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의 나라” 미국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거짓 신화를 걷어내자 –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최종 타결에 부쳐
백철현[자주연합(준) 집행위원/전국노동자정치협회 편집위원장]
글 순서
1. 미국 신화
2. 방위비 분담인가? 전담인가?
3. 방위비 인상은 자연적, 계절적 요인 때문이 아니다
4. 방위비 인상은 미군 강점의 부산물이다
1. 미국 신화
물신숭배 사회인 한국에서는 온통 신화가 지배하는 사회다. 노동자가 자본가들을 먹여 살리고 부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가가 노동자를 먹여 살린다는 전도된 인식이 지배하고 있다. 또한 노동자가 이 사회의 물질적ㆍ정신적 생산의 담당자가 아니라 자본가들이 그것이라는 자본물신 숭배가 지배하고 있다. 특히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숭배의식으로 그 신화는 정점에 달한다.
미국이 자유의 나라고 그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지켜준다는 신화가 첫 번째이고 그러니 미국이 이 나라를 지켜주는데 비용을 대는 건 당연하거나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신화가 두 번째이다.
그런데 신화((神話, myth)는 거짓말의 의미도 담고 있다.미국은 자유의 나라가 아니다. 자유의 나라이기는커녕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 몸에 살육으로 피가 묻어 있는 야수의 나라다.
안으로는 아메리카 대륙에서 수천만 인디언들이 대대손손 누려왔던 땅을 강탈하고 살육ㆍ인종청소하고 희귀 생존자들을 인디언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흑인들과 히스패닉, 황인 등 유색인종에게 인종차별을 자행하고 있다. 심지어 경찰 총격으로 해마다 천명 이상이 살해당하는데 이 가운데 흑인의 사망 비율이 백인의 두 배가 넘는 경악할만한 국가살인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밖으로는 미국식 자유와 인권을 빙자해서 다른 나라를 침략ㆍ파괴하고 그 나라 민중을 무참히 학살하는가 하면 경제제재와 금융 교살로 나라경제를 고사시키고 내정간섭을 일삼으며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권력을 찬탈케 하고 민중을 살해하도록 하는 깡패, 강도의 나라다.
전 세계 거의 모든 분쟁, 전쟁, 내전에 미국이 개입하지 않은 사안이 없다.
기성 언론의 보도내용을 무조건 믿지 않고 자주적으로 사고하려는 사람한테는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은 나토를 앞세워 러시아를 위협하고 꼭두각시 우크라이나 정권을 통해 벌이는 미국의 대러 대리전이다. 이스라엘이 1년 동안에만도 어린이, 여성을 포함해 최소 4만 여명 이상의 팔레스타인을 학살하는 인종청소를 마음껏 자행하는 것도 미국이 배후에서 이를 조종하고 부추기기 때문이다.
2. 방위비 분담인가? 전담인가?
미국이 자유의 파수꾼으로 이 나라를 지켜준다는 신화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한 방위비 분담(방위? 분담?)과 인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10월 4일 한국과 미국이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특별협정)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이 특별협정은 통상 5년마다 갱신되는데, 이번에 합의한 12차 협정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된다.
이 특별협정으로 2026년 한국이 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2025년 1조 4,028억 대비 8.3% 증가한 1조5192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2027~2030년 분담금은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만큼 인상된다.
미국 숭배 언론에서는 2026년부터 5년간 방위비 분담금 전체 증가율은 17.2%, 연평균 증가율은 3.2%로 11차 협정 기간의 방위비 분담금 총 증가율 35%, 연평균 증가율은 6.2%에 비해 성과 있는 협상 타결을 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갱신된 협정 첫해에 적용하는 증가율도 11차 협정(13.9%)보다 낮은 8.3%로, 8.2%였던 10차 협정(2019년) 때 수준으로 떨어졌고 국방비 증가율 연간 5%에 연동시키지 않고 연간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 2%에 연동시켰기 때문에 성공적인 협상 타결이었다고 보도하고 있다.
가관인 것은 이번에 성공적인 협상 타결 내용 중에는 한반도 밖 미군 자산의 수리·정비 용역에도 방위비 분담금을 사용하던 관행을 없앴다는 것이 있다.
그렇다면 그동안 한반도 밖에서 운용하던 미군의 전략자산인 항공모함, 핵폭격기 등의 수리·정비 용역에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사용해 오고 있었다는 말인가?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2022 국방백서>에 따르면, 2021년 한해에만 약 3.4조 원을 주한미군에 직·간접 비용으로 지원했으며, 현재 쌓여있는 미집행액도 1.8조 원에 달함. 더욱이 한국은 이미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당시 물가상승률이 아니라 국방비 인상률을 연동하여 방위비분담금을 대폭 인상하는 다년도 협상을 체결한 바 있음. 이에 2024년 방위비분담금은 전년대비 27%증가한 1.4조 원에 달함.”이라고 폭로하고 있다.
더욱이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주한미군 주둔 경비는 한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원칙적으로 미국이 부담해야 함. 그러나 예외적인 조치인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 따라 한국은 주둔 경비의 상당 부분을 부담해왔음. 방위비 분담금은 특별협정을 체결하기 시작한 1991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증가하여 15배 이상 증가함.”이라고 하고 있다.
이번 방위비 분담금은 2024년 방위비분담금은 이미 전년대비 27%증가한 1.4조 원이었고 2025년 1조 4,028억으로 증가한데 이어 2026년 8.3% 증가한 1조5192억원으로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번 천문학적 주둔비 인상 외에도 한국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의해 한국이 시설과 부지를 무상으로 미국에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이번 방위비 협상 타결을 성공적이라고 보도하고 있는 언론들을 보노라면 이들 언론들이 미국의 한국지사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다.
3. 방위비 인상은 자연적, 계절적 요인 때문이 아니다
2023년 초 전기요금 29%·가스비 36%·난방비 34% 폭등에 이어 2024년 8월부터 도시 가스요금이 8월부터 68% 올랐다.
최근에는 총선 직전의 대파논쟁부터 4월에 사과값은 1년 전 같은 달에 견줘 88.2% 폭등으로 금사과가 됐었다. 시금치는 지난 8월 한단에 1만2천원까지 5배, 즉 500%로 폭등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배추가 한 포기에 2만2000원으로 금배추가 되기도 했다.
그런데도 공식 통계에 의하면 9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1.6% 상승으로 3년 반만에 1%대 인상이라고 하고 있다. 그런데 노동자 서민들이 김건희가 좋아하는 고가 명품백이나 수억대 골프회원권이나 고급 외제차 수입차 등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건 서민들 삶과 무관하다. 노동자 서민들이 일상적으로 소비하고 비용을 내는 생활물가 폭등이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채소나 과일 등의 급등원인이 폭우와 일조량 부족, 고온 등과 같은 자연적 요인 때문이라고 하고 있다.
기후위기는 근본적으로 자본주의가 야기한 문제고 채소, 과일 급등에는 유통구조의 문제도 있지만 당장은 도리가 없는 자연적 요인이라고 하자.
그렇다면 노동자들이 먹고 사는 임금은 왜 오르지 않는가? 임금 빼고 다 올랐다. 노동자 서민이 피부로 느끼는 특정 생활물가가 수십 %에서 수백 %퍼센트까지 급등했는데 2023년 명목임금은 겨우 2.5%, 2024년 상반기는 2.4% 올랐다. 실질임금은 2022년 전년대비 0.2% 하락하고, 2023년에는 1.1% 하락하면서 3년째 하락 중이다.
여기에 금리인상으로 막대한 주택부채나 양육에서 노인부양까지 노동자 서민의 삶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쌀값 폭락으로 농민들의 삶도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소상공인들의 파산도 급증하고 있다. 도시는 과밀로 고통 받고 있는데 농촌과 지방 도시는 황폐화 되고 있다.
노동자 민중의 생활고 빈곤이 깊어지면서 여기저기서 죽겠다는 아우성을 치고 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부자감세, 법인세 감세, 부동산세 인하와 각종 재정 지원, 정책상의 특혜도 모자라 이어 연간 50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주식부자들에게 22%세금을 물리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려고 하고 있고 민주당도 여기에 이를 유예하며 동조하려 하고 있다.
연이은 실질임금 삭감과 2025년 겨우 170원(1.7%) 인상으로 시급 9860원에서 1만30원에 비해 2024년 전년대비 27%증가한 1.4조 원에서 2025년 1조 4,028억으로, 다시 2026년 8.3% 증가한 1조5192억원으로 늘어나게 되는 방위비 분담금을 대조해서 보라. 얼마나 기막힌 일인가!
2014년 분담금 1조4천억이면 가난한 서민 100만 명에게 140만원 씩 줄 수 있는 액수다. 여기에 토지무상 사용, 천문학적 무기수입, 우크라이나 등 재정지원 등을 더하고 여기에 부유세를 부과한다면 이 비용으로 가난한 서민들에게 넉넉한 복지를 충당할 수 있다.
그런데도 정권과 자본의 언론들에서는 재정이 고갈된다며 연금삭감을 기도하고 있다.
과연 미국에 조공으로 갖다 바치는 천문학적 주둔비 인상에 비해 노동자들의 임금삭감과 농민 서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빈곤이 자연적, 계절적 요인들 때문에 생기는 것인가?
바로 국내외 자본가들에게 무한이윤을 보장해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4. 방위비 인상은 미군 강점의 부산물이다
미제 점령군으로 이 땅을 타고 앉아 이 나라 정치, 경제, 군사, 문화를 떡주무르듯하고 미국이 이 나라 자유를 지켜준다는 허위의식으로 가스라이팅하여 정신적 노예화의 결과 자유와 인권의 수호자 미국과 방위라는 신화가 생겨났다.
방위라는 신화를 걷어내면, 방위비 인상이야말로 자연적, 계절적 요인이 아니라 역사적, 정치적 요인 때문이라는 것이 두 말할 것없이 분명하다. 그것도 굴절되고 왜곡되고 불평등한 역사적 현실로부터 비롯되었다.
터무니 없는 분담금 인상은 미군주둔이라는 현실로부터 생긴 것이다. 1945년 미군이 점령군으로 이 땅에 타고 들어와 강점한 이래 군사동맹이 생기고 불평등한 협정이 생겼다. 천문학적 분담금은 자주국가라면 한 푼도 부담하지 않을 비용이다.
미국은 자유를 위해서가 아니라 점령군으로 이 땅에 들어와서 이 나라의 자주권을 말살했다.
미국의 패권과 전략적 이해를 관철시키기 위해 이남을 이북과 중국, 소련 침략을 위한 전초기지로 삼고 일본을 군국주의로 재무장 시켰다.
미국은 시종일관 조선(북) 적대시 정책으로 침략기회를 노리고 경제 제재로 고사시키려 했다.
한미군사동맹은 대북 침략전쟁의 도구였고 이는 소련과 동유럽 해체 이후에도 미국이 도발하는 신냉전, 가치동맹으로 남아 있다.
가까이는 미국은 4.27판문점 선언과 9.19평양공동 선언 같이 남북의 자주적 협력과 통일추구를 파탄시키고 분단을 고착화 하고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만든 주범이다.
미국이 말하는 북한 비핵화는 미국의 대북적대 일환으로 미국핵독점, 핵패권을 위한 미국식 강권정책에 다름아니다.
천문학적 미국 방위비 인상은 나라의 평화와 방위가 아니라 도리어 대북 침략전쟁의 자금이 되어 한반도에 극단적인 전쟁위기를 낳고 있다.
신화를 벗겨내고 자주적 역사인식에 입각해 다음을 요구한다.
천문학적 방위비 인상을 전면 반대한다!
방위비를 민중의 복지로 전용하라!
미국 앞잡이 전쟁광 민중생존의 파괴자 윤석열을 끌어내리자!
미국은 이 땅을 떠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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