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의연과 윤미향 씨 논란의 본질에 대하여

최근 정의연(일본군성노예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이나 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자 윤미향 씨를 두고 논란을 제기하는 조중동이나 미래통합당의 회계문제나 기부금 사용의 문제, 조직운영의 문제 등은 사실관계도 과장, 왜곡되어 있지만 사태의 본질과도 관련이 없는 문제다. 이들 극우들은 윤미향 씨와 종군위안부 피해 이용수 인권운동가 간의 갈등을 이용해 직접적으로는 총선 이후 다수당이 된 민주당에 타격을 가하고 종국적으로는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역사적 해결을 가로막으려 하는 것이다. 따라서 극우들이 제기하는 프레임으로부터 빠져나와 이 사태의 본질을 지적하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다.

이 사태의 직접적 계기가 윤미향 씨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이 된 이후에 제기되었고, 이용수 인권운동가도 “책임을 완수하지 않고 자기 욕심만 채우려 국회에 들어가는 것 같아 배신감이 들고 서럽다”라고 문제를 제기한 이유를 들었으므로 그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진척시킬 수밖에 없다. 여기서 이용수 인권운동가의 이러한 발언이 진심이든 다른 이유가 있든 그것은 별개의 문제다. 중요한 것은 이 논란의 시발점이 된 윤미향 씨의 국회의원 당선이 종군위안부 문제의 역사적 해결에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이다.
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이었던 더불어 시민당을 통해 국회의원이 된 윤미향 씨는 지금의 논란을 통해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해 달려왔던 지난 30년의 목소리를 죽이려고 하고 있고, 그 정당성을 훼손하고 있다”, “그 위에 또 그것에 근거해서 제가 국회의원 당선자가 되었기 때문에 제 목소리에 어떤 제약을 가하려고 하는 의도도 다분히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든다”(윤미향 “국회의원 되자 제 목소리에 제약 가하려 해”, 한국경제, 2020.05.13.)라고 주장하고 있다.
윤미향 씨는 국회의원이 되서 종군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고 그 지지자들도 같은 이유로 윤미향 씨를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종군위안부 문제의 역사적 본질을 봤을 때 윤미향 씨의 주장을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윤미향 씨가 설령 진심으로 그러한 다짐을 하고 있다손치더라도 이 역사적 문제의 본질을 살펴볼 때, 그리고 윤미향 씨가 몸담고 있는 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해 보이고 있는 위선적 태도와 이들의 계급적 본질을 봤을 때, 이 당에 정치적으로 종속되지 않을 수 없는 윤미향 씨의 행보는 필연적으로 반민중적으로, 몰역사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고 확신한다.
우리는 종군위안부 문제의 본질을 이렇게 인식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미국의 한결 같은 전략은 한국과 일본을 반공주의 전초기지로 만들어서 쏘련과 중국, 조선을 고립 파멸시키는 것이다. 쏘련이 해체되고 중국이 수정주의의 길을 걸으면서 자본주의화 되는 역사적인 변화가 있지만, 여전히 한미일 동맹은 반북을 바탕으로 일본을 재무장시키고 한국을 작전기지로 해서 미제국주의의 지배를 완성하는 것이다. 이는 일본의 독점자본과 국가권력의 이해와 철저하게 부합하는 것이다. 일본 사회당이든 민주당이든 이러한 미제국주의 중심의 반공동맹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왔다.”(일본군 성노예 문제에 대한 ‘참세상’ 등의 반동적 인식의 근원과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노동자정치신문, 2016년 7월 12일)

이러한 한미일 반공동맹의 공고함을 위해서는 식민지 제국주의라는 한일 간 역사적 문제에 대한 문제제기는 더 이상 없어야 한다. 일본 제국주의의 만행을 일깨우는 것은 한미일 반공주의 동맹의 걸림돌이고 일본의 우경화와 전쟁하는 국가로의 발전에 방해가 된다.
이 때문에 미제는 한일의 역사문제를 둘러싼 갈등을 부각시키지 않고 이를 통해 나타난 한일군사정보협정 연장을 종용했다. “한일전” 운운하며 역사문제 해결을 외쳐왔던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은 미국의 종용에 따라 한일군사정보협정을 또다시 연장했다.
문재인 정권은 한일, 한미일 군사동맹 체제를 숭배하며 반북 적대정책에 동참해 왔다. 따라서 윤미향 씨가 민주당 국회의원이 되서 이 역사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위선이다. 윤미향 씨가 민주당 지배계급의 일원으로 이 역사적 문제의 근본해결을 가로막게 되는 것은 필연이다.
전태일 열사의 동생 전순옥이 민주당 국회의원이 됨으로써 열사정신을 팔아먹고 반노동 정책의 주구가 되고, “통일의 꽃” 임수경이 민주당 국회의원이 됨으로써 국가보안법을 수호하고 반통일세력의 일원이 되고, “세월호 변호사” 박주민이 민주당 국회의원이 됨으로써 세월호 진상규명을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윤미향 씨도 그렇다.
지금 극우들의 공세도 윤미향 씨가 민주당 국회의원이 아니라 역사문제 해결을 위해 헌신적으로 달려왔던 30여 년의 순수성을 지키고 있었더라면 생기지 않았을 문제다. 저들 파렴치한 극우들이 감히 종군위안부 투쟁의 정당성을 지금처럼 훼손하려 들지 못했을 것이다.
이른바 조국사태에서 그랬던 것처럼 많은 진보진영에서도 적폐로부터 윤미향과 정의연을 지킨다는 논리로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철학으로 윤미향 씨를 지지하고 있다. 그럼으로써 반역사적인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고 자주적 역사문제 해결도 제 갈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 기사를 총 1305번 보았습니다.

노정협

전국노동자정치협회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