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시기 누가 주타방(주요 타격 방향)인가? 자한당 해체 집중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을 타격해야 정치적 활로가 열린다!

현 시기 누구를 주요 타격 방향으로 설정할 것인가? 지금 누구를 주요 타격 방향으로 설정할 것인가는 당면투쟁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전술적 과제를 수립하기 위해서도, 운동의 새로운 도약과 향후 백년의 진로를 설정하여 전략적 목표를 수립하기 위해서도 중차대한 문제이다.

박근혜 정권 당시 노동자 민중이 온 힘을 결집하여 박근혜와 새누리당에 맞서 싸우는 것이 정세를 끌어가는데 있어서 주요 타격 방향이라는 것은 명백한 것이었다. 우리는 박근혜 정권을 국정원 및 국가기관을 총동원한 총체적 부정선거로 등장하여 박정희 ‘유신 독재’체제로 복귀하려 하는 파쇼권력이라고 규정하고 파쇼권력을 몰아내기 위해 총결집해야 한다고 외쳤다. 우리는 이것을 박근혜 파쇼 정권에 반대하는 ‘반파쇼 민주주의 투쟁’이라고 규정하고 정권퇴진을 위해 투쟁했다.

박근혜 파쇼 권력은 2017년 3월 10일 탄핵당함으로써 “4.19 이후 최초로 정권 퇴진을 성사시키자”는 우리의 요구는 현실이 됐다. 파쇼 정권에 대한 노동자 민중의 전면적인 투쟁이 이러한 요구를 현실로 만들었다.

당시 반파쇼 민주주의 투쟁에 있어서 우리는 “박근혜 정권에 반대하거나 비판적인,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모든 계층 및 세력들이 총집결해야 한다. 반파쇼 민주주의 투쟁에 있어서 노동자 계급 내부의 단결과 투쟁이 없이는 이 투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 노동자 계급이 이 투쟁의 중심에 서야 한다.”(“박근혜 정권의 파쇼성을 한사코 부정하려는 사람들에 대해”)라고 주장했는데, 당시 민주당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무엇이었는가?

민주당(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새민련)이 박근혜 정권에 반대하거나 비판적이라면, 민주주의를 열망한다면 당연히 민주당도 이 투쟁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우리가 찬성하고 반대한다고 해서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않을 성질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정치적 본질은 무엇인가?

새민련은 파쇼 지배 체제의 부속물이 되었다. 부르주아 민주주의는 부르주아 독재의 한 지배형태인 동시에 노동자 민중의 투쟁의 성과를 담고 있다. 새민련은 이러한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최소한의 형식조차도 수호할 여력이 없다. 새민련은 어떤 측면에서는 자신들과 직접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부정선거에 대해서조차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무능하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새민련과 문재인은 이미 만천하에 조작과 은폐의 진실이 드러난 천안함 사건조차도 ‘북의 소행’으로 단정하고 있다. 천안함 사건이 현 지배권력 뿐만 아니라 미제국주의의 이해와 직접 관련되어 있고 종북몰이 공세에 위축되었기 때문이다.

새민련은 김대중, 노무현 ‘민주 정부’ 하에서 국가보안법을 온존시켰고, 국정원을 그대로 유지하여 노동자 민중에 대한 억압과 통제 기구로 활용해 왔다.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확대, 노동법 개악은 ‘민주 정부’하에서 벌어졌다. 새민련은 2013년 국회에서 이석기 의원 의원직 박탈에 찬성함으로써 종북몰이 공세에 적극 동참하고, 2013년 12월 철도 파업 파괴하는 합의, 2014년 세월호 가짜 특별법 합의, 2015년 공무원 연금 개악 등 노동자 민중을 파괴하는데 앞장서 왔다.

새민련은 부르주아 양당 지배체제의 한 축을 유지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파쇼 권력의 분쇄는 반동적 자유주의 부르주아 세력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파쇼 체제의 부속물인 새민련에게도 타격을 가한다.(박근혜 파쇼 정권을 분쇄할 전략, 전술을 수립하자!)

민주당이 박근혜 파쇼 권력 분쇄 투쟁에 참여한다면 한시적으로 상층 통일전선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박근혜 파쇼 권력의 부속물로써 이 투쟁에 걸림돌이 된다면 폭로와 타격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었다. 박근혜 정권 퇴진 투쟁이 현실화 되는 시점에서 우리는 “박근혜가 퇴진을 거부하면 타도하고, 야당도 타도를 거부하면 타도하고 진군하자!”( 2016년 11월 2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처음에는 거국 중립 내각으로, 이후에는 단계적 퇴진을 주장하며 이 투쟁을 온건한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하고 자신들의 정권 재창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 통제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결국 당시 박근혜 정권 퇴진 투쟁에서 민주당은 일면 견인, 일면 폭로와 일면 타격의 대상이었던 것이다. 반파쇼 민주주의 투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민주당과의 위로부터의 통일전선이 아니라 광범위하게 정권 퇴진 투쟁과 민주주의 투쟁에 적극 참여하면서도 정치적 대안이 없어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기층 민주주의 세력들을 이 투쟁에 끌어들이는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의 정치적 본질을 이들이 깨닫고 새로운 정치적 전망을 가지고 노동자 민중의 독자적인 투쟁에 동참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반파쇼 민주주의 투쟁은 박근혜 정권의 퇴진과 박근혜 구속으로 승리했다. 그러나 그 투쟁의 결실을 정치적으로 독차지한 세력은 민주당과 ‘촛불혁명 정부’라 자처하는 문재인 정권이었다. 왜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는가?

노동자 민중의 촛불투쟁이 “비폭력 평화투쟁”으로 온건하게 진행되어서 그러한가? 일측면 맞는 분석이다. 그런데 이는 일면적인 분석이다. 프랑스에서 ‘노란조끼’로 상징되는 전투적인 투쟁이 진행되고 있지만 그 투쟁이 정치적 결실을 거두는 데는 근본적 한계가 있다. 심지어 이 투쟁 대오 일부는 극우적 전망을 내세우기조차 하고 있다. 혁명적 정치세력이 이 투쟁을 주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새로운 혁명적인 정치적 전망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결국 박근혜 정권 퇴진 촛불투쟁은 가장 정치적으로 잘 조직돼 있었던 민주당이 정치적 성과를 수렴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정치권력을 장악한 문재인 정권이 무슨 일을 저지르고 있는가?

이제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이 정치권력을 장악함으로써 새로운 상황이 되었다. 박근혜 정권 퇴진 투쟁 당시에 박근혜 정권이 주요 타격 방향이라는 점이 분명했는데 지금 문재인 정권 하에서는 어떠한가?

일각에서는 “자유한국당 해체” 투쟁 요구를 전면에 내걸면서 반자유한국당 전선을 주요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과연 문재인 정권이 권력을 잡은 지금 시점에서 여전히 자유한국당이 주요 타격 방향이 되는 것이 노동자 민중의 정치적 발전이라는 전략적인 관점에서 올바른가? 자본과 권력의 공세에 맞서 노동자 민중의 당면 요구를 쟁취하는데 있어서 전술적으로 올바른가? 올바르지 않다.

도대체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자본의 정치세력이 권력을 잡았는데 권력을 잡은 정치세력이 주요한 타격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민주당이라는 정치세력의 정치적 본질은 이제 논란의 여지가 없이 분명해졌다. 민주당이라는 정치 세력은 노동자들의 정치적 권리는 고사하고 일반 민주주의에서도 더 이상 하등 진보적 요소가 없다. 이제 자유한국당이 주요 타격 방향이 아니라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이 주요 타격 방향이 되어야 한다.

자유한국당이 가장 악랄하게 가장 사악한 정치세력이 아니어서 그러한가? 그렇지 않다. 역사적으로 자유한국당은 가장 반동적인 파쇼권력의 후예들이다. 지금도 자유한국당은 광주 5.18유공자 “괴물 발언”이나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패륜적인 발언, 최저임금 인상 결사 반대와 노동자 권리에 대한 결사반대, 한반도 평화적 흐름에 대한 반대, 종북몰이 등 시대착오적이고 반동적인 정치세력임을 유감없이 과시하고 있다.

현재 자유한국당은 악랄한 공안검사 출신으로 박근혜 정권 시절 총리를 지냈던 반동적인 인물인 황교안이 당대표를 하고 있으며, 누가 더 호전적이고 반동적인 정치적 입장인지를 가지고 경쟁하는 정치적 흐름이 조성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박사모 수준의 반공 극우 파쇼 집단으로서의 면모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촛불투쟁으로 벼랑 끝에 내몰렸던 자유한국당은 어떻게 다시 부활하면서 극우 파쇼 정치세력으로서의 면모를 과시하게 됐는가?

박근혜 정권의 등장은 과거 이명박 정권의 정권 재창출의 결과였다. 박근혜 정권을 탄생시킨 이명박 정권의 등장은 정치적 전망이 부재한 가운데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반노동자적이고 반민중적, 반민주주의적 행보에 실망한 민중이 “샐러리맨 신화”에 기대를 보낸 결과였다.

노무현 정권 당시 열린우리당은 당시 새누리당의 국회 탄핵 이후에 압도적으로 총선에서 승리하고 원내 과반수 이상을 가진 1당이 되었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은 국가보안법, 사립학교법,과거사 진상 규명법, 언론관계법 등 4대 개혁입법을 내세웠으나 결국 이 입법안은 “누더기”법이 되었다. 노무현 정권 들어 국가보안법 구속자는 증가 추세를 보이기도 했다. 노무현은 임기 말에는 “대연정”을 주장함으로써 그 반민중성을 노골적으로 보여줬다.

문재인 정권은 “노동존중”, “소득주도 성장”을 내걸고 친 노동자적 권력의 제스처를 취했다. 상당수 노동자들이 정권이 내건 구호에 많은 기대를 가졌다. 문재인 정권은 취임 초기에는 “1년만 기다려 달라”라며 노동자들의 기대를 자극하며 요구를 가라앉혔다. 그러나 취임 3년차를 맞은 문재인 정권은 그 반노동자적, 반민중적 성격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알량한 최저임금 인상은 최저임금법 개악으로 후퇴했으며, 탄력근로제 도입과 추가적인 최저임금법 개악 기도로 노동자들은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자회사 직고용 형태의 영구적 저임금의 비정규직이 되었다. 청년 실업과 저임금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으며 김용균의 사망에서 보듯 청년 노동자들은 일터에서 중대재해로 사망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자본은 법적 분할, 실은 지주회사를 통해 대우조선 합병과 자본의 독점체제를 강화하고 반노동자적 구조조정과 노동자 권리를 공격하려 하고 있다. 삼성 이재용을 비호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은 이번에는 군사독재 시절처럼 울산대에 경찰병력을 투입해 날치기로 자행됐던 현대중공업 분할을 위한 불법적인 이사회를 비호했다. 반면 노동법 개악에 맞서 투쟁했던 민주노총 간부 3명을 구속시킴으로써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있다.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의 문제에서 문재인 정권은 진일보하지 않았는가? 라고 물을 수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한반도 평화”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 평화의 파괴자들인 한미일 전쟁동맹을 전략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개성공단과 금강산 사업의 경우에도 미제국주의의 북에 대한 제재 강화에 가로막혀 미국의 승인을 기다리는 처지로 전락하고 있다. 한미 군사훈련은 여전히 명칭을 바꿔 지속되고 있다. 노무현 정권이 시도하기는 했던 국가보안법 개폐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ILO 187개 회원국 중 144개국, OECD 36개 회원국 중 31개국이 8개 핵심협약 모두를 비준한 것에 비해, 고작 ILO핵심 협약 4개 중 3개에 대해서 비준을 하겠다고 하면서도 “국회의 동의”를 이유로 선비준을 거부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민주당은 한정애 의원 명의로 노조법 개악을 발의하였는데, 이 법안은 제3자 개입금지 제도 부활, 파견 · 하도급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사업장에서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등 노동법을 개악하는 것으로 ILO핵심 협약을 부정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심지어 정권은 국회 비준 절차를 운운하며 공익위원안에는 부당노동행위 처벌 조항 삭제,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 연장, 쟁의기간에 대체고용 허용 등 경사노위 공익위원안도 반영하겠다고 하고 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ILO핵심협약 중 강제노동 제105호 협약의 경우는 아예 비준을 거부하고 있는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우리나라 형벌체계, 분단국가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일단 제외하였”다고 이유를 대고 있다.

“정치적 견해 또는 기존의 정치, 사회, 경제 제도에 사상적으로 반대하는 것에 대한 제재나 파업참가에 대한 제재로서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ILO 제105호 협약을 “형벌체계나 분단 국가 상황”을 이유로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ILO 제105협약에 배치되는 기존의 국내법에는 대표적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국가보안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공무원법” 등이 있다.

결국 국가보안법을 위시한 반민주, 반노동 악법, 분단을 이유로 노동자들의 사활이 걸린 기본권을 통제, 억압하는 체제를 지속하겠다는 것이다. 이승만 정권과 박정희 정권으로부터 한국의 국가권력은 국가보안법과 분단을 이유로 백색테러 반공체제를 유지하면서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말살해 왔다. 그런데 평화와 남북관계의 개선을 외치고 있는 문재인 정권 역시도 이처럼 노동자를 억압하는 파쇼 지배체제를 유지하겠다는 것을 천명하고 있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해체 투쟁은 민주당을 강화함으로써 자유한국당도 강화시킨다

살인마 전두환 민정당의 직접적 후예로서 5.18 망언을 일삼으며 광주를 모욕하고 있는 것은 자유한국당이다. 그런데 전두환을 사면한 것은 당시 김대중 당선자였다. 전두환의 5.18 학살 명령 증거가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는데도 현 문재인 정권은 학살자 전두환을 처단하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입으로는 5.1진상규명을 외치면서도 진짜 학살 배후 미제의 개입 진상을 은폐하고 한미 군사동맹을 숭배하고 있다.

사드를 도입한 것은 누구인가? 박근혜 정권이었다. 그러나 수천 명의 공권력을 동원해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를 완료한 것은 문재인 정권이었다. 세월호 학살을 저지른 정권은 박근혜 정권이었다. 그러나 권력을 잡은지 2년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세월호 진상규명은 가로막히고 있다. 최근 세월호 특별수사단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청와대는 “아직 독립적인 수사체계와 수사 인력을 말씀드릴 단계는 아닌 것 같다”며 특별수사단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세월호 학살 5주년이 된 지금 시점에서도 문재인 정권은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세월호 침몰 원인을 은폐하기 위해 내세웠던 내인설을 유포하며 세월호 침몰 진상규명을 가로막고 있다.

이석기 의원 등 양심수를 구속시킨 것은 박근혜 정권이었다. 그러나 내란음모가 국정원의 조작이고 통합진보당 해산이 헌법재판소와 법원행정처의 내통으로 드러난 현 시점에도 여전히 이석기 의원을 가둬두고 있는 것은 문재인 정권이다.

지난 4월 22일 게시된 청와대 자유게시판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서에는 “… 걸핏하면 장외투쟁과 정부의 입법을 발목잡기를 하고 소방에 관한 예산을 삭감하여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하며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사사건건 방해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에는 183만 명이 동의를 했다. 자유한국당의 극우 반동성에 대한 분노는 정당하다 하더라도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사사건건 방해를 하고 있다”는 인식은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의 반노동자성과 반민중성의 본질을 인식하지 못하는 근본 한계가 있다. 그런데 실제로 민주당을 지지하는 상당수 국민들의 인식이고 심지어는 운동 진영 내부에도 이러한 인식이 팽배해 있기도 하다.

현재 반노동자적, 반민중적 공세는 자유한국당과 민주당과의 공조로 자행되고 있다. 민주당은 현재 권력을 잡고 있고 원내 1당이다. 문재인 집권 초기에는 압도적 다수의 국민들이 “적폐청산”에 기대를 보내며 지지를 보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청와대 국민 청원에 있는 다수 국민들의 인식을 이용해 자신들의 반노동자성과 반민중적 본질을 은폐하고 또다시 2020년 총선에서의 승리와 정권 재창출이라는 전략적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또다시 노동자 민중을 기만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극우 파쇼적 광란은 역설적으로 반노동자적이고 반민중적인 민주당이 자신들의 정치적 성격을 은폐하고 끊임없이 노동자 민중의 정치적 발전을 가로막고 정치적으로 종속시키는 풍부한 토양이 되고 있다.

현 시기 자유한국당 반대에만 매몰되는 것은 현재 권력을 잡고 반노동자적 반민중적 공세를 취하고 있는 현 정권에 대한 투쟁을 가로막는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에 대한 환상을 가져온다. 노동자 민중의 정치적 종속과 노예화를 영구화 시킨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번갈아가며 노동자 민중을 기만하고 지배하는 반동적 양당체제를 존속시키는 토대가 되기도 한다. 자유한국당 해체 전선은 일종의 21세기 “비판적 지지”다. 자유한국당 해체 투쟁은 이 반동적인 양당 체제를 존속시킴으로써 역설적으로 자유한국당을 번성시키는 토양을 제공하기도 한다. 자유한국당 해체 투쟁은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을 강화함으로써 종국에는 자유한국당 마저도 강화시킨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의 강화는 그 반노동자성과 반민중성의 강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노동자 민중의 정치적, 경제적 권리의 약화를 의미한다. 문재인 정권이 강화되면 노동자 민중이 약화되고 노동자 민중의 힘이 강화되면 문재인 정권의 힘이 약화된다. 양자는 보완적인 관계가 아니라 대립적이고 적대적인 관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 시기는 자유한국당 해체를 주요 전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에 대한 대정부 투쟁을 강화할 시기다.

이 투쟁으로 민주당이 노동자 민중의 투쟁으로 타격을 입고 노동자 민중의 정치적 권리와 정치의식이 성장할 때만이 새로운 급진적 정치세력이 대중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노동자 민중의 정치적 권리가 대폭 성장하고 이 속에서 새로운 정치세력이 강화된다면 자유한국당은 그 투쟁에서 수혜를 입는 것이 아니라 더 정치적 고립이 가속화 되고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민주당의 반노동자성과 반민중성, 반민주성을 용인하지 않고 타격하는 각성한 노동자 민중이 자유한국당의 극우 파쇼적인 광란을 용인할리는 없을 것이다. 민주당의 반노동자성과 반민중성이 폭로되고 민주당이 타격을 입는다면 궁극적으로 자유한국당은 동반해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반제자주 통일투쟁에 있어서도 미제국주의에 정치적, 군사적으로 종속되어 자주성을 상실하고 있는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과 보조를 맞추며 협조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 민중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대북재제 해제, 국가보안법 철폐, 미군철수를 내걸고 독자적 투쟁을 강화해야 한다. 그럴 때 시대착오적인 종북몰이 반북주의를 내세워 정치적으로 번성하고 있는 자유한국당도 근원적으로 타격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 온 힘을 다해 집중해야할 주요 타격 전선은 자유한국당 해체 집중이 아니라 권력을 잡고 반노동자적, 반민중적 공세를 자행하고 있는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이 되어야 한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의 반노동자성과 반민중적 공세에 타격을 가할 때만이 자유한국당도 절멸시킬 수 있고 변혁적 정치적 전망도 활짝 열리게 될 것이다. 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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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전국노동자정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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