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은 어겨서 불법으로 투쟁해야 한다!  

부패한 자산가 조국은 법무부 장관이 되면 “폭력을 수반한 집회·시위에 대한 불가피한 법 집행”을 하겠다고 했다.

이 파렴치한 적반하장에 대해 노동자들은 이렇게 외치고 있다.

“톨게이트 수납원들에 대한 불법파견 법 집행부터 해라! 헌법으로 보장된 노조할 권리를 파괴한 삼성부터 영남대 의료원부터 처벌해라! 빼앗아간 최저임금부터 돌려놔라! 15년이나 불법파견을 대놓고 저지르고 유성기업 노조탄압 주범인 정몽구-정의선이나 법대로 처벌해라!”

이뿐인가?

불법 범죄자 삼성 이재용이나 다시 감옥에 처넣어라!

불법 재판거래 양승태 일당이나 일망타진하고 그 재판거래 피해자들이나 원상회복 해라!

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는 오늘도 30일 가까이 단식 농성을 하며 법원판결마저 지키지 않겠다는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파렴치한 위선자 조국이 말한 “폭력을 수반한 집회·시위”를 하고 있다.

오늘 또다시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불법파견도 모자라 불법 정리해고를 자행한 지엠자본과 정권에 항의하며 정문을 틀어 막고 집단단식 농성과 고공농성으로 “폭력을 수반한 집회·시위”에 나서고 있다.

이처럼 자본주의 사회의, 자본가 정권 하에서 자본가들이 누리는 반사회적, 반민중적 권리는 법적 보호의 대상인 반면에 노동자들이 누리려 하는 전체를 위한 진보적 권리는 “폭력을 수반한 집회·시위”가 된다.

그러니 노동자들은 더 단호하고 철저하게 투쟁해야 한다.

파견법을 분쇄하고 정리해고법을 분쇄해야 한다.

국가보안법을 부셔버려야 한다.

악법은 어겨서 불법으로 깨뜨리며 투쟁해야 한다.

법적 지배에 대한 환상을 깨고 그 법적 지배의 폭력적 본성을 폭로해야 한다.

노동자 민중의 전사회적, 진보적 권리가 폭력이 되고 불법이 되는 이 자본주의 사회를 분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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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전국노동자정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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