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명백히 답하라! – 미국은 ‘윤석열 내란’ 개입 의혹 해명하고 한국 내정간섭 손떼고 이 땅에서 나가라!

미국은 광복 후 80년간 이 땅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다.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로 한국의 전시 및 평시 작전통제권을 모두 가져갔다.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미연합사령관과 유엔사령관을 겸하면서 50만 한국군을 지휘 통솔하고 있다. 한국의 군사권은 사실상 미국에 있다.

1994년 12월 평시 작전통제권을 반환했으나 연합작전위임권(CODA)에 따라 평시에도 ▲전쟁 억제와 방어를 위한 위기관리 ▲조기경보를 위한 정보관리 ▲전시 작전계획 수립 ▲연합 교리 발전 ▲연합훈련과 연습 계획·실시 등 총 6개 항목에 대한 권한을 미국이 행사하고 있다. 한국 대통령의 국군 지휘권 영역은 겨우 소규모 훈련, 인사, 행정뿐이다.

미국은 또한 전 세계 3대뿐인 미 공군의 첨단 정찰기 ‘코브라볼'(RC-135S)을 수시로 한반도 상공에 띄우고 주한미군의 U-2S 고공 정찰기로 휴전선 이남 후방지역까지 샅샅이 살펴왔다. 지휘통신체계운용권, 한국인 첩보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 수집은 물론이고, 한국의 대통령실을 불법 도청하여 국가안보실 고위 관계자들의 대화 내용까지 정탐해 왔다.

이렇게 전시 및 평시 주요 작전통제권, 가공할 정찰 자산, 각급의 숱한 정보원과 도·감청까지 가동해 온 미국이, 한국군 5개 핵심 사령부, 군병력 약 1,700여 명, 경찰 최소 4,200여 명을 동원한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사전에 몰랐던 것처럼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 미국이 사전에 몰랐다면 작전통제권을 반환해야 할 중대 사유이며, 알고도 묵인했다면 윤석열의 친위쿠데타를 의도적으로 방조한 것이 아닌가

시민과 야당의 신속한 국회 결집과 비상계엄 해제 결의로 ‘윤석열 내란’이 실패한 이후에는 미국이 외교적 관례에서 벗어나 매우 공개적이고 적극적으로 개입했다.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심각한 오판”, “위법적”이라 평가했고,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한국의 민주적 회복성과 법치주의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사례”라고 언급했으며,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는 “윤석열 정부 사람들과는 상종을 못하겠다”는 공공연하고도 주제넘는 발언들을 연이어 내놓았다.

미국은 대답하라!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성공했다면 이를 지지하려 했던 것인가. 아니면 이기는 편이 우리 편이라는 식으로 한미동맹세력 교체에 나섰던 것인가. 우리 국민은 민주주의를 유린한 역대 독재자들의 쿠데타를 미국이 어떻게 지원했는지 잘 알고 있다.

전 미국 중앙정보국장 앨런 덜레스는 ‘가장 성공적인 해외 비밀공작’으로 5.16쿠데타를 꼽았고, 전 주한미군 사령관 존 위컴은 “한국인은 들쥐 같아서 누가 지도자가 되든 그 지도자를 따라갈 것”이라며 전두환의 5.17 확대 계엄과 광주민중학살을 배후 조종하지 않았던가.

이제는 윤석열 일당이 비상계엄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끊임없이 전쟁 도발을 기도할 때 전시 및 평시 주요 작전통제권을 움켜쥔 미국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 방첩사령부가 올 3월 한미연합훈련 기간에 계엄 예비 훈련을 했다고 알려졌다. 3월 20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 방첩사를 방문, 업무 협력 논의 후 충암고 출신들끼리 만찬을 가졌고 이 시기에 김용현 당시 대통령경호처장 관저에서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방첩사령관이 비밀리에 회동했다.

윤석열 정부는 일부 탈북단체의 지속적 대북 전단 살포에 북이 고사포 대신 오물풍선으로 대응하자 6월 9일 대북 방송을 전면 재개했다. 대북 확성기 직접 타격을 기대했으나 북이 대남 괴음 방송으로 비례 대응하자 9.19 군사합의를 전면 파기하고 6월 말 연평도, 백령도 인근, 7월 초 서부전선에서 포사격 훈련, 9월 초 K-9 자주포와 다연장로켓 ‘천무’로 대규모 실사격 훈련을 진행했다. 마침내 10월 3일, 9일, 10일 최첨단 전쟁 무기인 드론을 평양에 침투시켜 삐라를 살포했다. 이것이 한미연합사를 통한 미국의 재가 없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처럼 지속적이고 공격적인 대북 도발에도 북이 대남 무력행사 대신 최후 경고 수준에 그치고 미국 대선에서 대북 협상 기조의 트럼프가 당선되자 윤석열은 더 이상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의 구실을 찾을 수 없었다. 그래서 윤석열은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급기야 정보사 산하 대북 첩보 특수부대 HID까지 동원해 정치인 체포·암살, 미군 몇 명 사살 등 후방 교란 북 소행으로 몰아부쳐 국지전을 유도하려는 위험천만한 외환을 꾸미려 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렇다면 최고의 동맹국임을 자처하며 방대한 친미인맥을 운영하고 있는 ‘우방국(?)’ 미국의 입장은 무엇인가.

더욱 심각한 것은, 윤석열의 12.3 내란 이후 미국의 노골적인 한국 내정간섭이다.

12월 7일 1차 탄핵소추안에는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정책을 고집하며…”라고 적시됐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의 강력한 반발과 압력으로 14일 2차 탄핵소추안에서 그 내용이 삭제됐다.

윤석열 탄핵과 상관없이 예속적 한미동맹과 수직적 한미일 협력, 한일 관계 개선이 절실하고, 이를 위해 미국이 한국의 제1야당과 유력한 대선후보를 회유·협박한 결과다.

윤석열 탄핵 사유는 한국 국민이 결정한다. 왜 미국이 간섭하는가.

지금도 미국은, 한국민의 의사에 반해 6개 민생입법을 거부하고 윤석열 내란-김건희 특검법을 지연시키는 내란공범, 한덕수 대행을 적극 지지하고 있지 않는가.

민주주의는 평화와 직결되어 있음이 다시 한번 증명됐다.

윤석열이 전쟁을 유도하고 조작해 이를 근거로 비상계엄을 선포, 검찰 독재를 유지하려 했다. 자주 없이는 민주주의도 없음이 거듭 확인됐다.

만일 깨어있는 시민과 야당 정치인이 빠르게 대응하지 않았다면, 억지로 동원된 젊은 장병들과 장교들이 소극적으로 임하지 않았다면, 그로 인해 국민들이 온 몸으로 장갑차를 막지 못하고 국회가 제 때에 비상계엄 해제를 결의하지 못했다면, 미국은 박정희, 전두환 때처럼 북의 남침 위협을 빙자해 윤석열의 친위쿠데타를 지지했을 것이다.

자주권을 회복하지 않으면, 미국의 의도에 따라 언제든지 이 땅의 민주와 평화가 파괴될 수 있다.

이에 우리는 민주와 평화와 주권을 지키기 위해 세계 도처에서 친미쿠데타를 조종하며 전쟁을 일삼아 온 미국에게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 미국은 윤석열의 비상계엄 사전인지 여부를 명확히 밝혀라!

– 미국은 ‘윤석열 내란’ 막지 못한 작전통제권 일체를 한국에 반환하라!

– 미국은 윤석열 탄핵 과정에 개입 말고 한국 내정간섭 즉각 중단하라!

– 미국은 종전을 선언하고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하라!

2024년 12월 24일

자주연합 준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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