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자주연합 준비위] 무인기 침투-전쟁 도발,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북(조선) 외무성이 중대성명을 통해 남(한국)의 평양 상공 무인기(드론) 침투와 삐라 살포에 대응하여 모든 공격력을 준비상태에 두고 그 중단을 요구하는 마지막 경고의 최후통첩을 보내왔다.

이에 김용현 국방부장관은 “그런 적이 없다”고 했다가 합참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면서 북(조선)의 위협에 단호하고 처절하게 응징할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지금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전쟁 전야를 방불케 하는 심각한 상황이다. 사소한 군사충돌도 국지전, 전면전으로 비화할 위기국면이다. 윤석열 정권은 그간 ‘즉강끝’을 외치며 9.19 군사합의를 파기하고 대북 삐라, 대북 확성기 전면 재개로 북(조선)의 대남 쓰레기풍선, 대남 확성기 재개를 자초해왔다. 그런데 이제 첨단 공격무기인 드론까지 동원했다. 그것도 휴전선 인근이 아니라 평양 상공까지 침투시켜 대북 비방 삐라를 살포했다.

무인기 침투, 대북 비방 삐라 살포는 먼저 도발적 군사행동으로서 정전협정 위반이다. 정전협정 제1조는 적대 행위를 포함한 모든 군사행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2조는 상대방의 영토를 침범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유엔 헌장의 원칙과 국제법 위반이다. 유엔 헌장 제2조는 회원국 간의 주권을 존중하고 무력 사용을 자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북(조선)의 영공을 무단으로 침범한 행위로서 주권과 안전을 명백히 침해한 것이다.

윤석열 정권은 군 당국이 아닌 민간단체가 무인기 침투를 시도했다고 면피할 수 없다. 미국 CIA의 외곽단체인 NED, 국정원을 대신한 통일부의 자금 지원으로 운영되는 반북 민간단체가 그간 대북 비방 삐라를 풍선으로 날렸지 무인기를 이용한 적이 없었다. 그런 점에서 이번 무인기 대북 삐라 살포는 군 부대가 직접 실행했거나 반북 민간단체를 사주한 것이 분명하다. 반북 민간단체의 소행이더라도 윤석열 정권의 대북 적대, 전쟁도발 행위라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에도 중동과 우크라이나에서 수천수만 명의 젊은 군인과 민간인, 특히 아이들과 여성들이 학살되고 있다. 한반도에 전쟁이 터지면, 중동이나 우크라이나와 비교할 수 없는 대량 파괴-대량 살상이 자행될 것이다. 주변 열강들이 개입하면 인류를 절멸시키는 3차 세계대전의 한복판이 될 수도 있다.

민생-민주-평화 파탄에 김건희 국정농단과 부정비리가 속속 드러나 지지도 약20%까지 추락하니 무인기 침투-전쟁 도발에 더욱 매달려 위기를 모면하려는 윤석열 정권의 퇴진이 곧 평화이다.

아울러 미국은 우리 국민의 물음에 답해야 한다.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을 쥐고 있는 주한미군사령부이자 한미연합사령부이자 유엔사령부는, 정전협정, 유엔 헌장과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최근 남(한국) 무인기의 북(조선) 영공 침범, 평양 상공 침투, 대북 삐라 살포라는 군사 도발-적대 행위를 알았는가? 몰랐는가? 알았으면 전쟁 도발의 배후조종자이고 몰랐으면 전작권을 반납할 일이 아닌가?

미국은, 대재앙을 초래할 윤석열의 불장난을 철저히 관리하는 동시에 대북 적대를 철회하고 종전선언-평화협정-조미관계 정상화 이후 주한미군을 철수해야 마땅하다.

– 정권위기를 전쟁위기 고조로 덮으려는 윤석열 정권은 퇴진하라!

– 미국은 대북적대 철회, 평화협정 체결 후 주한미군 철수하라!

2024년 10월 12일

자주연합 준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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