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의 위성발사, 무엇이 재난이고 누가 백해무익한가?

이재명이 북의 합법적이고 투명한 위성발사를 두고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이고 백해무익하다고 규탄했다.
북이 쏘아올린 위성이 발사체라는 표현은 중립적인 표현이다. 도대체 발사체 발사가 왜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인가?
위성발사가 탄도미사일로 전용될 수 있기 때문에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도 한다.
그렇다면 다음 몇 가지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먼저 탄도미사일로 전용되지 않는 위성이 있는가?
반대로 탄도미사일이 위성으로 전용되지 않은 적이 있는가?
미국을 포함해 다른 나라의 발사체가 탄도 미사일로 전용된 적이 없는가?
위성기술과 탄도미사일 기술은 쏘아 올리냐 재진입하느냐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두 발사체는 서로 구별이 되지 않는다. 로켓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로켓기술로 전용될 수 있다는 말은 말이 아니라 기만의 언술이다.
같은 발사체 상단에 위성을 실으면 인공위성이 되고 탄두를 실으면 탄도미사일이 된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몇 가지가 입증이 돼야 한다.
북이 이번 발사체를 발사하면서 로켓상단에 위성을 탑재했는가? 탄두를 탑재했는가? 위성을 탑재했다면 우주공간의 평화적, 자주적 이용의 권리에서 왜 북만 배제하는가?
그리고 만약 탄두를 탑재했다면 그 동안 군사미사일 발사 시험을 수없이 해오고 실제 침략전을 예사로 벌여온 미제를 위시한 제국주의 열강들은 왜 안보리결의 위반이 아닌가?
난폭한 내로남불, 이중잣대 아닌가?
재난은 새벽에 잘못 발송된 재난문자만이 아니다.
전쟁광 윤석열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사태에 대한 이재명과 민주당의 인식도 재난적이고 파탄적이다.
재난 문자발령만으로도 이처럼 대사회적 혼란이 일어나는데 실제 미사일발사 상황이면 누가 이 엄청난 재난에 책임을 질 수 있는가?
왜 이 난리통에 전쟁을 막자고 말하지 못하나?
진짜 전쟁과 재난을 부추기는 미국에 대해 입닥치고 있나?
침략책동자들이야말로 재앙의 원흉이고 이 원흉을 전가하는 세력, 자들이야말로 백해무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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