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왜 대정부투쟁에 나서는가?
오늘 16시 <비정규직 배신정권 다시 촛불을!> 기치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광화문 일대에서 대정부 투쟁에 나섭니다.
이 투쟁은 앞으로 11월 노동자대회와 고 김용균 3주기를 앞두고 계속 완강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지금 내년 3월 치러질 대선을 앞두고 정권교체나 연장이냐를 둘러싸고 암투, 모략, 쟁투가 격렬하게 벌어지고 있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저들은 자본의 이해를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언제 그랬냐는듯이 일치단결할 것임을 너무나 잘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그동안 겉으로는 ‘노동존중’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정책’, ‘소득주도 성장’ 등을 내건채 저임금체제, 비정규직 확대, 죽음의 외주화, 노동법 개악 같은 노동자말살 정책을 펼치는 문재인 정권과 자본의 주구인 고용노동부에 맞서 힘차게 투쟁해 왔습니다.
‘비정규직 배신정권’에 맞서 ‘다시 촛불을!’이라는 구호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기대가 무너져서 배신감을 느낀다는 의미보다는 그 양두구육의 위선성과 양면성을 엄중 규탄하고 정권연장이든 정권교체든 그것은 오직 자본가들의 이익을 충족시키는 방법, 수단, 세력, 대표자의 면면의 교체에 다름 아니라는 것을 대대적으로 폭로하고 힘차게 싸우자는 의미로 제출되었습니다.
검찰을 앞세운 문재인 정권의 대대적인 비정규직 탄압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그동안 남북관계 발전, 노동존중, 민주주의, 사드 철거 등 내세웠던 모든 ‘개혁정책’이 파탄하자 마지막으로 검찰개혁을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개혁된 새로운 검찰체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폭압적으로 탄압하여 투쟁을 말살시키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2018년 7월 26일, 서울고용노동청 농성투쟁(노동부장관, 행정개혁위원장 면담 요구)
2018년 9월 20일, 10월 7일, 서울고용노동청 농성투쟁(불법파견 문제 해결 요구), 2018년 11월 12일, 16일 비정규직 이제그만 4박5일 투쟁(청와대, 국회, 대검찰청 투쟁)
12일 청와대, 13일 대검찰청 농성, 14일 국회, 15일 정부종합청사 앞 집회 및 행진
2018년 12월 21일, 비정규직 이제그만 1박2일 촛불행진 고용노동청에서 청와대까지 행진
2019년 1월 18일, 청와대 앞 기습시위(김용균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비정규직 이제그만) 등 단식투쟁을 포함해 치열하고 처절하게 진행된 비정규직 투쟁에 대해 검찰은 일반교통방해, 특수건조물 침입,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17명의 비정규직 대표자들을 기소했습니다.
검찰에게는 만연한 불법파견과 근로기준법 위반과 고용노동부의 불법 방관 및 조장, 중대재해를 야기하고 사람잡는 자본가들의 불법행위 같은 불법은 기소의 대상도 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의 탄압은 조선일보를 필두로 하는 언론들의 어마어마한 악선전을 계기로, 비정규직 탄압하고 확산하는 악법을 무기로 마구잡이로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로써 검찰은 경악스럽게도 투쟁에 앞장선 17명의 비정규직 대표자들에게 각각 최대 5년 6월, 3년 6월부터 6월, 벌금형까지 악랄하게 구형했습니다.
2020년 5.1 코로나19 비정규직 긴급행동, 6.20일, 죽음과 해고를 멈추는 40리 걷기(쿠팡에서 아시아나케이오까지), 11월 13일 “인간답게 살고 싶다” 전태일들의 행진 투쟁에 대해 재판이 진행 중에 있고, 코로나19 비정규직 긴급행동 관련 14명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이쯤되면 검찰은 권력기구와 법을 손아귀에 쥐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적개심을 표출하고 있다고 봅니다.
개혁된 검찰은 문재인 정권의 검찰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검찰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파쇼탄압의 기구입니다.
대중투쟁, 대정부 투쟁은 원칙이자 출로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임기말이 되면서부터는 노동존중이라는 수사도 더 이상 내걸지 않고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구속기도와 대대적 탄압몰이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투쟁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없습니다. 이대로 주저앉아서 구속과 수배, 집행유예, 벌금 같은 탄압을 당하든가 대선놀음을 지켜보든가 아니면 힘차게 정면돌파 하든가 선택지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권력교체기 대중투쟁은 여러 선택가능한 대선전술이 아니라 원칙입니다. 누구든 권력을 잡아 또 무슨 구호로 기만하고 우롱하고 탄압해도 우리의 원칙이 굳건하고 대중투쟁의 힘이 있다면 흔들리지 않고 버티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대중투쟁과 대정부 투쟁은 노동자에게 희망을 주는 출로입니다.
권력자의 자식은 산재보상금이라는 명목으로 50억을 받는 대장동과 자본과 권력자들의 탐욕의 잔치판이 벌어지는 전국 도처의 대장동들과 1년에 고작 수십, 수백만원을 아끼려고 고등학교 실습생을 강제 잠수시켜 죽음으로 내모는 이 비열하고 잔학한 체제는 같은 하늘 아래에서 공존할 수 없습니다.
저임금 체제, 비정규직 체제, 가난과 해고와 실업, 중대재해, 장시간 노동으로 얼룩진 이 자본의 착취체제를 박살내야 합니다.
오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대정부 정치투쟁은 그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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