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시스트 강철군화에 맞서 투쟁 기조의 전면 전환을 제안한다
남태령에서 전농을 중심으로 한 시민들의 투쟁과 한남동 관제 앞에서 혹독한 추위와 싸우며 밤을 새며 진행되는 민주노총과 시민들의 윤석열 체포투쟁은 장엄하고 헌신적이며 열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국회에서 투쟁이 한계에 달하고 공수처 같은 국가기관이 윤석열 체포를 회피하는 상황에서 오직 노동자 민중의 장외 투쟁이 윤석열 체포와 내란을 진압하는 실질적인 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 역사적인 투쟁이 참된 민주주의 발전과 이 사회의 근본 변화를 위해서는 투쟁의 형식만큼 투쟁의 기조, 내용이 중요하다 할 수 있다. 그런데 장엄하고 헌신적이며 열정적으로 진행되는 투쟁의 모습에 비해 그 투쟁의 내용은 여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투쟁의 형식과 내용, 정세의 상황과 요구가 심각하게 불일치하는 것에 대한 근본성찰과 문제제기가 필요하다.
지금 투쟁은 윤석열의 비상계엄과 내란을 종식시키고 처벌하기 위해 전개되고 있다.
윤석열의 내란은 우연성과 돌발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오랫동안 기술적으로 준비되었을 뿐만 아니라 파쇼권력인 윤석열정권의 성격으로부터 필연적으로 배태되었고 이것이 비상 계엄 친위 쿠데타로 발현되었다.
친미숭배 대북적대 전쟁책동 종북몰이 노조적대가 윤석열 정권을 끝내 내란으로 내몬 근본원인이었다.
윤석열은 북한 주적론, 선제타격론을 부르짖으며 대북적대에 혈안이 돼 있었다. 윤석열은 미국을 등에 업고 역대급의 침략적 한미군사훈련을 벌이고 심지어는 무인기를 평양상공에 보내고 대북전단 살포로 북을 끊임없이 자극하고 여기에 대응하여 북이 대남전단을 보내자 원점타격 기도를 함으로써 직접적으로 전쟁을 획책했다.
윤석열은 미국식의 깡패, 패권논리인 가치에 기반한 국제질서에 편승하여 아시아판 나토로 동북아까지 전쟁을 확대하고 미국의 지휘 아래 일본 군국주의와 손잡고 조중러에 맞서는 미일한 전쟁 동맹의 강화를 추구했다.
러우전은 미제를 위시한 서방 제국주의 국가들은 우크라이나 친미ㆍ친서방 반러 신나찌 권력을 내세운 대리전으로 인해 벌어졌다. 윤석열은 미국의 대러시아 침략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미국의 요구에 따라 대러 제재에 앞장서고 막대한 재정과 무기지원을 했다. 최근에는 국정원이 나서서 우크라이나 첩보기관이 불러주는데로 북한군 파병설을 조작하고 언론을 통해 유포하며 군대파병까지 준비하며 이를 계엄의 근거로 삼으려고 했다.
윤석열의 친일 뉴라이트 행보와 역사왜곡은 미일한 동맹의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일본의 식민지배와 그 뒤를 이은 미국의 강점과 지배를 은폐하고자 하는 것이다.
공산전체주의 척결은 파시스트 윤석열의 이념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윤석열은 파쇼권력에 반대하는 단체, 노조, 단체, 언론, 야당 정치세력을 비롯해 모든 국민들을 친북 반국가 세력으로 내몰았다.
윤석열의 공산전체주의 척결 구호는 대북용인 동시에 민주주의를 파괴하기 위한 대내용으로 긴밀하게 연결돼 있었다.
윤석열의 공산전체주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을 내세운 간첩조작으로 민주노총과 진보단체를 침탈하여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하기도 하였다. 국가보안법과 국가정보원은 윤석열의 공산전체주의론과 종북몰이를 실현하기 위한 법적 수단이자 기관이었다.
윤석열은 대내적인 민주주의 파괴는 노조적대와 깊게 연결되어 있었다. 노동조합은 윤석열에게 맞서는 최고의 대중조직이고 노동자의 권리 압살과 노조분쇄는 자본의 최대한의 무한탐욕을 실현하기 위한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윤석열의 검찰권력은 김건희와 윤석열과 측근들의 비리와 사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눈감고 야당 유력 정치인들에 대한 이중잣대로 일관하며 윤석열 독재권력을 강화하고 비호하는 창과 방패가 되었다.
윤석열의 비상 계엄 포고령에는 파시스트 독재의 면모가 고스란히 담겼다. 이 파시스트 독재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며 “처단”하겠다는 섬뜩한 경고가 들어가 있었다.
지금까지 보았듯, 윤석열의 내란은 윤석열의 파시스트 행보의 필연적인 소산이었고 이는 미국이 조장하거나 윤석열의 자발적인 친미숭배로 인해 벌어진 일들이라는 것이 분명하다. 이번 내란에 미국이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 정확하게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야당도 알고 있는 계엄령을 미국이 몰랐을리는 없고 한미동맹 운운하며 한덕수 권한대행과 뒤를 이은 최상목 권한대행을 승인하고 힘을 실어줌으로써 미국은 윤석열 내란의 척결을 방해하고 내란세력을 비호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미국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파수꾼을 자처하며 내란을 반대하고 한국민주주의를 지지자로서 어느 정권이 들어와도 한미동맹이 유지, 강화돼야 한다면서 미국의 패권적 지배력을 영속화 하려고 하고 있다.
윤석열의 내란을 진압하고 정권을 타도하기 위한 투쟁은 윤석열이 추구했던 파시스트 행보에 맞서는 요구와 투쟁으로 채워지고 일관해야 한다.
윤석열의 친미 숭배, 대북적대와 침략책동, 반통일, 영구분단, 종북몰이 노조 적대를 분쇄하는 투쟁으로 이 투쟁의 중심 기조와 성격을 잡아갈 때만이 내란을 종식시키고 그 토대를 근원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
윤석열을 사수하는 극우파쇼 무리들이 친미 친이스라엘 깃발을 휘두르며 반공 적대감과 인간혐오로 가득찬 욕설을 내뱉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친미 반공주의가 윤석열을 떠받치는 힘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내란동조로 해체로 내몰렸던 국민의힘이 기사회생해서 국민 30프로의 지지를 회복했다는 여론조사가 나오는 것을 볼 때도 일각의 성급한 예상과 다르게 백색테러 체제로 우리 사회에 깊게 뿌리박힌 친미 반공주의를 제거하지 않는다면 국민의힘은 다시 부활하고 언제든지 제2, 제3의 윤석열 괴물이 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친미 흡수통일 세력인 민주당이 이러한 친미 반공주의를 분쇄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결국 내란 분쇄 투쟁은 파시스트 윤석열의 내란이 배태되고 발현되는 이데올로기적, 법적, 물리적 힘들을 분쇄하는 투쟁으로 진행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이 투쟁에서 이러한 요구와 방향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쿠데타의 진짜 배후 미국에 대한 규탄과 이 땅 전쟁과 분단의 원흉인 한미군사동맹과 미군을 철수하라는 요구는 사라지고 없다.
국가보안법 체제, 국가정보원과 계엄에 앞장선 방첩사 파쇼기구, 검찰기구 해체의 요구도 전면적으로 분출되지 않고 있다.
미제국주의와 그 추종자들의 대북적대 정책과 전쟁책동이 남북 간 동족ㆍ민족관계를 적대관계로 전환시키는 마당에 종전과 평화협정 요구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윤석열 체포, 구속과 윤석열의 간첩조작으로 구속된 민주, 진보인사의 즉각 석방 요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윤석열이 말살했던 노동자들의 노동3권, 민중복지 요구도 전면적으로 분출되어야 한다.
사진출처: 노동과 세계 사진방
지금 부각되는 개인의 인권담론도 개인간, 성별 쟁투로 해결할 문제를 넘어서 거대 반공 백색테러 체제, 파쇼체제 하에서 파쇼적 인식, 적대적 분열 통치 전략, 극우들의 인간혐오주의 등으로부터 생겨난 것들이다.
더욱이 인권의 가장 핵심은 노동권의 보장과 사회보장권의 증진과 확립이다. 성별 임금격차의 문제는 형식적으로 남녀 간 임금격차를 줄이는 문제이지만 본질적으로 저임금 비정규직 착취제도를 분쇄하는 문제다. 이는 성별 대립이 아니라 프롤레타리아의 단결의 문제다.
우리는 현 투쟁의 성격에 맞게 다음과 같은 요구가 전면적으로 분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윤석열파쇼권력 타도하고 국민의힘 해체하자!
윤석열이 획책한 대북 적대, 전쟁책동 중단하라!
대북 경제 제재 해제하라!
한미군사훈련 중단하라!
평화협정 체결하고 미군은 물러가라!
남북 간 동족ㆍ민족관계를 복원하고 평화 통일로 나아가자!
미일한 동맹 대신 자주적, 평화적 국제관계에 나서라!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전쟁 지원 중단하라!
종북몰이 간첩조작 중단하고 구속자를 즉각 석방하라!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
국가정보원, 방첩사를 해체하라!
종북몰이 인간혐오ㆍ차별 조장 종편과 조중동을 해체하자!
표현의 자유를 빌미로 혐오와 적대를 조장하는 극우 유투버를 처벌하고 극우사이트를 폐쇄하라!
최저임금 대폭 인상, 실질임금 보장하라!
천문학적 전쟁무기 수입, 주둔비, 전쟁지원비를 민생과 민중복지비로 전환하라!
윤석열 타도와 내란 종식에 앞장선 노동자들의 노동3권 전면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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