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승리 여세를 몰아 윤석열을 쫓아내고 윤석열의 배후 미군 침략자들을 몰아내야 합니다!

* 이 글은 4월 13일(토) 15시에 개최된 세계반제동시투쟁 집회 연설 전문입니다.

1.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패배했습니다. 이로써 윤석열 정권의 전반적 사회퇴행에 제동을 걸고 폭압정치를 일정 제어하여 정권퇴진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이번 총선은 승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총선은 승리의 계기이지 온전한 승리는 아닙니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는 무척이나 우려스러운 일들도 나타났습니다.
한동훈과 국민의힘과 조선일보를 위시로 한 극우언론들은 종북몰이와 함께 비례대표 후보의 한미연합훈련 반대 투쟁과 반미전력을 대대적으로 부각시키며 비난을 가하기 시작 했습니다.

민주당은 즉시 이 종북ㆍ 반미몰이에 굴복하여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에서 추천한 후보들의 사퇴 압박을 가하했습니다. 당사자들은 이것이 선거쟁점이 되어 선거에서 불리하게 작용될까봐 사퇴를 수용했습니다.

유력한 정당의 후보들 누구도 이러한 사태에 대해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유력 정당이나 수천여 명에 달하는 후보들 모두가 이러한 사태에 대해 강건너 불보듯했습니다. 그 누구도 미국을 반대하고 전쟁을 반대하고 파탄한 남북관계를 복원시켜 분단된 나라를 통일시키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300명이 넘는 당선자들 중 절대다수가 반미를 극렬 반대하고 그 중 극히 일부가 설사 반미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철저히 내색하지 않아야 정치생명을 부지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전체 국민을 대표한다는 21세기 대한민국 국회가 온통 친미숭배, 친미경배 국회로 채워졌습니다.

도대체 미국이라는 나라가 무엇이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또 무엇이기에 이토록 미국을 절대적으로 숭배 찬미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까?

2.

반미는 미국민을 반대하고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를 배척하는 배타적 사상이 아닙니다.

반미는 미국이 패권과 강권을 일삼으며 다른 나라 내정에 개입하고 더 나아가 자주를 표방하는 정권을 폭력적으로 교체하며 침략을 일삼는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사상입니다.

미국은 초기부터 먼로주의로 불간섭주의라는 미명 하에 영국을 위시한 유럽제국주의에 맞서 신흥 제국주의로 성장하고 일방적 패권과 침략을 자행해 왔습니다.
미국은 필리핀 침략전쟁부터 베트남 침략전쟁, 이른바 냉전이 끝난 시점에도 이라크, 소말리아, 유고슬라비아, 아프가니스탄, 리비아 등에서 침략전쟁을 자행했습니다.

나토가 자행한 전쟁을 지휘한 것도 미국이었습니다.

이재봉 원광대학교 교수는 프레시안 기사에서 2016년 기준으로 [미국 역사 240년 동안 219년을 전쟁]을 자행한 나라라고 규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1776년 독립 선언 이후 2016년 현재까지 240년 가운데 무려 219년 동안 전쟁을 치렀다. 전쟁을 치르지 않은 해는 8.8%인 21년밖에 되지 않는다. 5년 이상 연속으로 전쟁에 개입하지 않는 기간은 세계 대공황 직후인 1935년부터 태평양 전쟁 직전인 1940년까지가 유일하다. 1991년 소련이 해체되고 냉전이 끝난 이후엔 1997년과 2000년에만 전쟁을 치르지 않았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2016년 현재까지 전 세계 150개 이상의 지역에서 약 250개의 전쟁이 발발했는데, 이 가운데 200개 이상의 전쟁이 미국에 의해서 일어났다. 참고로 20세기에만 약 1억9000만 명이 전쟁으로 죽었다.

미국의 침략전쟁사는 그 이후로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러우전도 이 전쟁의 배경에 대해 조금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미국이 나토의 동진과 러시아 포위 고립을 목표로 우크라이나에서 정권교체 폭동으로 친미정권을 세워 러시아에 대한 대리전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대만에서 전쟁위기도 언론에서 떠들고 있는 중국의 도발로 인한 것이 아니라 미국패권을 위협하는 중국을 견제하고 궁극적으로 해체하기 위해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을 깨고 대만의 분리독립을 획책한 결과입니다.

전쟁이라기보다는 차라리 대량학살극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봉쇄와 인종청소 만행의 배후가 미국이라는 사실은 이미 만천하가 알고 있습니다.

이로써 미국의 침략과 만행에 맞서 전 세계에서 미국을 규탄하는 투쟁들이 대대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반미는 시대의 대세입니다. 미국의 침략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갈구하며, 자주적으로 살겠다는 바람은 전 세계 진보적 인류의 뜨거운 열망입니다. 심지어 미국 내에서도 자국의 이스라엘 지원과 패권을 반대하는 투쟁들이 대대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3.

전 세계에서 미국이 자행하고 있는 패권과 침략, 강권이 이곳 한반도와 대한민국이라고 해서 다르겠습니까?

미국은 일제로부터 해방된 이남에 들어오는 순간 맥아더 포고령을 발표해 민중의 자치기구를 분쇄하고 4.3제주, 여순항쟁 등 전국에서 분단을 반대하고 통일과 해방을 열망하는 민중을 학살하고 이남을 반공전초기지로 삼았습니다.

제도권 반공역사가 아니라 역사의 진실을 탐구해보면  한국전쟁도 이러한 역사적 배경 속에 벌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은 이승만 독재정권으로부터 박정희 군사쿠데타, 전두환 군사쿠데타와 5월 광주학살을 배후에서 조종하며 한국을 미국의 속국으로 삼았습니다.

지금 언론과 정권에서는 “북한의 전쟁도발” 운운하고 있지만, 2018년 국민들 전체의 뜨거운 통일 열망과 지지 속에 진행되었던 4.27판문점 선언과 9.19평양공동선언 같은 남북 간 합의를 깬 것도 베트남 하노이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파탄낸 미국이 막후에서 벌인 일들이었습니다.

9.19군사합의의 폐기는 판문점선언과 9.19평양공동선언이 파탄된 결과입니다. 북의 연락사무소 파괴는 남북 간 군사합의 파탄의 원인이 아니라 남북 간 선언이 외세의 개입과 굴종으로 파탄난 상황을 보여주는 결과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란과 쿠바, 베네수엘라, 러시아 등에 대해 그러한 것처럼, 미국은 나사못 하나 들어가지 못하고 북을 제재하고 포위말살하려 하고 있으며 침략적 본성을 숨기지 못하고 한미연합군사훈련으로 침략전쟁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북한 주적론, 선제타격 운운하고 최근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즉강끝'(즉각 강력히 끝까지)을 외치며 미국의 요구에 따라 호전적 전쟁광의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유의 방패라는 명목으로 미국 함공모함, 전략폭격기가 총동원되고 역대급 한미군사훈련이 실시됐습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야외 기동훈련이 23회에서 48회로 배 이상 늘었습니다.
북에서 동족ㆍ민족관계의 파탄과 적대관계로 전환선언을 한 상황에서 앞으로 전개될 사상최대의 한미연합전쟁연습은 훈련이 아니라 섶을 들고 불속에 뛰어뜨는 위험천만한 불장난입니다.

나토의 동진이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낳았다면 아시아판 나토는 대만과 한반도에서 전쟁을 의미합니다. 우크라이나의 비극과 참상이 우리에게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미제가 획책하는 전쟁을 반대해야 합니다. 반미는 거스를 수 없는 도도한 시대정신이자 인류의 진보적 요구입니다.

강도 침략자 미국에 가스라이팅 당해 친미숭배ㆍ친미경배할 것이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도도하게 펼쳐치고 있는 반미투쟁이 이곳 대한민국에서도 일어나야 합니다.

평생을 속고 기만 당했던 우리들에게는 3년이 아니라 3개월도 너무 길고 지긋지긋합니다.

미완의 총선 승리가 아니라 진정한 승리는 윤석열이 벌이는 전쟁책동을 막아내고 윤석열을 퇴진시키는 것입니다.

윤석열 검찰독재의 폭압성을 가능하게 하는 검찰기구 그 자체와 함께 폭압의 온상인 간첩조작기구 인권탄압 기구 국가정보원을 해체하고 반민주 악법 국가보안법을 전면 철폐해야 합니다.

압도적인 야당 190여 석으로 윤석열의 거부권을 거부하고 정리해고제ㆍ파견법 같은 노동악법을 철폐하고 노동3권을 쟁취하도록 압박해 들어가야 합니다.

민주당 180석 의석을 가지고도 온전한 개혁 하나 못했고 결국 윤석열을 낳았던 과거를 되풀이 하지 못하게 노동자ㆍ민중이 대대적으로 투쟁해 나가야 합니다.

윤석열을 권력에서 쫓아내고 윤석열의 배후 미군을 이 땅에서 쫓아내야 합니다.

전쟁을 낳는 대북적대 정책을 파탄시키고 미군철수ㆍ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노동자ㆍ민중이 무도하고 무책임한 권력을 진정으로 대파하고 승리하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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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전국노동자정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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