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을 믿고 따르는 것이 “내란을 끝내는 현명한 방법”인가?

유시민이 마치 김지하의 오적을 연상시키는 유려한 문체로 시민언론 [민들레]에 “내란을 끝내는 현명한 방법”이라는 장문의 기사를 썼다. 그러나 1970년 발표된 김지하의 오적은 박정희 정권의 시대상을 폭로하는 날카로운 풍자문으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으나 유시민의 글은 민주당의 위선과 엘리트주의를 비추는 거울로 비웃음을 사고 있다.

유시민은 이 기사에서 윤석열의 내란을 규탄하고 모든 권력기관에 뿌리 내린 내란의 공범과 국힘당 정치인들, 윤석열을 키운 검찰독재와 그 나팔수 역할을 했던 언론들을 규탄ㆍ폭로했다.

유시민은 “이재명과 민주당 지도부”를 믿고 따르는 것이 “‘윤석열의 내란을 끝내는 현명한 방법’이다.”라고 하고 있다.

여기서 유시민은 “현명한”이라는 말을 자기 식대로 쓰고 있다.

유시민에게 “현명한”은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는 “헌법적 정통성을 지닌 권력기관은 국회 하나 뿐이”고 국회의 다수 의석을 보유한 민주당과 민주당을 이끄는 이재명이야말로 이 내란을 끝내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된다는 것이다.

“‘계엄의 밤’에 국회로 달려왔고 날마다 탄핵 촉구 집회를 이어갔던 시민들의 응원에 힘입었지만”라는 한 번의 문장이 있었지만, 유시민에게 대중들, 인민대중은 이번 내란 사태를 종식시키는데 있어서 안중에도 없는 존재이다. 설사 잠시 관심을 가진다 하더라도 유시민에게 헌법기관 국회는 주체이고 시민들은 국회 밖에서 국회를 응원하는 객체에 불과하다. 시민들이라는 몰계급적인 대상에 대해서도 그러할진데, 그 투쟁하는 시민을 중심에서 형성하는 노동자들과 농민, 청년대중이 주체일 수는 더더욱 없는 것이다.

그러나 역사의 고비마다 역사를 이끌어온 것은 민중이었다. 그 민중 속에는 그들과 호흡하며 그들을 이끌고 또는 그들에 이끌리며 투쟁하는 진보세력들이 있었다.

이번 내란 사태에서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의결한 것은 민주당이 중심이 되는 국회였지만, 국회밖의 민중이 없었다면 수백의 국회의원들이 그러한 결의를 하기 전에 국회는 계엄군에게 짓밟혔을 것이다. 당일 국회 앞으로 모이지는 못했지만 계엄에 반대하고 분노하는 수백만의 민중이 있었기에 윤석열도 국회에서 계엄해제 결의를 무시할 수 없었다.

계엄해제 이후 100만, 200만이 집결하는 대중투쟁과 국민의힘 해산을 촉구하는 전국적인 압박투쟁이 없었다면 국회에서 탄핵도 이뤄질 수 없었을 것이다.

민주당이 가진 국회에서의 힘은 수백만의 인민대중과 그 분출되는 힘 앞에서는 새 발의 피에 불과했다. 실제 그 이전까지 민주당이 주도가 된 국회 입법은 윤석열의 수십차례 거부권 행사로 무력화 되었다.

국회의 권능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민중의 뜻에 반하지 않고 민중의 의지를 집행했을 때이다.

관념이 세상을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 힘이 실질적인 힘의 원천이라는 것은 관념론자가 아니라면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자명한 사실이다. 관념이 힘을 발휘하는 것은 물질적 힘을 획득했을 때이다.

그럼에도 유시민에게 대중, 민중은 안중에도 없다. 입법부의 ‘독립성’에 못지 않은 사법부의 ‘독립성’이 있듯, 헌법기관의 정통성 운운한다면 만장일치로 박근혜 탄핵결의를 한 헌법재판소도 국회 못지 않은 정통기관이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백만 민중총궐기와 연인원 1300만이 모이는 촛불투쟁이 있었기에 권력과 자본의 해바라기 노릇을 하던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조차도 만장일치로 박근혜 탄핵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고, 압도적 민중의 의사를 거부한다면 민중의 분노가 폭발해 헌법재판소를 포함해 기존 권력기구 자체를 날려버릴 것을 알고 있었기에 마지못해 탄핵결의를 한 것이 아니었겠는가?

당시 민주당과 문재인은 거국내각이니 중립내각이니 질서 있는 퇴진이니 단계적 퇴진이니 하며 이 투쟁을 가로막다가 역사의 물줄기가 박근혜 퇴진 방향으로 흘러가자 뒤늦게 퇴진입장을 취했다.

촛불항쟁으로 박근혜가 퇴진하고 들어선 문재인 정권은 “촛불혁명 정부”를 자처하고 적폐청산을 부르짖었지만 180석 이상의 압도적 의석을 몰아주었음에도 결국 문재인과 민주당이 노동존중도 남북관계 개선도, 치솟는 주택가의 문제도, 검찰권력 약화도, 국가보안법철폐도 어느 하나 이뤄내지 못하고 적폐, 이 사회의 구조적, 역사적 문제를 외면하여 민중에게 분노를 사고, 윤석열을 임명하고 끝까지 비호하여 윤석열을 권력에 올린 주 원인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유시민은  ‘정치적 경호실장’, ‘정치적 호위무사’ 역할을 자처하며 문재인 정권을 두둔, 비호해 왔다. 유시민이 문재인 정권의 과오를 단 한 번이라도 근본원인을 분석하고 비판하며 그를 두둔했던 자기자신의 행보에 대해 진심으로 비판했다는 얘기는 들어본적이 없다.

민주당은 대중투쟁으로 국회에서 윤석열 탄핵이 가결되자 마치 권력의 주인행세를 하며 내란 공범, 동조자들의 수괴라 할 수 있는 한덕수의 권한대행 체제를 인정하고 내란동조당인 국민의힘과의 “여야정협의체”를 제안했다. 민주당의 몽상은 일주일 여만에 한덕수의 거부권행사와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시간을 끌며 내란세력들을 비호하는 것으로 산산조각 났다.

그러는 사이 윤석열은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심판 관련 서류 수취를 거부하고 사태를 반전시키려 기회를 엿보고 있다. 국민의힘 역시 권한대행은 공석인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할 수 없다며 윤석열 탄핵을 막고 복귀시키 위해 내란동조당의 면모를 노골화 하고 있다.

윤석열 퇴진을 위해 일관되게 투쟁하는 대중들에 비해 민주당은 기회주의적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국정불안이라는 것이 내란으로 생겨났다면 내란 세력들과 협의체를 꾸려 국정을 분담하고 권력을 공유함으로써 국정을 안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란수괴 윤석열을 비롯해 내란공범, 동조세력을 일망타진함으로써 안정되는 것이다. 더욱이 내란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내란의 궁극적인 토대를 되돌릴 수 없도록 무너뜨려야만 한다.

유시민은 “윤 대통령이 심각한 인지장애가 있지 않고서는 이런 행동을 할 수 없다. 비상계엄은 물론이고 경제정책, 의료정책 등이 다 그렇다”며 윤석열의 비정상적인 정신상태, 인지장애의 문제로 돌리고 있다. 물론 윤석열의 정신상태를 정상적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정치권력이 자행한 내란 행위를 미치광이 권력자의 일탈과 망상으로 그 근본원인을 찾고 성격규정을 할 수는 없다. 그런 식이라면 히틀러 파시즘의 원인도 히틀러 개인의 정신이상 쯤으로 돌릴 수 있다.

윤석열은 공산전체주의 운운하며 정권에 반대하는 세력을 종북으로 내몰았고 비상 계엄 발표하면서도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정당화 하기 위해 대북풍선 살포를 부추기고 무인기 침범과 원점타격 등 전쟁발발 책동까지 서슴지 않았다. 윤석열은 미국을 등에 업고 선제타격, 북한주적론으로 전쟁책동을 지속해 왔고 역대급의 한미연합 훈련으로 전쟁위기를 불러일으켰다.

윤석열은 안으로는 노조적대감에 사로잡허 화물연대, 건설노조를 조폭으로 비유하며 노조말살에 앞장서왔다.

국가보안법으로 간첩조작극을 벌이고 ‘정권위기 무마용’, ‘국면전환용’으로 일련의 국가보안법 탄압을 집중 전개해 왔다.

윤석열의 내란행위는 이러한 “광란의 칼춤”의 정점에서 벌어진 일이다. 내란은 우연히, 충동적으로, 정신이상으로 벌어진 행위가 아니라 윤석열의 파쇼행보의 귀결이다.

군사작전권을 가지고 박정희, 전두환 군사쿠데타를 배후조종하며 이 나라 내정을 한 손에 쥐고 주무르고 미국의 꼭두각시 윤석열을 전쟁돌격대로 내세워 대북 전쟁책동에 앞장서오던 미국이 이번 내란에서는 돌연 내란을 막고 인권과 민주주의의 파수꾼 역할을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윤석열의 전쟁책동과 민주파괴, 역사왜곡, 종북몰이의 90프로는 미국의 제국주의 정책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고 한미동맹, 군국주의 일본과의 미일한 동맹은 이를 떠받치는 근원적 힘들이다.

윤석열의 파쇼통치와 그 정점에서 벌어진 내란 사태를 종식시키고 그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이러한 내란의 근원적 토대를 제거해야 한다.

윤석열 개인의 정신감정 따위의 문제로 내란의 문제를 비역사적으로 개인적으로 접근할 수는 없다. 이는 초현실적 인식이다. 더군다나 한미동맹을 숭배하는 몰역사적이고 반역사적 인식으로는 더더욱 그러하다.

 “미국CIA의 공작이 이제는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문명화 됐다”라는 유시민의 혹세무민하는 인식이 바로 그렇다.

민주당의 계급적 본질이 친자본적이고 친미적이라는 사실 외에도 그것의 결과인 기회주의적 행보로도 이번 내란에서 민주당과 그 대표자인 이재명을 믿고 따르고 민족과 민중의 운명 전체를 맡길 수는 없다. 유시민 같은 기회주의적이고 반민중적 인텔리 분자에게 현혹될 수는 없다.

우리에게는 윤석열의 내란을 완전 종식시키고 내란 종식 이후 제2의 문재인을 낳고 제2의 문재인이 다시 제2의 윤석열을 낳는 역사의 퇴행적 반복을 끝장내야할 역사적 임무가 있다.

“내란을 끝내는 현명한 방법”은 민주당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주적 민중 자신의 힘을 믿고 역사를 진보시키는 것이다.

사진은 [노동과 세계] 사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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