 타도하고 내란의 원인이자 토대를 되돌릴 수 없도록 하는 이러한 요구를 걸고 민주주의를 심화시켜야 한다.
우리사회의 역사적ㆍ구조적 모순을 철폐해야 한다.
체제전환이라는 무정부적인 모호한 구호가 아니라, 당면의 정세를 비월하는 것이 아니라 당면 정세에 충실하고 과학적으로 임하면서 이 사회를 근본개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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