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반북 극우’ 정의당, 또 ‘도발’하는가?

지난 7월 6일 북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직후 브리핑에 이어 정의당이 또다시 북의 미사일 발사 직후인 8월 29일 대변인 브리핑을 내놨다.

우리는 정의당의 브리핑에 대해 “정의당의 ‘정의’는 제국주의에 봉사하는 ‘정의’인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국정홍보당, 제국주의의 주구 노릇을 하는 정의당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한 바가 있다. 그때 일각에서는 정의당의 브리핑이 정의당 전체의 인식이 아니라고 강변하기도 했다.

그런데 당시는 추혜선 대변인이 입장을 냈는데 이번에는 정의당 대변인이 추혜선에서 최석으로 바뀌었다. 그런데 정의당의 반동적 인식이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

과연 이러한 입장이 우연인가? 대변인 개인의 일탈적 입장에 불과한 것인가? 대변인은 개별 당원이 아니다. 물론 개별 당원의 인식도 당입장의 척도가 될 수는 있지만 개별 당원의 인식만으로 당 전체 입장을 판단하기에는 근거가 미약할 수 있다. 그런데 당의 입장을 가장 공식적으로 대변하는 자리에 있는 대변인이 바뀌었음에도 그 당의 인식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는 것은 다시금 이러한 반동적 입장이 정의당 전체의 입장임을 확인할 수 있다.

당 내에서 이러한 일련의 입장에 대해 공식적이거나 집단적으로 반발하는 것을 보지도 못했다.

최석 대변인의 브리핑은 “북의 미사일 도발 관련”이라는 짧은 제목을 달고 있다. 정의당은 이번 북의 미사일 발사를 ‘도발’이라며 도발하고 있다.

이번 사안에 대한 역사적 원인, 성격을 굳이 추적하지 않더라도, 조금이라도 상식적이고 균형적 인식이 있다면 누가 도발을 자행했는지 알 수 있다.

북은 애초에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이 벌어진다면 괌섬 주변에 미사일 4발을 발사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런데도 이를 아랑곳하지 않고 한미 연합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정세가 급격하게 악화됐다. 그런데 애초 괌섬 주변 미사일 발사 예고와 달리 이번 북의 미사일은 제한적인 것이었다.

북의 요구는 한미연합 훈련의 중단이었다. 중국과 러시아도 북의 추가적 미사일 시험 중단과 병행하는 한미연합 훈련의 중단이었다. 그런데도 정세를 격발시킬 것임을 뻔히 알면서도 한미는 전쟁책동을 강행했다.

한미연합 훈련의 축소를 들어 미국과 문재인 정부는 자신들이 정세 도발의 중심축이 아니라고 하지만 이 축소에 상응해 괌섬 포위 미사일 발사 계획을 축소한 것이야말로 도발이 아니라 행동 대 행동에 상응하는 조치다. 북에 대한 극한적 경제도발인 경제제재가 자행되고 있는 상황에 비춰볼 때 엄밀하게 보면 소극적인 군사적 조치였던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국정홍보당 정의당은 이번에는 트럼프 미제국주의와 아베 일본 제국주의의 국정홍보도 겸임하고 있다.

“미국과 문재인 정부가 평화와 대화를 말하고 있는 이 때, 북한이 오늘 새벽 동해안 상공으로 또 한 차례 탄도미사일로 국제사회를 향해 도발을 벌였다. 마치 우는 아이 달래니 더 크게 우는 꼴이다. 특히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은 일본의 상공을 지나 태평양으로 추락해, 실질적으로 주변국가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정의당 입장처럼, 한때 “화염과 분노”를 토해내던 트럼프의 “미국과 문재인 정부가 평화와 대화를 말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었다. 그러나 문재인과 트럼프는 이즈음 말로는 그랬지만 행동으로는 북에 대한 가혹한 경제말살 정책인 제재와 한미 연합 전쟁책동을 일삼고 있었다. 문재인과 트럼프는 앞에서는 평화와 대화를 뒤로는 전쟁과 폭력을 일삼고 있었던 것이다.

문재인은 북의 제한적인 미사일 발사 이후 평화와 대화의 추구라는 말조차도 집어치우고 ‘참수작전’을 염두에 두고 F-15K 전투기로 평양 섬멸·폭격 훈련을 전개하며 다시 전쟁광의 본색을 유감없이 드러내고 있다.

또한 군국주의자 아베와 전화통화로 “대북 압력 극한까지 높여야” 한다며 극한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성주에 호시탐탐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도입을 획책하고 있다. 사드 발사대 4기 보고 누락에 대해 전술적 ‘격노’를 하던 문재인이 그 분노를 승화하여 전략적으로 추가 도입을 감행하려는 술책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절차적 정당성으로 실제적 배치를 호도하고 임시 배치로 영구 배치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다.

아베 정권은 일본판 박근혜 퇴진투쟁이 벌어지려 하는 것에 전전긍긍하다 이번 북의 미사일 발사를 활용해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고 전쟁하는 국가로의 변신을 가속화하려고 획책하고 있다.

아베는 트럼프, 문재인과 전쟁 ‘공모죄’, 민중 기만 ‘공모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아베가 전쟁반대, 평화헌법 사수, 오키나와 미군기지 철수, 아베 타도를 외치는 일본의 노동자 민중에게 ‘공모죄’를 뒤집어씌우는 적반하장의 만행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마치 우는 아이 달래니 더 크게 우는 꼴이다.”라는 정의당의 인식은 사실은 아베와 한국의 자유한국당 같은 극우진영에 해당된다.

트럼프와 미제국주의가 북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의 성공 이후에 자신들도 전술핵을 가지겠다고 우는 아이들을 달래느라 핵우산의 강력함을 과시하고 있지 않은가? 그러나 한일 극우세력들은 자체 핵무장을 하게 해달라며 더 크게 울며 떼를 쓰고 있다.

정의당은 “특히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은 일본의 상공을 지나 태평양으로 추락해, 실질적으로 주변국가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주변 국가, 즉 일본과 미국의 안위를 걱정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추락하는 ‘진보정당’ 정의당에게는 날개가 없다. 최소한의 ‘진보정당’으로서의 진보성은 날개가 꺾이고 가속도의 추락으로 완전히 뭉개지며 처참한 몰골을 보여주고 있다.

“국제사회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북한의 무모하고 야비한 미사일 도발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정의당은 미일 제국주의와 “국제사회”, 제국주의 진영 전체의 이해관계를 자신과 동일시하기조차 한다. 제국주의 체제의 인내심을 북이 이번 미사일 발사로 시험했으니 이젠 그 인내심이 바닥나 전쟁이라도 치르겠다는 것인가?

“무모하고 야비한” 반북 사민주의 극우 정당 정의당은 국제적인 노동자 민중을 배신하고 문재인 정권을 포함 국제제국주의 진영과 공모하는 ‘공모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정의당은 “도발을 강행하면 할수록 더욱 더 고립되고 자멸을 재촉할 뿐이라는 점을 명심해야한다.”

정의당은 자신들의 비과학적이고 몰계급적 인식으로 인해 도도한 국내외적 정세의 흐름으로부터 낙오될 것이고, 투쟁하는 노동자 민중으로부터 더욱 더 고립되어 자멸을 재촉할 뿐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미국과 문재인이 북핵과 미사일 시험을 핑계로 사드 도입을 정당화, 가속화하는 시점에서 정의당은 미국과 문재인과 똑같은 인식을 가지고 어떻게 사드반대 투쟁을 하려고 하는가? 정의당은 사드 배치를 강행하는 미국, 문재인과 같은 인식을 함으로써 사드 도입에 명분을 주고 있는 것이다.

지금 정의당의 “유일한 활로는” 정의당이 가진 지배계급적 반공주의 인식, 몰계급적, 몰역사적, 반민중 인식이라는 정신적인 “모든 무기를 손에서 내려놓고”, 전쟁 도발자들과 도발에 공모하지 말고 이성적이고 합리적 “대화의 길로 걸어 나오는 것뿐이다.”

이후 정의당이 “맞닥뜨리게 될 모든 상황은 오로지” 정의당 자신의 “책임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해둔다.”

2017년 8월 30일

전국노동자정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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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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