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부결 이후 내란 사태 종식을 위한 시급한 투쟁 과제를 제안한다!

내란 사건의 성격과 현 상태에 대한 규정

 

이미 공인되고 있지만 이번 사건의 성격을 다시금 분명히 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싸워 나가야 할 방향과 과제들을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는 이미 법적ㆍ정치적ㆍ도덕윤리적으로 규정된 것처럼 내란 사건이다. 이 사건은 병력이동에 대한 모든 권한(한미연합사령부, 실제로는 주한미군이 가진 전시작전통제권은 군대의 특성상 평시군통제력까지 발휘하게 한다.)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방조(혹은 지원이나 더 나아가 조종) 하에 윤석열을 내란 수괴로, “김용현(국방부장관), 박안수(계엄사령관),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 목현태(국회경비대장)를 비롯해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과 계엄군을 동원한 군 장성 수 명 등 성명불상자”를 주범으로 하고 내란을 정당화 하기 위해 국민의힘을 내란에 동원한 반역사건이다.

윤석열 참칭 정부의 성격은 윤석열이 국회에 적용한 규정을 그대로 따오자면 “범죄자 집단의 소굴”로 되었고 그것에 대한 과학적 성격 규정을 하면  파쇼권력이라 할 수 있다. 일각에서 윤석열 정권은 국회장악과 해산을 추구하지 않기에 파시즘이 아니라는 규정을 내렸지만 파시즘은 선거로 등장할 수 있고 다당제를 유지할 수 있다. 파시즘의 가장 극렬하고 전형적 형태는 독일식 파시즘으로 히틀러 파쇼도 처음에는 선거로 등장하여 의회를 인정하다가 끝내는 의회를 장악, 분쇄하는 데까지 나아갔다. ‘제3 세계’의 파시즘은 대개 유혈 군사 쿠데타로 등장하여 파쇼 철권 통치를 한다.

윤석열은 합법적인 선거로 등장했지만 정권이 위기에 내몰리자 결국 군을 동원한 친위 쿠데타로 정권을 유지, 강화시키려 비상 계엄을 발령하여 내란을 일으켜 국회를 장악하고 의원들을 체포, 감금하여 파쇼체제를 완성하려 기도하였다.

윤석열 참칭 정부는 파시즘이다. 내란에 실패하여 탄핵 위기에 내몰린 내란 권력이다.

이 파쇼도당은 파쇼국가 미국의 지원과 방조 하에 군을 전면에 앞세우고 국정원 경찰 방첩기 기무사 등 정보기관을 동원하여 내란을 획책했다.

국민의힘은 내란에 동조한 세력으로 내란 정권의 탄핵을 가장 앞장서서 막는 파쇼정치 세력이다.

윤석열 도당은 처음부터 파쇼의 면모를 노골적으로 과시했다.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과 전쟁책동을 등에 업고 북(조선)에 대한 선제타격, 원점타격, 주적을 공공연하게 떠들고 역대급의 횟수와 규모의 한미연합 군사훈련, 대북풍선, 무인기 사태 등으로 남북군사합의서의 효력을 사실상 무효화 하면서 위험천만한 전쟁도발을 지속해왔다.

건설노조를 건폭으로 규정하고 노조를 해체하기 위해 조사, 구속을 남발해 왔으며 화물연대의 파업을 업무개시명령으로 진압하는 등 노동3권을 무력화하고 노조 적대시 정책을 실시하고 거부권으로 노동자권리를 말살해 왔다.

파시즘은 궁극적 도달점은 전쟁과 민주주의 전면 파괴다. 비상계엄 포고령에 파시즘의 면모가 전부 담겨 있었다.

현재 상태는 내란 동조 정치세력에서 반란 세력의 주요한 버팀목이 된 국힘의 탄핵반대로 내란수괴 권력이 약화되었지만 아직 대통령 직을 박탈당하지 않고 있고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을 내세워 권력을 연장, 복권을 기도하는 지극히 비정상적 상태이다.

내란 수괴 윤석열과 내란 참여 내각 관료 내란 정치세력으로 구성된 이 정부는 정부 참칭 괴뢰세력이다.

이 정부는 법적 정치적 도덕적 정당성과 권위, 국민 절대 다수의 신뢰와 지지를 전면 상실했다.

 

이렇게 싸워 나가자!

 

현재는 반란 세력들이 아직 정부를 참칭하고 있고 권력을 유지하는 지극히 비정상적인 상태이다. 이러한 상태를 조속히 청산하는 것이 가장 절박하고 시급한 과제이다.

국회 앞 100만이 집결하고 주요 도시 마다 1만에서 수천이 결합하는 집회로 이미 전 민중적 항쟁은 시작되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을 조속히 권력에서 끌어내려 체포, 구금, 처벌하여야 한다. 윤석열은 총리와 국힘당에게 권력 일부를 이양하는 형식적 절차를 거치면서 권력을 유지, 연장하고 1차 비상계엄의 불법으로 규정된 조건을 감안하여 2차 비상계엄의 합법적 외양, 정당성을 갖추려 기도할 것이다. 그 두 가지 조건은 소요와 전쟁이다.

이미 내란 주범 김용현(내란 당시 국방부장관)은 비상계엄 1주일 여 전에 대북 풍선으로 조장된 사태를 이용하여 북이 대남 풍선으로 맞대응할 때 원전타격을 지시하여 계엄의 합법적 조건을 갖추려 시도한 바가 있다.

그러나 1차 비상계엄이 내란으로 규정되고 윤석열이 내란 수괴로 있고 내란에 동참, 동조한 참칭 정부가 행하는 모든 통치행위는 불법이고 부당하며 원천무효다. 더욱이 2차 비상계엄의 조건을 갖춘다는 것이 내란에 반대하는 전국적인 민중의 저항을 소요로 낙인찍어 탄압할 뿐만 아니라 전쟁을 야기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더더욱 용납할 수 없는 반역이다.

무슨 중대한 사고와 범죄를 저지를지 모르는 윤석열을 민중의 힘으로 끌어내는 것이 시급하다.

국민의힘은 내란 동조에서 내란 참여 정당으로 전면 해체되어야 한다.

따라서 윤석열 타도, 국민의힘 해체가 당면 구호가 되어야 한다. 탄핵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 내란 동참 수괴가 되어 내란범을 비호하는 한동훈과 국힘의원들에게 탄핵 참여를 요청하고 읍소하는 시간은 끝났다. 국민의힘은 내란의 버팀목이 되고 내란범을 비호하는 정당으로 전면 해체되어야 한다.

내란 수괴 윤석열과 아직 체포되지 않은 내란 주모자들을 체포하는 체포조를 운영해야 한다. 전국적으로 국민의힘 당사를 타격해야 한다.

민주주의 단계를 넘어서는 것은 정세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극좌 편향으로 대중들로부터 고립되고 이 정세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가로막아서 내란 주모자들의 복권을 가져올 수 있다.

반파쇼 민주주의가 현 단계 투쟁의 중심 고리다.

파쇼권력을 축출하고 파쇼기구를 타도하며 파쇼정당을 해체시켜야 한다. 위헌정당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국회 참여 권리를 박탈해야 한다.

위헌정당 국민의힘 의원들을 의회 정족수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배제된 국회는 민주국회로 새롭게 쇄신, 재탄생해야 한다.

파시즘을 약화, 타도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심화ㆍ발전시키는 것으로 가능하다.

내란 파쇼권력의 모든 통치행위를 전면 거부해야 한다. 내란 파쇼권력의 부역자들을 색출해내야 한다.

윤석열 파쇼 전체주의자의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신나찌 권력에 대한 군사적, 자금 지원과 북파병설 유포의 전모, 파병기도에 대해 전면 조사를 해야 한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폭넓게 보장되어야 한다. 이 언론의 자유는 폭넓은 민주주의와 시민적 권리로 더욱이 내란자들을 끌어내리고 이 사회의 진정한 자유와 권리, 인권을 신장하기 위한 권리이다.

경찰이 만약 정당한 민중저항을 통제, 억압한다면 이는 내란에 동조하고 내란에 부역하는 불법적인 행위로 민중의 힘으로 억제, 통제되어야 한다.

내란범들을 비호하고 부역하기 위한 극우세력의 자유는 자유가 아니라 자유의 적들로서 통제되어야 한다.

전장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와 인권을 위한 시위는 적극 보장되어야 한다.

파업권은 노동자 민중의 권리를 수호, 확충하는 것으로 적극 보장되고 신장되어야 하며 특히 내란 정권 퇴진을 의한 파업권의 행사는 내란자들을 끌어내리고 처벌하는 위력적 수단으로 이 시기 가장 시급한 권리가 되어야 한다.

윤석열에 의해 약화, 훼손, 파괴된 노동자들의 노동3권과 민중복지가 전면 보장, 대폭 신장되어야 한다.

윤석열에 의해 보장된 자본의 법적 권리, 재정지원 등 시혜와 특혜가 무효화 되고 각종 법인세, 부동산세 등 인하가 취소되어야 한다.

윤석열 정권에 의해 구속된 노동자들,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양심수들은 즉각 석방되어야 한다. 국회는 구속된 양심수 전원의 석방과 복권, 국가배상을 결의하는 특별법을 의결해야 한다.

내란자들을 끌어내리기 위한 학생들의 자유로운 동맹, 자발적인 학생회, 시국 토론과 시국선언 발표, 부당한 권력에 맞서는 저항의 역사인식 형성 등을 위한 아래로부터의 각종 회합, 학습이 적극 보장, 권장되어야 한다.

이번 비상계엄의 포고문 1호에는 계엄군에 의한 언론장악이 명시돼 있었다. 내란 수괴인 윤석열이 그 정지작업의 일환으로 임명한 극우파쇼 방송통신위원장인 이진숙을 끌어내려야 한다.

윤석열 내란 수괴의 역사왜곡에 앞장서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을 즉각 해임시켜야 한다.

KBS, 조중동, 종편 등 윤석열 파쇼정책의 나팔수이자 “공산 전체주의” 운운하며 파쇼적 세계관을 적극 선전해오고 대북 적대관을 고취하며 전쟁위기를 조장해온 언론사를 통제, 억제, 감시하고 반사회적 극우 유투버 활동을 즉각 중단시켜야 한다.

언론의 자유가 폭넓게 보장되어야 한다. 다만 언론과 언론인들이 누려야할 자유는 언론이 행사하는 자유가 이 사회의 자유와 진보를 발전시키고 진리에 입각하고 평화애호적일 때 보장되는 참자유여야 한다.

내란수괴 윤석열의 파쇼화의 이념적, 도구가 되고 내란 실행 도구가 된 국가보안법을 전면 철폐하고 파쇼 정보기관장들을 내란 가담 정도에 따라 즉각 해임하고 파쇼기구들을 해체해야 한다. 국회는 즉각 국가보안법 철폐를 즉각 의결해야 한다.

내란 수괴 윤석열이 행사한 25차례의 거부권은 전면 무효다.

내란 사태를 시급히 종식하고 내란 사태 재발의 정치적, 물질적 토대를 제거하고 내란 사태를 이 사회의 진보적 발전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내란은 전쟁광 내란 수괴 윤석열에 의한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키고 적대관계로 전환된 남북관계를 분단 척결에 나서는 민족관계로 복원할 때 진정으로 종식되는 것이다.

내란은 파쇼 전체주의의 주조자인 미국의 내정간섭을 끝장내고 미군철수 평화협정 체결, 대북 적대정책 철회로 자주적이고 평화애호 권력을 만들 때 완성되어 가는 것이다.

생산을 멈추고 전면 가두시위로 노동자와 기층 민중이 내란 사태 완전 종식과 사회발전의 주역이 되자.

이 기사를 총 118번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