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남북 정상회담 개최 시 국가보안법 철폐, 대북 제재 해제를 내걸고 전국노동자대회를 성사 시킵시다!(서명 제안 및 참여 명단)

미제의 깡패 같은 일방적 비핵화 요구와 북에 대한 제재 유지, 심지어 유엔에서의 ‘북인권’ 규탄 결의 등으로 북미 관계가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평양선언대로 역사적인 4차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아직은 비공식적 수준이지만 민주노총 지역본부장단과 부위원장 등 간부들 내에서 역사적인 서울정상회담에 맞춰 민주노총이 노동자대회를 개최하고 이와 관련한 논의를 위해 비상 중집을 개최하자는 제안이 제출됐습니다.

이에 대해 동의하는 입장도 있지만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인 입장들도 제출되고 있습니다. 노동자대회 개최에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인 동지들은 원칙적으로 ‘노동자 민중 주도의 한반도 평화체제’ 정도는 동의하나 구체적인 노동자대회 개최는 반대하거나 부정적입니다. 그 이유는 대체로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문재인 정부를 대상으로 탄력근로 확대 반대 투쟁 등 투쟁전선을 만들어가는 상황에서 정부와 노동자들의 투쟁 구도가 약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급투쟁 전선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러한 문제의식의 연장선에서 문재인 정권이 이번 정상회담으로 지지를 회복하여 그 힘으로 탄력근로 확대 등 반노동자 공세에 앞장설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노동자들의 삶을 개선시키고 정권의 노동자 탄압에 맞서는 투쟁을 강화해야 한다는 동지들의 충심과 투쟁성을 적극 지지합니다.

그러나 이 입장은 서울정상회담의 다른, 더 적극적인 측면을 간과한 일면적 주장입니다.

“노동자 민중 주도의 한반도 평화체제”를 동의하면서 그 실현을 위해 싸우는 구체적인 노동자대회 개최를 반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입니다.

김정은 위원장, 즉 아직까지도 국가보안법상 이적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한국전쟁 이후 최초로 이남을 방문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분단으로 생긴 분단구조, 분단적 반북 적대적 인식을 근저에서 뒤흔들 수 있는 역사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정상회담은 남북 간 판문점 선언과 평양선언, 그 사이에 있었던 싱가포르 선언에도 불구하고 종전선언을 거부하고 평화협정 체결로 나아가는 길을 한사코 거부하며 오로지 북의 비핵화만 겁박하고 경제제재에 골몰하고 있는 미제국주의에 압박을 가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남과 북이 손잡고 미제국주의의 책동에도 불구하고 되돌릴 수 없고 확고한 남북 관계 개선의 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남북 정상 회담과 통일국면에 적극 개입하는 건 계급투쟁이 아닌 것이 아니라 운동의 지평을 대폭 넓히는 것으로 최고수준의 계급투쟁입니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대구항쟁, 제주4.3, 여순항쟁 등 전국적으로 민중이 흘린 붉은 피가 다 제국주의와 분단에 반대하고 노동자 민중이 중심이 되는 통일을 위한 투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절점에 한국전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쟁은 분단과 정전체제를 낳으며 지금까지 역사적 문제를 낳았습니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다시 역사를 차근차근 되밟아 오다보면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과 마주할 것입니다. 이 역사적 매듭을 풀 수 있는 실타래가 우리 앞에 던져진 서울정상회담 개최인 것입니다. 이 실타래를 푸는 것이 노동자대회입니다.

한국의 지배계급은 분단을 근거로 국가보안법을 앞세워 민중학살과 탄압을 자행하고 반북, 반공주의를 사실상의 국교로 삼아 백색테러 지배 체제를 공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노동자 민중의 계급의식을 말살하며 자주적인 저항을 분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서울정상회담으로 그 분단체제가 근본적으로 뒤흔들리는 국면이 오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이 역사적 과업을 온전하게 받아 안을 리도 만무합니다.

이러한 역사적 과제를 달성하는 것이 추호라도 노동자 민중에게 불리하겠습니까?

이러한 역사적 과업에 앞장서는 노동자계급이 눈앞의 노동자 탄압을 용인하겠습니까?

여기에 기권하자는 건 관점이 얼마나 몰역사적이고 협소한지를 스스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노동자대회 개최가 첨예한 노동현안을 희석시킬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노동현안과 연결시켜 노동자대회를 개최한다는 사고에 대해서도 언급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주장의 이면에는 노동자의 당면 요구를 협소하게 바라보는 관점이 녹아 있다고 봅니다.

레닌은 ‘무엇을 할 것인가’에서 “노동자 계급의 인식을 직접적인 자기현안만으로 좁히는 것은 진정한 사회주의자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의 심오한 말을 이번 노동자대회 개최라는 구체적 국면에서 적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레닌은 심지어 노동자 계급이 다른 계급의 문제까지 유물론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때라야 그것이 진정한 계급의식이라고 했습니다.

하물며 노동자 민중이 분단과 정전체제, 국가보안법, 국가정보원, 유엔사와 미제국주의 군대, 사드 등이 존재할 근거를 송두리째 날려버릴 수 있는 이 거대한 역사적 국면에 기권하거나 부정적으로 본다는 것은 전체 사회의 첨예한 문제에 전망을 제시하는 중심계급이 되어야 한다는 노동자 계급의 과업을 방기하는 것이라 봅니다.

노동자 대회는 무조건 사수돼야 합니다. 제안 내용에서 기조가 문제가 된다면 얼마든지 열어두고 토론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참여하면서 노동자대회라는 틀 속에서 채워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노동자대회에 농민, 소상공인, 철거민, 지식인, 청년학생의 참여를 최대한 열어두어야 합니다. 한국노총의 노동자들도 참여하도록 문호를 개방해야 합니다.

이번 노동자대회로 엔엘과 피디라는 한국 노동운동의 역사적 분열상을 극복하고 노동자가 중심이 되는 통일운동을 계급적으로 강화하고 총체적인 당적 수준의 정치운동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번 노동자대회로 직접적인 자기현안에만 매몰되는 운동을 극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번 노동자대회 개최 속에 다음과 같은 요구를 내걸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남북 정상이 수차례 만나고 남북이 화해와 교류협력을 하는 마당에 국가보안법이 웬 말이냐!

남북 화해와 교류, 평화의 걸림돌인 대북제재를 철폐하라!

정전과 평화협정의 걸림돌인 북에 대한 경제제재 철폐하라!

양심수를 전원 석방하라!

남북한 민족의 분단극복과 통일에 방해가 되는 유엔사, 한미일 전쟁동맹 등 모든 장벽을 부수자!

전쟁무기, 살상무기를 녹여 민중의 전면 복지를 강화하자!

분단극복 없이 해방도 없습니다.

해방적 전망 없이 노동자의 당면 삶의 진전도 없습니다.

지난 12월 7일 “4차 남북 정상회담 개최 시 국가보안법 철폐, 대북 제재 해제를 내걸고 전국노동자대회를 성사 시킵시다”는 제안으로 시작한 서명에 총157명(12월 10일 기준, 이후 추가 5명 총162명)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정파를 초월하여, 노동자, 청년학생, 해외 동포, 교수, 변호사, 단체 등 다양한 분들이 참여하여 각자의 염원과 결의를 같이 담았습니다. 저마다 조금씩 다른 식으로 염원과 결의를 표현하고 있지만 그 내용은 모두 하나입니다. 서명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서명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국노동자대회 성사 시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 12월 10일 이후에 서명해주신 분들도 서명 명단에 지속적으로 취합해 넣을 것입니다.

가자! 전국노동자대회로!!

오라! 통일과 해방으로!!

김도균 전국노동자정치협회 혁명 만세!

송영애 개인 국가보안법 철폐

서의윤 없음 국보법폐지!

변순영 감옥인권운동<해방세상> 국가보안법 철폐

조명제 철도노조

박근홍 사회변혁노동자당 투쟁

전병영 사무금융 국가보안법 폐지!

이남희 건설노조 노동자의 삶은 결국 정치를 통해 바꿔야 합니다!

김세련 개인 분단극복과 노동복지의 실현은 당연히 함께 이루어야 할 우리 사회의 당면 과제입니다.

최성년 대한공산당 창건 발기인단 악법철폐

장창원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적폐청산, 평화협정체결, 미군철수

이용수 인천평협 김정은위원장방남 환영! 국가보안법철폐!

강신재 이화여대

이병창 개인

김규상 개인 통일 없이 노동계급해방 없다!

박우철 경기도건설지부 평화통일 앞당기자.

박일문 427시대연구원 노동자주도의 통일운동, 노동자 주도의 국보법 철폐투쟁이야말로 계급적 지향에 부합하며 계급적 투쟁 전선의 핵심 의제며 과제라 생각합니다.

배진호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대구경북건설지부 기만적인 경사노위 해체! 기만적인 사회적 대화 분쇄!

박정호 노동자당 국가보안법 철폐

박무웅 민주노총 서울본부 국가보안법 철폐! 주한미군 철수! 투쟁

황인식 대전겨레하나 국보법철폐

박찬웅 개인 한반도의 봄이라는 정세적 계기를 당건설 투쟁을 위한 관점과 시각에서 조망해야 한다고 생각함

고희림 10월문학회

김정호 개인 완전 찬성! 이제 노동자계급이 통일운동의 주역이 되어야 합니다.

정호영 본동

천연옥 부산일반노동조합 투쟁!!

백형근 전.해,투 식민복종 조작하는 국가보안법 폐지 없이 노동해방 올 수 없다

이윤경 민주노총 통일 없이 해방 없다

권우석 개인 성사시킵시다

진은정 민주노총 요양서비스노조

정창화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국가보안법 철폐하고 사상과 신념의 자유 쟁취하자!

박기일 개인 김정은 국무위원장 방남을 환영합니다.

김태범 건설노조

윤택근 민주노총 노동계급 만세

이수완 개인

박병호 금속노조 분단이데올로기를 허물 절호의 기회다

백철현 전국노동자정치협회 해방을 위하여

장경욱 민변 노동자 민중의 단결된 힘으로 자주통일해방세상 쟁취!

이영식 공공운수노조 대경버스지부 종전만이 새세상을 건설하는 기초석이 됩니다

이정엽 전국플랜트건설노조 대 찬성입니다.

주선락 민주노총 부산본부

양규서 전국공공운수노조 국가보안법 철폐! 조국통일!

양정우 민중당원 통일을 이루자!

김윤수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이범주 대구시민 남북평화, 공동번영!

김동원 개인

유한상 보건의료

박문석 부산지역일반노조 투쟁!

윤근혁 금속 환영합니다.

박은미 개인 노동자계급이 앞장서서 통일!

이현주 개인 국가보안법 철폐하고 평화통일로 나가자.

조원하 건설노조

하승우 개인 한반도 평화

하외숙 대구시

박정민 민중당 남북통일! 나라의 자주 실현!

추상호 민중당 북구당원 분단극복은 ㅡ북.남의 문제를 넘어 지구적 모순해결을 위한 첫 자리ㅡ무조건 통일

이성현 건설노조 조합원

김철규 민주연합

주기철 민중당 당원 분단 극복없이 해방도 없습니다…

배미경 금속노조

박병화 SK매직서비스노동조합 현장위원회 통일을 가로막는 보안법은 철폐되어야한다

김춘식 민주노총 친일악법 국보법 철폐

정의헌 부산일반노조 지당한 제안 말씀!

안준용 전국건설노조 부울경건설지부 국가보안법을 이번기회에 반드시 철폐합시다!!

박대명 천안함대책범시민사회대책협의회 미주본부 구구절절이 옳은 시각이고 이 시대 노동운동이 나아가야 할 강령적 노선이다.. 노동운동은 근시안적 자기폐쇄성을 극복하고 더 큰 분단모순 문제에 눈을 돌려야 한다

송영인 건설노조 남.북은 하나다.

김경희 개인 노동자 가 대우받는 더불어 잘사는 사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정인탁 중부지역일반노동조합 거짓과 위선을 걷어내고 진실의 눈으로 세상을 보자

이진돈 프리랜서 민족자주! 민족통일!

박금란 민족작가연합 국가보안법 철폐하고 대북제재 해제하라

김삼석 수원시민신문 대표 1년내 조국을 통일하자!!!

Enhee Ahn 함석헌사상연구회 반드시 우리의 뜻을 이루어 갑시다

박광록 희망세상모임 One korea

김재남 민주노총 부산본부

박지연 현대자동차 울산비정규직 지회

이영훈 건설노조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얘기합시다.

정옥 주부 남북정상회담 개최 시 국가보안법 철폐, 대북 제재 해제없이 남북정상미팅은 안된다. 그러므로 전국노동자대회 성사를 원한다

이윤기 개인 지지 연대

김시환 미주 민가협 양심수 후원회 노동자들이 단결하여 외세를 몰아내고 민족 통일 이루자!

김앤지 미주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민족해방! 노동자 주인되는 세상! 투쟁!

백창환 민족문제연구소 고양파주지부 사무국장 국보법(막걸리법)은 어느때나 마찬가지로 정권의 필요에 의해 악용되는 개법으로 국보법 철폐만이 진정 기초적 민주국가라 말할 수 있을 것..

홍기정 민중당원 복지국가여 오라

강산 시애틀 한마당 보안법을 즉각 철폐하라.

Linda Moh 함사연 인디애나폴리스 회원 진정한 한반도의 평화와 국민분열을 막기 위하여 국보법 폐지를 위하여 동의합니다

이춘범 Korea Culture & Heritage Society of NY

오복자 개인

남관우 One Corea Now 국가보안법 철폐, 양심수 전원석방!

노효설 개인 정치투쟁 강화하자!

Misuk Nam 개인

김혜영 민중민주당 국가보안법 완전철폐!

손영인 금속노조 반 통일악법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추광명 개인

김철규 민주연합

백창환 민족문제연구소 고양파주지부 노동자 민중이 주인되는 세상 함께 만들어요

이일성 금호고속 민주노총조합원 노동해방!

조남수 노동전선 투쟁

장대전 기아차화성비정규직지회 한반도 분단을 영원히 고착하고 반민주,반민중,반노동 종일,종미 한대 매국세력들의 영구집권을 획책하는 국가보안법을 즉각 폐지하라!

배정현 한신대학교 한국사학과

김종진 사무연대노동조합

강필상 주권연대 노동자가 앞장서서 자주통일 이룩하자

이태목 개인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김상호 전공노 동의합니다.

강효석 대학생

박정웅 한신대 학생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유재은 서강기업

이유민 전주 현대자동차 비장규직 지회 투쟁

임연서 전주비정규직지회 비정규직 철폐하라

이광렬 현대차 전주비정규직지회 투쟁!

박대훈 현대차 전주비정규직 다 같이 삽시다

이병훈 현대차전주비정규직지회 전국에 있는 노동자들이여 함께 합시다!!투쟁!!

문미경 전주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

장승호 현차전주비정규직지회 노동자대회 응원합니다 투쟁!

임성훈 현대자동차 전주비정규직지회

고헌규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 투쟁

김세훈 현대자동차 전주비정규직지회 비정규직 철폐!!

황태연 현대차전주비정규직지회

박정종 현대자동차 전주 비정규직지회 철폐하라!

김정식 전주현대비정규직지회

김종현 현대차 전주 비정규직 지회 우리 모두 함께 같이 잘 살아보자!

오길석 현대차 전주공장 비정규직 지회 좋은 결과 바랍니다

서태진 비정규직

조익현 주권연대 국가보안법철폐

이가영 기아자동차 비정규직지회 평화가 밥이다.

손종호 개인 비핵화가 아니라 탈식민이다. 국가보안법 철폐! 대북 제재 해제! 주한 미군 철수!

이준영 기아비정규직지회

김종일 서울평통사 국가보안법 철폐, 대북제재 해제

이영란 민중당 노동운동이 정치운동이기에 또 정치적 현안을 바꾸지 않고 발전 승리가 없으므로 당연히 투쟁은 통일과 적폐를 기본으로 해야 한다.

이용주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부산지회 국가보안법 철폐로 통일시대 열자!

석권호 민주노총 정파를 넘어 노동계급이 앞장서자

허재 개인

정기성 재미동포전국련합회 촛불혁명에 걸맞는 진정한 새 시대를 위하여… !!!

이병진 한국외국어대학교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김동현 한신대학교

신미진 개인 분단극복없이 해방도 없습니다. 해방적 전망없이 노동자의 당면 삶의 진전도 없습니다.

정동근 동보전기동지회 한미군사훈련영구중단과 주한미군 철수도 들어가야…

이금주 보스턴 교민

이용기 전교조 비정상의 출발 국보법 철폐

김성환 삼성노동조합 국가보안법 철폐 반제 반미 조국의 자주적인 평화통일 쟁취!

이순애 개인 노동자는 흩어지면 죽는다

정수득 개인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

이광수 인천평화협정 운동본부 끝까지 함께 국보법 당장 철폐하라

이충현 봄그래픽스 모든 노동자는 단결만이 문제를 조금이라도 개선할 수 있다

정인숙 개인

안누리 플랜트노조 충남지부 노동자대회 좋아

김령아 개인 국가보안법은 시대에 뒤떨어진 법이니 반드시 폐기해주세요!

최광석 전국철도노동조합 국보법 철폐하자

송무호 평화협정 운동본부 국보법철폐! 대북제재 즉각해제!

김삼문 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 5.24 조치 해제 하고 국가보안법 철폐 하여 자주평화통일 이룩하자!

정종배 개인

김수억 기아차비정규직지회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이성현 건설노조

김헌진 개인

이정훈 427시대 연구원 노동자 대회성사!

박현진 민중당 투쟁!

전영철 공공연대노동조합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하라

최의왕 노후희망유니온/민중당 국가보안법철폐하여노동해방과민족통일쟁취!!!

이석의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 국가보안법철폐는 노동해방의 시작입니다.

김미경

마트노조 경남본부

노동자가 앞장서서 국보법철폐하고 통일을 앞당기자!

김재하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노동자가 앞장서서 자주와 통일 앞당깁시다!

엄대근

금속

주권이 바로서는 국가로..

이병훈

전주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

국가 보안법 철폐하라!!

남궁정 은평구 주민 한반도 평화와 민초들 삶의 행복증진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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