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를 넘어? 정권퇴진을 넘어? 왜 자꾸 넘어야 할 장벽을 앞에 두고 넘은 것으로 간주하는가?

일각에서는 민주주의를 넘어, 정권퇴진 투쟁을 넘어 더 급진적으로 앞으로 나아가자고 한다. 

이러한 요구에 대해 한 편으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다. 민주주의는 부르주아 민주주의이고 계급통치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물론 이러한 민주주의의 한계를 인식하고 더 급진적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자본주의는 소수지배계급의 다수 인민대중에 대한 통치가 민주주의라는 형식과 절차를 통해 정당화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법에 의한 통치, 즉 법치주의는 법의 본질 자체가 계급지배 질서의 수호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억압 민중에게는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것일 수 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항변과 불만은 그에 대한 분노의 표출인 것이다.

반면 노동자 민중의 민주주의는 노동자 민중이 주인되는 세상으로 가기 위한 민주주의다. 이는 다수 민중에 의한 구지배계급 복고세력, 제국주의와 결탁한 잔존분자들 같은 소수에 대해 억압하고 다수에 대한 복종을 요구하는 민중독재를 의미하기도 한다. 그리하여 우리는 심지어는 누가, 누구를 지배하고 억압하는, 지배당하고 억압당하는 민주주의 자체를 소멸시키는 것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것이 진보적 인류가 공산주의라 부르는 정치적 이상이다.

민주주의를 넘어서자고 하는 이들이 공산주의 이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민주주의의 한계를 인식하고 넘어서자고 하는 것을 이해하면서도 다른 한 편으로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점이 있다. 

우리는 지금 노동자 민중이 절박하게 요구하면서 표출하는 당면한 민주주의에 대해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는 한 편으로는 부르주아의 민주주의이지만 여기에는 노동자 민중이 피와 땀으로 쟁취한 권리와 요구, 진보적 열망이 담겨 있다.
 
부르주아는 권력을 잡은 뒤 자신들이 봉건권력과 맞서 싸울 때 내걸었던 민주주의 요구를 절차와 형식적 민주주의로 가두고 실질적 민주주의 요구를 외면했다.

집회와 시위, 출판의 자유, 민주주의와 인권은 봉건체제의 억압에 맞서 더 진보적인 세계를 열기 위한 구호였다. 그러나 부르주아는 자신들이 정치ㆍ권력을 잡고 자본주의가 발전하여 노동자와 자본가의 적대적 대립이 고조되자 민주주의를 바닥에 내팽겨쳐 버렸다. 노동자 민중이 외치는 민주주의 요구를 짓밟고 민주주의가 부자들과 권력자들의 요구에 복무하고 권력을 재창출하는 수단으로 이용했다. 

이제 진보적인 민주주의는 노동자 민중이 내거는 구호가 되었다.

2. 민주주의를 넘자고 할 것이 아니라 완강하게 지켜내야 한다

윤석열 정권 들어 점점 더 민주주의가 총체적으로 압살되고 있다. 국정원이 벌건 대낮에 민주노총을 압수수색하는 일도 벌어졌다. 국가총력전 운운하며 국가보안법을 앞세운 간첩조작극이 벌어지고 있다. 검찰은 국가보안법을 내세워 간첩죄 조작으로 20년을 구형하는 야만적 국가폭력을 자행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이 궁지에 내몰리면 내몰릴수록 앞으로 얼마나 많은 국가보안법 탄압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이다.

윤석열 정권은 공산전체주의라는 겁박을 하며 자신들의 전체주의 독재를 은폐하며 정권을 반대하는 모든 이들을 공산주의로 몰아 탄압할 기세다.

MBC를 포함해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이 탄압 당하고 있고 정권을 무조건 고무찬양하는 어용관제 언론이 육성되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 방송통신위원장에는 극우인사가 임명되었다.

친일 역사왜곡이 판치며 윤석열 내각은 일제의 식민지배를 정당화 하는 뉴라이트 인사들로 채워지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건설노조의 투쟁에 대해 건폭으로 취급하고 2천여 명의 조합원들을 수사하고 40명 가까이 구속시키는 광적인 탄압을 가했다. 급기야 노동자를 범죄자 취급하는 정권과 언론의 작태에 항의하며 노동절에 양회동 열사가 분신하는 비극적 사태도 벌어졌다. 조선일보는 분신 방조 운운하며 동료들을 악마로 몰고 노조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가하려 했다.

윤석열 정권은 화물연대의 안전운임제 요구 파업에 대해 선량한 화물차 기사 운운하며 파업 노동자들을 불량 기사로 내몰고 업무개시명령으로 파업을 진압하였다. 윤석열 정권은 결사의 자유를 전면 부정하고 노동자들의 대중적 권리 쟁취 기구인 노조를 공공연히 적대시하고 말살하고자 혈안이 되어 있다.

총선에서 조롱의 상징이 됐던 대파 논란은 물가폭등에 대한 대중들의 불만의 표출을 보여주는데 그 이후에도 한 때 기름값 인상에 이어 사과값 폭등, 최근에는 시금치 한 단이 1만원 넘게 폭등하는가 하면 배추 한 포기가 2만원 넘게 폭등하는 등 생필품 물가가 폭등하고 있다. 여기에 장기전세 인상과 주택부채까지 생활비는 점점 더 치솟고 있는데 거기에 반비례하여 실질임금은 지속적으로 추락하고 있다. 2025년 적용될 최저임금도 겨우 1.7프로, 170원 올라 노동자 민중은 생활고로 고통 받고 있다.

노동자 민중에게 가혹한 이 정권은 반면에 자본가들과 부자들에게는 법인세와 각종 부동산세를 인하하고 무한 세제 지원과 정책상의 특혜를 통해 자본가ㆍ부자천국을 만들려 하고 있다.

여기에 의료 환경 개선에 대한 민중의 열망을 자기 식대로 해석하여 의사정원 2000명 증원을 일방적, 폭력적으로 밀어부치고 있다. 정권이 대책없이 밀어 부치는 정원확대에 반발한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파업으로 위급한 중증환자들이 응급실을 찾지 못하고 죽어나가는 일들도 생겨나고 있다.

의료환경 개선에 대한 민중의 열망은 실제로는 이 체제에서 무상의료까지 바라지는 못해도 보험적용을 확대하여 감당 못할 의료비를 낮추고 공공의료나 의료복지 개선을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민중의 복지를 반영하려는 정치세력에게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 운운하며 비난하던 정권이 정작 민중의 진짜 열망은 외면한 채 총선 전에 포퓰리즘용 의사정원 확대로 오늘날의 무대책의 위급한 상황을 조성하고 있다.

이태원에서는 수많은 청년들이 압사당했지만 정권은 행정안전부 장관조차도 최소한 책임을 지지 않고 진상규명을 외면하고 비극적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전면 회피하고 있다.

부족하지만 노조법 2,3조 개정 등 노동자 민중의 권리가 담겨 있는 요구가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에 대해 모조리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석열 정권의 수족인 정치검찰은 기만적 이중잣대로 일관하며 야당인사들을 마구잡이 압수수색을 하는 반면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공천개입 등 숱한 범죄의혹에 대해서는 철벽 비호하고 있다.

이 모두는 민주주의를 외면하는 전체주의 독재정권의 성격으로부터 비롯되었다.

우리는 속절없이 무너져내리는 민주주의와 노동자 민중의 제반 권리를 지키고 쟁취하고자 민주주의 투쟁에 집중하고 있다. 그런데 아직 민주주의 투쟁에서 승리하거나 쟁취하지도 못했는데 민주주의를 넘자고 한다. 이는 미래의 정치적 과제를 제시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사활을 걸고 지켜내고 확장시켜야할 당장의 민주주의 투쟁을 외면하게 될 수 있다. 이는 당면한 민주주의 투쟁의 중요성을 무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는 마치 파시즘에 맞서는 통일전선을 쳐야 할 때 비약하여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외치고, 착취 없는 사회를 쟁취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는데 계급이 소멸되는 사회를 말하거나 일국혁명과 세계혁명을 분리시키고는 일국에서 권력을 쟁취하거나 지키기 위해 전력을 다하는데 세계혁명을 하자고 하는 주장과 마찬가지로 공허하고 비약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는 사물발전의 긴 과정에서 단계성에 유의하지 못하고 비약함으로써 당면 정치적 과제를 회피하는 트로츠키주의의 정치적 특성이기도 하다.

이는 더 높은 정치적 과제를 제시하나 실은 당장의 절박한 투쟁을 외면함으로써 미래의 과제를 현실적이지 않고 공허하게 만들 수 있다. 민주주의를 넘자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사활을 걸고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에 제대로 나설 수 있겠는가? 눈앞의 노동3권 쟁취투쟁에 제대로 나설 수 있겠는가? 진보적 인민 대중의 요구와 열망에 충실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아직 쟁취하지 않은 민주주의를 넘자고 할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통해 새로운 세상으로, 다음 단계의 더 높은 투쟁으로 나아가자고 호소해야 한다. 

3. 정권퇴진이라는 인민대중의 열망에 충실한 것이 진보적 시대정신이다

마찬가지로 일각에서는 정권퇴진을 넘어 체제전환을 하자고 한다. 체제전환을 요구하는 정치세력들이 실질적인 체제전환의 방도나 목표가 없고 정작 혁명으로 체제가 전환된 현존하는 사회주의에 대해 부정하거나 적대적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

여기서도 한편으로는 정권퇴진을 넘어라고 외치는 사람들, 단체들이 왜 그렇게 주장하게 됐는지 심경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우리는 윤석열 정권퇴진 투쟁을 넘어 인민대중에 의거하여 실질적인 사회변화와 개조를 할 수 있는 진보적이고 급진적인 권력을 만들어야 한다. 그럴 때만이 과거 박근혜 정권 퇴진투쟁이 문재인 정부를 낳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와 바람이 실망과 환멸로 나타나면서 가장 반동적이고 극우적인 윤석열 정부를 낳은 과정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한 인민대중에 복무하여 이 사회의 모순들을 척결할 수 있는 권력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 것인가?

당장의 정권퇴진을 하지 않고 그것이 달성될 수 있는 것인가? 정권이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고 관철시키는 집행위원회일진데 정권퇴진없이 체제전환이라는 것을 할 수 있는가?

우리는 지금 정권퇴진 투쟁에 전력 집중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부부 동시 구속을 앞두고 제 발로 내려올 생각이 추호도 없다. 총선 패배 이후 잠시 고개를 숙였던 정권은 20프로 대로 지지가 떨어지고 김건희의 사기행각과 이를 비호하는 검찰과 권력기구들의 실상이 점점 저 드러나고 실제 탄핵요구가 더 올라오게되자 필사적으로 권력을 지키기 위해 혈안이 되고 있다. 극우 인사들을 전면에 배치하고 정보기관들을 전면에 내세우며 권력기구들을 총동원하여 권력을 지키고자 한다.

정권의 위기가 깊어지고 퇴진 요구가 점점 더 대중적으로 올라가면 갈수록 정권의 폭압성과 반민중성은 도를 더해 갈 것이다.

우크라이나에서 신나찌 정권과 세력으로 대리전을 불러일으킨데 이어 이스라엘 시오니스트를 내세워 팔레스타인 침략과 학살을 자행하던 미제국주의는 가치동맹, 아시아판 나토 운운하며 반중 반러 반북 대결책동을 자행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전쟁을 조장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미국을 등에 업고 조선(북)에 대해 선제타격, 참수타격, 즉강끝(즉시 강력하게 끝까지) 운운하며 역대급 한미연합훈련으로 대북 적대정책을 노골화 하며 전쟁도발을 자행해 왔던 정권이 위기 앞에서 얼마나 위험천만한 전쟁도발을 자행할지 모른다. 
 
정권퇴진 투쟁은 이 땅에서 전쟁의 참화를 막고 평화를 지키고 적대적 두 국가로 파탄난 남북관계를 정상화 하고 민족관계를 복원할 수 있는 중대한 투쟁이다.

벼랑 끝에 내몰린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고 민생고를 해결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

정권퇴진은 노동자 민중이 이 투쟁의 주도자가 됨으로써 그 다음 들어설 어느 정치세력에게도 자신들의 요구를 힘차게 관철시킬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윤석열 정권퇴진 투쟁은 박근혜 퇴진 투쟁 보다 훨씬 험난하고 격렬하게 진행될 수 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이 20프로 대의 지지를 받으면서도 정권퇴진을 모면하기 위해 공안탄압을 가하고 심지어 계엄령설까지 나오는 마당에 정권퇴진이 쉽사리 이뤄진 것으로 간주하고는 퇴진투쟁을 넘어 체제 전환으로 나아가자고 한다.

정권퇴진 투쟁에 전력을 기울여야 하는 시점에 퇴진해봤자 민주당 좋은 일만 시킨다면서 이 투쟁에 전적으로 참여하기를 꺼려한다. 이는 패배주의와 기권주의를 조장한다.

이러한 태도는 총선 이후 특검과 거부권 공방전이 찻잔 속의 전투임이 드러나고 대중적인 정권퇴진 투쟁이 절실해 지는 시점에서 투쟁의 전면적 분출을 가로막는다.

이러한 태도는 정권퇴진 투쟁을 광범위하게 전개해야 하는 퇴진투쟁체 내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정권퇴진에 동의하면 과거 불문하고 폭넓게 전선체를 꾸리는 대신 자신들이 제시한 10대 요구를 승인하는 세력들 하고만 투쟁체를 꾸리자고 한다. 전면적이고 단일한 전국적 정권퇴진 투쟁체를 꾸리는 대신에 스스로 고립을 자처하고 담장을 높이고 있다. 이로써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물론이고 일찌감치 정권타도를 내걸고 싸워오고 있는 촛불행동하고 단일한 퇴진체를 꾸리지 못하고 있다.

진보적인 10대 요구의 관철은 정권퇴진 투쟁체 참여의 사전 조건으로 내세울 문제가 아니다. 10대 요구는 광범위한 투쟁체 속에서 정권퇴진 투쟁을 힘차게 전개하며 이러한 요구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민중이 흔쾌하게 수용하게 함으로써 관철시킬 수 있는 것이다.

10대 요구도 나열적으로 내걸게 아니라 정권퇴진을 전면화 하면서 집약적인 대중적 요구로 나타나게 해서 기존 정치권이 수용하게끔 압박을 가해야 한다.

민주당 식의 평화공존론에 대해서는 전쟁책동에 혈안이 된 윤석열 정권 퇴진투쟁과 전쟁반대 투쟁을 전면화 하면서 이를 가로막는 미국의 횡포와 간섭을 대중들 앞에 드러내고 위선의 평화공존론을 넘어 한미군사동맹 반대, 미군철수 평화협정 체결 투쟁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야 한다.

윤석열의 친일과 역사왜곡 뒤에는 미국이 있다는 점을 부각시킴으로써 반일은 일본 군국주의 반대와 반미제국주의 요구로 나타날 수 있게 해야 한다.

기층 노동자 민중이 이 투쟁의 주도 세력이 되어 정치적 대안이 없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지지하는 진보대중들을 진보세력의 지지자들로 만들어야 한다. 

자산계급정당인 조국혁신당의 근본한계에도 불구하고 조국혁신당은 3년은 길다라는 참신한 구호로 대중들의 열망에 기민하게 부응했다.

지금 인민대중은 윤석열 정권과 힘차게 전면에 싸우고 힘있게 끌어내리는 세력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한다.

양당체제 극복을 이유로 윤석열 정권을 고립시키고 포위전선을 폭넓게 치는 대신에 국민의힘 민주당 조국혁신당을 동시에 적으로 돌리는 것은 전략전술의 초보적 이해도 없는 것이다.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반민중적 민주당 정권과의 투쟁을 회피하고 오로지 국힘만 타격하고 규탄하고 심지어 조국을 구하자 처럼 자주성을 상실하고 민주당의 들러리에 섰던 것이 우경이라면 양당체제 극복을 내걸어 국힘 민주 양당을 동시에 끌어내리자는 것은 좌경일 뿐만 아니라 어리석은 처사다.

민주당을 비판한다면 정권퇴진 투쟁을 회피하거나 교란하는 것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

변죽을 울리며 총선 민심을 외면하고 국가보안법 철폐와 정리해고ㆍ기간제법 등 비정규직 관련 악법 철폐를 외면하는 것에 대해서이다.

민주당의 정치적 본질상 실질적 사회변화를 개시하거나 완수할 수 없다. 이들은 김건희 비리나 국정개입 문제 같은 정권의 비정상적 행태에 대해서만 제기할 수 있을 뿐이다. 이들이 이 사회의 불평등과 빈곤, 실업, 분단문제, 통일문제 등 구조적, 역사적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고 지엽말단의 문제만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민주당은 심지어 국회에서 찻잔 속의 공방을 넘어 정권퇴진 대중투쟁이 벌어지는 것도 마땅치 않아 한다. 이들의 본질을 인식하기에 더더욱 정권퇴진 투쟁에 적극 나서야 한다.

도탄에 빠져 정권을 한시라도 빨리 끌어내리고자 하는 인민대중의 열망에 충실하는 것이 진보적 시대정신이다.

정권퇴진 투쟁에 앞장서고 실제 끌어내려야 한다. 정권퇴진 이후 권력의 상은 퇴진투쟁의 양상, 요구, 주도성에 따라 달라진다. 정권퇴진을 넘어가 아니라 정권퇴진 투쟁을 통해서 새 사회를 열어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